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이자 제45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마약사범 925명을 적발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0% 가량 늘어난 성과다.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역량을 총동원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작년 7월 출범한 이후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5438억 원으로 일 년...
이 관계자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 브리핑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인재 등용 기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 책임감을 가지고 현재 그 자리에서 역사적 소명을 다 할 수 있느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2차 개각에 국방부 장관이 포함된 배경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야당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홍범도...
임기는 2년이고 1년 연장해 최대 3년까지 일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15일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보좌역을 채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보좌역은 각 장관실 소속으로 배치돼 청년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바라보고 청년의 목소리를 정부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윤석열 정부의 대선공약이다....
국가 R&D 예산 33년 만에 처음으로 대폭 삭감…16.6% 줄어든 25조9000억 책정 출연연 주요 사업비 30% 가까이 감소…불통·일방적 통보에 과학기술계 반발 하위 20% 사업 구조조정 연구 생태계 파괴 초래…기술 패권 경쟁력 악화 우려도
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 예산 삭감을 접한 박사후연구원(포닥) 1년차 A 씨는 때아닌 진로 고민에 빠졌다. 과학고등학교...
하지만 취임 후 1년이 넘도록 금산분리 규제 완화 소식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놓고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정책 개선 여부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작 정부가 지속해서 은행권에 이자 장사를 탓하며 압박하는 것과 대비된다.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은 ‘이자 장사’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 은행권을 향해 비난의...
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국정기조 전환과 내각 전면쇄신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민주당은 “윤 정부 1년 5개월간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에 빠져있다”며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지경이고,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아 민주주의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국정기조 전면 전환‧내각 전면 쇄신‧국방부장관 즉각 해임’을...
윤 원내대표는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초강대국 앞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재건하고 한미일 삼각공조를 진전시켜 태평양·아시아 지역의 주요 행위자로서 위상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평화와 보편적 인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이 대표는 회견문을 발표하는 내내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평가를 이어갔다. 윤 정부는 무능했고, 민주주의를 파괴했으며, 민생과 국익을 저버렸다고 했다. 이 대표의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였지만, 그가 당을 이끌며 느낀 소회나 성과 혹은 앞으로 당을 어떻게 이끌어나갈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재명 1년보다 윤석열 1년을 강조한 이유는 있을 것이다. 식물화된...
‘이달의 가짜뉴스 및 리스트’는 바른언론이 올해 2월 출범한 이래 발표해 온 ‘최근 10년 가짜뉴스’와 ‘윤 정부 출범 이후 1년 가짜뉴스’ 등을 한 자리에 모은 데이터베이스다. 바른언론시민행동은 공정언론국민연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등과 함께 가짜뉴스 리스트를 공동 발표해오고 있다.
아울러, 바른언론시민행동 측은 가짜뉴스 검증 방법과 서술...
행안부는 사업회가 후원한 민간단체들이 '윤석열 정권 1년은 퇴행과 파괴의 연속', '구걸외교 친일행각 윤석열은 퇴진하라' 등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것을 문제 삼았다.
행안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등 사업을 민간단체들과 공동주최하면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행사 주최 단체를...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 정권'으로 규정한 만큼 '검경대결' 구도 형성에 적합한 후보라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대놓고 '필승'을 거론할 수 있는 배경은 강서가 관악·강북 등과 함께 서울 내 전통적인 야당 강세지역인 데다 보궐선거 자체가 김 전 구청장의 유죄판결로 치러지기 때문이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단식 엿새째인 5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군부독재의 군홧발이 사라진 자리를 검사독재의 서슬퍼런 칼날이 대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19부터 5·18, 6·10 민주항쟁에 이어 촛불혁명까지 우리의 선배들은...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직을 잃었다. 김 전 구청장은 그 후 3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8·15 특사를 통해 사면·복권됐고, 지난달 18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전 부총장은 김 전 구청장에 대해 "나올 수 없는 후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다.
정부는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증진을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최근의 임시공휴일은 2020년 8월 17일이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휴식을 부여한다는 차원이었다.
3년밖에...
진 전 차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출마 각오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경찰국, 김 전 구청장의 1년 구정,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강서 핵심 현안, 정체성 논란 등에 대한 의견을 두루 밝혔다.
다음은 진 전 차장과의 일문일답.
-민주당 입당과 강서구청장 출마 배경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싶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아 "현명한 우리 국민은 괴담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면서 "과학의 힘이 발휘되고 우리 사회 집단지성이 힘을 얻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기업은 물론이고 수산물 소비 확산에 많은 역할 해주고 있는 언론인에게도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계속...
증가율 4.6%는 외교·통일 분야 19.5%, 보건·복지·고용 분야 7.5%, 공공질서·안전 분야 6.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4.9% 다음으로 높은 편이다.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첫 예산안이었던 올해는 SOC 예산을 5년 만에 10.2% 대폭 줄였지만 1년 만에 크게 확대했다.
우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경우 A노선의 공사비 및 건설보조금이 5059억 원에서 1805억...
이를 의식한 듯 윤 대통령 인사말 전 마이크를 잡은 윤재옥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서 실질적 정권 교체를 이뤄야 윤석열 정부가 성공,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내가 윤석열이다’, ‘모두가 윤석열이다’ 하는 마음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발언한 김기현 대표도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업그레이드를 완성시킬 수...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정부를 담당해보니까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망하기 전의 기업을 보면 껍데기는 화려한데, 인수해 보면 안이 아주 형편없다"고 비유하며 이같이...
윤석열 정부 1년을 ‘총체적 무능과 국정 파탄’으로 규정해 윤 정부 책임론은 강화하고, 이와 대비하는 대안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날 오후 4시쯤 첫 세션 중 ‘정기국회 운영방안‧입법과제‧2024년 예산안 심사방향’을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에서 “윤 정권은 균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데 집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