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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또 거부권 수순…여야 수싸움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순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나오면서 여야 간 수 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5일) 오전 국회로부터 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2024-07-06 06:00
대통령실 "헌법 유린 개탄"...이달 중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행사 시점은 이달 중순께가 될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해병대원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24-07-05 12:09
박찬대 “방송장악 부역 이진숙 발탁…尹 제정신이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사장을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점입가경이라더니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이진숙 전 대전MBC사장이 발탁됐다”며 “이 전 사장은 MBC를 이명박 정부에게 상납하려 했던 김재철 전 MBC 사장의 입이자...

2024-07-05 10:31
금감원, 연이율 5400%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감독 강화

현행법상으로는 불법 대출을 실제 취급한 대부업체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 처단’을 주문한 뒤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사업을 통해 8명의 피해자 소송지원에도 착수했다

2024-07-05 05:00
민주 "尹 대통령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방송장악 대국민 선전포고"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한 데 대해 "방송 장악을 이어나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기어이 'MBC 장악'을 선언했다"며 "이진숙 씨는 윤 대통령 수준에 딱 맞다"고 직격했다. 노...

2024-07-04 17:38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정책 공회전 ‘식물 부처’ 논란에 기름 부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내정했다. 방통위는 정치권의 정쟁 대상으로 전락하며 13개월간 수장을 세 차례나 교체했다. 이로 인해 인앱결제 강제 법안,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의혹과 같은 시급한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리며 업무 마비에 처하게 됐다. 방통위는...

2024-07-04 16:08
"세수부족은 감세정책 탓" 조국혁신당, 정부 세법개정 대응 나서

발제를 맡은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부족은 주로 경기적 요인과 감세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경기적 요인보다 감세 정책이 더 주된 원인"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에 기댄 부자 감세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수 확충...

2024-07-04 16:03
尹, 중순께 추가 개각 나설 듯...4~5개 부처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순께 추가 개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4일 3명의 장관급 인사를 시작으로 개각 작업을 본격화한 만큼 조만간 후속 개각을 이어가 3년차 국정 운영 쇄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달 중순 이후 추가 개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이 마무리 되는 인사를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2024-07-04 15:37
尹대통령, 자유총연맹 70주년 기념식 참석...“갈등‧대립이 미래 위협”

“올바른 역사관, 책임있는 국가관, 안보관 등 중요”“북한, 지구상 마지막 동토...힘으로 자유‧번영 지키겠다”“자유총연맹이 대한민국 정체성 지키는 일에 앞장서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올바른 역사관, 책임있는 국가관, 확고한 안보관을 바로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2024-07-04 15:19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역동경제 로드맵이라면서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한마디로 ‘부자감세 로드맵’이었다”며 “기업 오너, 대주주 등 전 국민의 1%도 안 되는 거액 자산가의 배를 불리고 부를 대물림하게 하는 부익부 부자세습의 ‘부자기득권 로드맵’이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전날(3일) 발표한...

2024-07-04 15:19
3년 연속 세수 '펑크' 확정…전년보다 줄겠지만 마이너스 40조 전망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지난해와 올해 3년 연속 세수 펑크 사태가 현실화된 셈이다. 2022년에는 7000억 원, 2023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 원이나 덜 걷혔다. 3년 연속 세수가 부족한 것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 세수 결손 이래 10년 만이다. 통상 5월이면 연간 세입 규모가 추정되지만, 올해는 유독 변동성이 크다. 올해 세수결손 규모는 역대...

2024-07-04 14:13
김병환 차관, '최연소' 금융위원장 발탁…"'강한' 리더십 기대"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에 경제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다. 무엇보다 힘 있는 리더십의 소유자라는 평가를 받는 만큼 금융위원장으로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크다. 김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4학년 시절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출발이 빨랐던 만큼 승진도 빨랐다. 1993년 재정경제원(현 기재부)에서 공직...

2024-07-04 13:42
[프로필] 김범석 신임 기재1차관…정통 경제관료 출신 정책전문가

특히 정책조정국장 시절 윤석열 정부의 경제전략인 '신성장 4.0'의 토대를 마련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 7월 차관보로 승진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발탁됐고, 이번 인사로 기재부에 복귀하게 됐다. 제1차관은 세제실·경제정책국·정책조정국·미래전략국·국제금융국·대외경제국 등 업무를 총괄한다.

2024-07-04 12:18
尹, 총선 후 첫 소폭 개각...환경부 김완섭·방통위 이진숙·금융위 김병환 지명[종합]

장관급 3명·차관급 6명 인사 단행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금융위원장 후보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각각 지명했다. 4·10 총선 이후 첫 개각으로 기재부 출신의 약진이 특징으로 꼽힌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4-07-04 12:04
尹, 차관급 6명 임명...인사혁신처장 연원정·기재1차관 김범석·농식품차관 박범수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인사혁신처장에 연원정 대통령실 인사제도비서관을, 기획재정부 1차관에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박범수 대통령실 농해수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연 처장에 대해 "28년간 인사혁신처 등에 근무하며 공무원 연금 개혁,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공무원 노조와의 정부 교섭 타결 등을...

2024-07-04 11:25
尹 대통령, 환경부장관 김완섭·금융위원장 김병환·방통위원장 이진숙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금융위원장 후보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각각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환경부 장관 지명된 김완섭 전 차관은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고려대...

2024-07-04 11:12
'정책통' 김병환, 새 금융위원장 내정…'PF·가계부채' 등 과제 산적

김 내정자는 거시경제와 경제정책 기획에 정통한 경제관료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수립에도 참여했다. 대통령실은 4일 신임 금융위원장에 김 1차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 내정자는 행정고시 제37회로 1993년 공직에 입문했다. 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금융위원장에 임명될 경우 작년 8월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지...

2024-07-04 11:10
[프로필]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기재차관 출신 예산·정책통

특히 예산실장 시절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등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고, 환경·사회분야 등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토대로 균형감 있는 환경 정책을 펼 적임자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평가다. 김 후보자는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고향인 강원 원주을에 출마했지만 지역구 현역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밀려...

2024-07-04 11:04
박찬대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몰락의 길”

이어 “특검법 수용 여부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 변화를 가늠하는 도구”라고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 순간에도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며 특검법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며 “말로는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밤새 주판알을 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용산 방탄을 위한 필리버스터,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

2024-07-04 10:41
尹, 금융위원장 김병환·환경부장관 김완섭·방통위원장 이진숙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환경부 장관 후보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금융위원장 후보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각각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경남 마산 출신인 김 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

2024-07-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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