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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 검수완박 무리한 입법 거둬야…文 거부권 행사를"

또 대통령 책무 중 하나가 헌법과 법치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정미경 최고의원도 "문 대통령한테 호소한다. 민주당의 국민을 우습게 하는 행태를 멈추도록 해달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전날 윤석열 당선인의 2차 내각 인선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인사에 대한 우리 당의 총평은 인위적 안배 없이 철저히 실력 위주의...

2022-04-14 10:01
'검수완박' 민주당은 강행하고 검찰은 극렬반발 속 뒷북 반성

이 달 내 처리해 내달 3일 국무회의 통과를 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건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지키기’라는 당원들의 열망을 채우려면 이 달이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반대여론에 망설이던 검수완박을 대선 패배로 성난 당원들의 등쌀에...

2022-04-13 17:37
검수완박 정국, 문 대통령 선택 주목…민주 “말씀 없어 불안”

이에 13일 국민의힘과 검찰은 문 대통령에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과반의석으로 밀어붙여 검수완박을 강행하더라도 내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문 대통령은 지난해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분명히 선언했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2022-04-13 16:56
허니문 없는 윤석열 정부, 거야와 검수완박 대결…“국정운영 지방선거에 달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이를 맹비난하며 즉각 저지 의지를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13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기자실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검수완박을 ‘헌법파괴행위’ ‘부패세력 수호’로 규정하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2022-04-13 15:56
인수위 “검수완박, 윤석열 국정방해…대응은 국민의힘”

새 정부 출범 전부터 거대야당과 부딪히는 큰 사안이지만 입장문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나 안철수 인수위원장 명의로 나오지 않았다. 이에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독주를 둘 수 없다는 입장에서 분과 인수위원 합의로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고, 당선인과 인수위원장 의사로 발표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04-13 11:07
계류 법안 3개, 국회 충돌 예고…여야 신경전 격화

다음달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개혁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확인했으며 현재 수사권 이양의 주체를 놓고 고심 중이다. 지난 7일 검찰개혁 방향을 놓고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선 경찰 수사권 비대화를 견제하는 수단은...

2022-04-10 18:45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 일부 허용…수사 관련 내용은 금지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14일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우선 MBC ‘스트레이트’가 예정했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발언이 포함돼 있어 향후...

2022-01-14 18:48
유승민·원희룡, 정쟁 대신 정책이었지만…'윤석열·이재명'만 남은 맞수토론

초반엔 핵무장·복지 등 정책 얘기 위주정쟁 대신 정책 다루며 날카로운 질문도후반 갈수록 윤석열·이재명 등장하며 정쟁劉·原 이어 尹·洪 맞수토론 곧바로 진행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본경선에 오른 유승민 후보와 원희룡 후보의 첫 맞수토론은 정쟁 대신 정책이 주를 이뤘다. 두 후보는 안보와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이야기를 주로 나누며...

2021-10-15 21:33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여당이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후보자 추천을 강행하고 나서야 공수처 출범이 현실화됐다. 지난해 12월 30일 문 대통령은 김 처장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처장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날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김진욱, 3년 임기 시작…차장 인선·수사팀 구성 난항 예상 3년의 임기를 시작한 김 처장은 곧바로 차장 인선과 수사팀 구성, 수사처 규칙...

2021-01-21 16:44
공수처법 협의 최종담판 앞둔 여야, 운명은?

내부적으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악화하고 있는 여론을 고려할 때 여당이 법안의 일방 처리를 결단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편 12월 임시국회의 경우 민주당이 소집에 거부감을 보이지만 개각에 따른 청문회 일정 등으로 결국 열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2020-12-06 15:20
秋 ‘비밀번호 자백법’ 지시에… 野 “법무부 장관이 이성 잃었나”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고 추미애 장관을 향해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한 천상천하 유추독존(唯秋獨尊)”이라며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은 어디에 있나”라고 되물었다. 김은혜 대변인은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비밀번호 자백법’을 제정하라는 추미애 장관은 이성을 잃었다”며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상...

2020-11-13 13:41
[여의도 말말말] 조수진 "추미애 장관, 윤석열 선대위원장이냐"·장혜영 "추미애, 국민 인권 억압하는 잘못된 지시 당장 철회해야" 外

향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대위원장을 맡았음을 깨끗이 고백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 총강에 나올 정도로 엄중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2020-11-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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