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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재정비”…노조 이어 시민단체 단속
    尹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재정비”…노조 이어 시민단체 단속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국가보조금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다. 노동조합에 이어 시민단체도 부패 방지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전날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지시를 언급하면서 “세금인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현재 국가보조금...
    2022-12-27 12:36
  • 尹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하라…노동약자 제대로 대표 해야"
    尹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하라…노동약자 제대로 대표 해야"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약자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라는 주문과 회계투명성이 반드시 연결되진 않지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조 부패 방지는 중요한 요인이라 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법 개정 내용을 주무부처에서 구체화하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출근길을 24일 입양한 시각장애인 안내 은퇴견 새롬이와 함께...
    2022-12-26 17:08
  • 통합위 내년 키워드는 '청년·약자'…尹 "통합은 단순한 평등 아닌 공정한 기회"
    통합위 내년 키워드는 '청년·약자'…尹 "통합은 단순한 평등 아닌 공정한 기회"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위'는 장애인콜택시 끊김 방지 등 개별이동수단 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으며 '대·중소기업 상생 특위'는 혁신기술·기업 생태계 조성 등 참여 경제주체들이 강자-약자의 대립 구조가 아닌 다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제시했다. 또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는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팩트체킹 및 법·제도적 개선 등...
    2022-12-21 18:19
  •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국토부, 화물연대 이어 건설노조 불법 강경 대응 예고與 ‘노조 깜깜이 회계방지법’ 발의...정부와 발맞추기배경에 45% 근접까지 올라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은 보수 정권 노선 충실노조 개혁 1등 공신 원희룡 장관 당대표 차출설 정부·여당이 연일 노동조합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백기투항’을 받아낸 정부는...
    2022-12-21 14:42
  • '尹 노동개혁' 뒷받침하는 與…"노조 회계, 외부기관 감사 받게 해야"
    '尹 노동개혁' 뒷받침하는 與…"노조 회계, 외부기관 감사 받게 해야"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이 113만 명에 이르고 연간 조합비가 무려 17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노조들은 정부, 지자체로부터 수십억 원 이상의 예산 지원을 받는다"며 "이런 거액의 돈이 외부 감사의 눈길에서 완전히...
    2022-12-20 11:33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15일에도 주요 부처 장관·참모들과 카메라 앞에 섰다.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7개월 간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국민 앞에서 점검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 주재 회의가 생중계되는 것은 지난 10월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어 2번째다. 이번에는 국민 패널 100명도 함께한다.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2022-12-15 17:04
  • [이슈크래커]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답인가…한전은 어쩌다 돈 먹는 하마가 됐나
    [이슈크래커] 결국 전기요금 인상이 답인가…한전은 어쩌다 돈 먹는 하마가 됐나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전기요금을 사실상 동결해 한전이 146조 원의 빚더미에 올랐다”며 “그 부담을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소속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한전이 지금과 같이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게 된 것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영향이 원인을...
    2022-12-13 13:57
  •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오남용 방지 등 노동개혁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앞서 9일 끝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나는 것이 유감스럽다"면서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2022-12-13 12:19
  • "주 69시간 근로 가능"....미래노동시장硏 권고문 제시
    "주 69시간 근로 가능"....미래노동시장硏 권고문 제시
    윤석열 정부에 제안할 노동개혁 정책을 논의해온 전문가집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이런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제시해서다. 연장근로 한도 단위기간을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유연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올해 7월 18일 발족 이후 약 5개월 걸쳐 논의 확정된 '노동시장 개혁방향...
    2022-12-12 10:45
  • 납품단가연동제 국회 본회의 통과...14년 진통 끝 도입
    납품단가연동제 국회 본회의 통과...14년 진통 끝 도입
    위탁기업의 예외 조항 악용 방지를 위한 탈법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2008년부터 도입 논의가 시작됐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 14년 동안 공회전 해왔다. 올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연동제...
    2022-12-08 17:29
  • ‘취임 100일’ 이재명, 尹 정부에 경고장…“야당파괴만 몰두”
    ‘취임 100일’ 이재명, 尹 정부에 경고장…“야당파괴만 몰두”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는 침묵했으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무능, 무책임, 무대책”하다고 비난했다. 당 안팎에선 민주당 지도부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당력을 쏟아내면서 말 만큼이나 ‘민생 경제’ 의제를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최고위원회에서 ‘취임 100일’ 소회를 밝혔다. 그는 100일 성과에 대해 “국민...
    2022-12-05 14:59
  • ‘취임 100일’ 이재명 “실용적 민생 개혁 거침없이 나아갈 것”
    ‘취임 100일’ 이재명 “실용적 민생 개혁 거침없이 나아갈 것”
    이재명 지도부, 출범 100일 이재명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정부"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취임 100일 맞아 “민주당은 지난 100일처럼 앞으로도 실용적 민생 개혁과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 출범 100일을 맞았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2022-12-05 10:20
  • 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 '추가 업무개시명령' 시사…'유조차·휘발유' 언급
    대통령실, 화물연대 파업 '추가 업무개시명령' 시사…'유조차·휘발유' 언급
    업무복귀명령을 거부한 운송종사자에 대해서 업무복귀명령서가 발송되고 있다"며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다양한 옵션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현재 결론이 난 것은 없다"면서도 "안전운임제라는 것이 과로방지, 사고방지를 위해 2020년 마련된...
    2022-11-30 17:28
  • [데스크칼럼] ‘선수’들이 위태롭다
    [데스크칼럼] ‘선수’들이 위태롭다
    알다시피 사달은 윤석열 대통령의 9월말 방미에서부터 시작됐다. ‘바이든은’과 ‘날리면은’을 두고 전국민 듣기평가로 비화한 사태 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때 이를 최초 보도한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다. 윤 대통령은 순방 이후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악의적 행태를 보였다”며 “헌법...
    2022-11-30 06:00
  • 심상정 “업무개시명령 악용방지법 발의할 것…국토위 소집 요구”
    심상정 “업무개시명령 악용방지법 발의할 것…국토위 소집 요구”
    이어 “저는 국회 국토위원으로서 안전운임제 상시화와 확대, 그리고 업무개시명령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의원단은 이날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 오남준 안전운임추진위원장, 박재석 사무처장 등 지도부와 간담회를 했다. 의원단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경찰력을 동원한 강제적 개입 뿐 아니라 반헌법적인...
    2022-11-28 14:11
  •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책임규명 시 착수…“세월호 참사 때처럼 신속보상”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책임규명 시 착수…“세월호 참사 때처럼 신속보상”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에서 진상 규명을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특별법 논의는 내부적으로 이뤄진 적이 전혀 없다”면서도 “세월호 참사 특별법의 경우처럼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책임 범위가 명확해져야 그에 따라 특별법...
    2022-11-22 15:28
  • 尹대통령, 국익 앞에 여야 없어…"정부, 국회 한마음으로 민생 살려야"
    尹대통령, 국익 앞에 여야 없어…"정부, 국회 한마음으로 민생 살려야"
    22일 제5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경찰 특수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총력 다해달라""안전은 국가 최우선 책무…조속히 종합대책안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익 앞에 여야는 없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2-11-22 11:38
  • 尹 “부동산 세제, 근본적 정상화…화물연대 등 파업, 불법행위 엄정 대응”
    尹 “부동산 세제, 근본적 정상화…화물연대 등 파업, 불법행위 엄정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세제의 ‘근본적인 정상화’를 주문했다. 화물연대 등의 파업 사태에는 불법행위의 경우 엄정히 대응하라 지시했다. 이재명 용산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부동산 경기 위축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금융시장 불안 확산 방지 보고를 받은 뒤 “과할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과...
    2022-11-21 18:24
  • 간호법 제정 두고 갈등 고조…의사단체·간호계 총궐기집회 예고
    간호법 제정 두고 갈등 고조…의사단체·간호계 총궐기집회 예고
    윤석열 대통령도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총선과 대선을 통해 국민에게 약속한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라고 주장했다. 의협을 비롯한 13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오후 2시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1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의협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간호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2022-11-19 09:00
  • 野, 노란봉투법 논의 본격화…이재명, 민노총 만나 “손배소 남용 안 돼”
    野, 노란봉투법 논의 본격화…이재명, 민노총 만나 “손배소 남용 안 돼”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실망시키고, 역사적 퇴행을 가져온 데는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후퇴와 노동개악, 민영화를 막고 노조법 2, 3조를 개선하자는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에 민주당이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는 노조법 개정안 등의 정기국회 내 처리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2-11-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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