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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카오 무너지면 韓 IT 미래 없어…플랫폼 본질에 집중"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下]
    "네카오 무너지면 韓 IT 미래 없어…플랫폼 본질에 집중"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下]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찾아가 산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자율규제를 이끌어낸 인물이 박 회장이다. 박 회장은 "AI가 나오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전반적으로 망설이는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개척하지 않은 영역 중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아서 시도하는 것이...
    2023-08-10 05:00
  • ‘광복절 특사’ 이중근·김태우 포함…삼성 출신 제외
    ‘광복절 특사’ 이중근·김태우 포함…삼성 출신 제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포함됐다. 다만 사면이 유력하게 거론됐던 최 전 삼성전자 실장, 장 전 차장은 이번에도 명단에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면심사위는 이들이 삼성물산ㆍ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현재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정부 첫 특사인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는 이재용...
    2023-08-09 20:36
  • ‘광복절 특사’ 누가 포함되나…한동훈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광복절 특사’ 누가 포함되나…한동훈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특감반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직을 잃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사면심사위는 특사·복권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후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날 0시 사면된다. 이번엔...
    2023-08-09 11:08
  • 총선 앞두고 정치권의 제물…규제 대못 박는 현실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中]
    총선 앞두고 정치권의 제물…규제 대못 박는 현실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中]
    내년 4월 진행되는 총선을 1년 여 앞둔 시점부터 네카오 공격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네카오의 뉴스공급 알고리즘, 온라인 쇼핑 소비자 보호 대책 등을 내놓으며 일반 유권자의 표심을 잡으려는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가 당선인 시절 ‘자율 규제’를 외치던 모습과는 정반대다. 플랫폼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할지라도, 네카오를 정치권의...
    2023-08-09 05:00
  • '이화영' 한 숨 돌린 이재명...국면 전환 시도하나
    '이화영' 한 숨 돌린 이재명...국면 전환 시도하나
    ‘2023년 세계잼버리’의 경우에도 여야 책임자가 얽혀 있긴 하지만, 1년 넘게 운영해온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 실책을 강조해 추석 민심을 잡는 시도에 나설 공산도 적지 않다. 지난주 휴가를 보내고 돌아온 이 대표는 이날도 민생 돌봄에 박차를 가하는 행보를 보였다. 그는 이날 서울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를 방문해 ‘취약차주 소상공인...
    2023-08-08 16:26
  •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 24개 전 장관급 부처로 확대
    국무조정실은 '실질적 청년참여 확대’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15개 기관이 추가로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제도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총 24개 기관에서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이 운영된다고 7일 밝혔다. 청년보좌역은 만19세 ~ 만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채용되고 장관실에 소속돼 청년당사자 입장에서 장관과...
    2023-08-07 16:19
  • [마감 후] 공직 경력 합산 2800년, 규제혁신추진단에 거는 기대
    [마감 후] 공직 경력 합산 2800년, 규제혁신추진단에 거는 기대
    한 총리는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가 격파한 규제는 1000건이 넘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추진단의 공적"이라며 그 예로 알뜰폰을 들었다. 전에는 음성·데이터 도매가격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추진단이 나서 관련 규정을 고쳐 완전 자율경쟁체제로 바꿔놓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알뜰폰 시장이 안정되고 경쟁이 활성화돼 알뜰폰 가입자가 2022년 9월 1200만...
    2023-08-03 05:00
  • 유튜브 개설 이준석·신당 가능성 유승민...비윤계 총선레이스 서막
    유튜브 개설 이준석·신당 가능성 유승민...비윤계 총선레이스 서막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1년 6개월 징계를 받은 그는 2024년 1월 징계가 풀린다. 당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된 만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중과 소통을 늘리겠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의 새로운 소셜미디어(SNS) ‘스레드’를 통해서도 대중과 활발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또 다른 비윤계 인사인 유승민 전 의원은 연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2023-07-30 14:07
  • '아들 학폭 의혹' 논란 속,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오른 이동관은 누구?
    '아들 학폭 의혹' 논란 속,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오른 이동관은 누구?
    2009년 하반기부터는 약 1년간 홍보수석실을 지휘했고, 2011년에도 청와대 언론특별보좌관을 담당했다. 이 특보가 이명박 정부의 핵관이었던 시절, 한국 언론계엔 KBS 사장 해임과, 신문-방송 겸영 금지법이 바뀌면서 보수언론 중심의 종합편성채널이 탄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특보가 공영방송 내 사장·간부 물갈이와 프로그램 교체, 언론사 광고 탄압 등을...
    2023-07-28 13:48
  •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4대강 사업이 진행된 영산강 죽산보~광주천 합류부의 홍수위(1년에 평균 1~2회 도달하는 수위)는 평균 0.46ｍ, 최대 0.89ｍ 감소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4대강 사업 관계자는 "4대강 사업 관련 다양한 보고서가 있지만, 공무원은 어쩔 수 없이 현 정권의 정책 방향에 맞춰 과학적 분석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다만, 전 정부에서 국정...
    2023-07-27 05:00
  • 금태섭 신당 “내년 총선서 대구에 후보낼 것”
    금태섭 신당 “내년 총선서 대구에 후보낼 것”
    이어 “1년 남진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과연 문재인 정부와 차별될 정도로 국민 전체를 보며 정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용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도 자신있게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최근 수해 피해 상황을 언급하며 “수해가 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근본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부터 시작해서 강물이...
    2023-07-26 19:07
  •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1년 뒤인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정위 기업집단국 조직은 축소·재편됐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를 감시·규제하는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를 폐지하고, 해당과 정원 11명 중 6명을 감축했다. 나머지 5명은 지주회사팀을 신설해 지주회사 정책 업무를 맡기고, 지주회사 제도 위반행위 조사는 기업집단국 내 다른 과들이 분담토록 했다. 불필요한...
    2023-07-26 05:00
  • '총선 전초전' 강서구청장 보선…與 '신중' 野 '난립'
    '총선 전초전' 강서구청장 보선…與 '신중' 野 '난립'
    특히 강서갑·을·병 현역의원이 모두 민주당 소속이고, 지난해 대선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득표율 49.17%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46.97%)에 앞서는 등 강서가 보수진영의 주요 험지로 분류되는 점도 한 몫 한다. 대선 승리 후 치러진 6월 지방선거에서는 김 전 구청장이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2.61%포인트 앞섰다. 그 전까지는 민주당 소속 노현송 전 구청장이 내리...
    2023-07-25 15:59
  • 與 흔드는 김영환 리스크…오송 참사 '첫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나
    與 흔드는 김영환 리스크…오송 참사 '첫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나
    이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지난 20일 논평을 내고 “‘일찍 갔다고 바뀔 게 있나, 당장 서울 뛰어가도 상황 못 바꿔’가 김 지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침수 참사를 대하는 태도”라면서 “김지사는 책임은 싫고 권력만 누릴 생각이라면 자리에서 내려오라”며 김 지사 사퇴 촉구에 힘을 실었다.
    2023-07-25 15:24
  • 양곡법이 뭐길래…정쟁에 등 터진 공직 사회 [공무원 수난시대②]
    양곡법이 뭐길래…정쟁에 등 터진 공직 사회 [공무원 수난시대②]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일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그간의 과정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지난해 야당은 쌀값이 폭락하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양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매년 9월경 생산량과 다음 해 수요량을 추정해 생산량이 수요를 3~5% 초과하면 정부가...
    2023-07-25 05:00
  • 끝 없는 대결...양곡법 대체입법 '전운' [공무원 수난시대②]
    끝 없는 대결...양곡법 대체입법 '전운' [공무원 수난시대②]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야의 치열한 대치 끝에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비슷한 법안이 다시 발의되면서 양곡법 개정안 정쟁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거부권 이후 한시름 돌렸던 공무원들도 다시 싸움에 휘말릴 준비를 해야 하는...
    2023-07-25 05:00
  •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검토부터 발표까지 1년 4개월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검토부터 발표까지 1년 4개월
    보고 시점은 지난해 5월 24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다. 지난해 7월 국토부는 노선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양평군과 하남시 등 관계기관과 1차 협의를 한다. 이때 양평군은 강하IC 신설을 포함해 3개의 노선을 건의했다. 이 가운데 하나가 국토부의 강상면 종점안과 유사한 노선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9월 관계기관에서 보내온 의견을 토대로 분기점(JCT)과 도로...
    2023-07-23 22:08
  • 尹 "나토와 상호 군사정보 공유 확대할 것…우크라 신탁기금 참여 예정"
    尹 "나토와 상호 군사정보 공유 확대할 것…우크라 신탁기금 참여 예정"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상호 군사 정보 공유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 시대에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따로 구분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3-07-12 17:18
  • [Q&A]김주현 금융위원장 "불안심리에 의한 인출 막는다면 새마을금고로 인한 시장 변화 없을 것"
    [Q&A]김주현 금융위원장 "불안심리에 의한 인출 막는다면 새마을금고로 인한 시장 변화 없을 것"
    그런 점에서 DSR 원칙은 안 깼으면 좋겠다." -1년간의 성과를 점수나 등급으로 매긴다면 어떤 점수를 주겠나 "성과 평가 부문은 음식 만드는 분한테 음식 맛있냐고 물으면 만든 분은 나름대로 노력 했는데 평가는 음식 드신 분이 해야하지 않겠나. 다만 윤석열 정부가 쉬운 길을 택하기보다는 원리원칙에 맞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이...
    2023-07-07 11:13
  • [종합]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종합]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김 위원장은 1년을 소회하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코로나19 위기 때도 그렇고 다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 공급을 해서 일단 불을 끈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때는 이렇게 다시 유동성을 풀고 부채를 늘리는 게 미래 세대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유동성을 통해 해결하기...
    2023-07-0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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