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계가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가 8일부터 14일까지 협회에 등록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시행한 결과 참여 인원 10만5191명(14일 자정 기준) 중 10만3743명(98.6%)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의견조사에는 간협...
김영경 간협 회장 등 대표단은 9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중이나 간호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한 상태다. 간호법은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당일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은 14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간호사 처우개선 대선공약은 정부 지원정책으로 메운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를 벌여 간호법에 대한 우려를 정리하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가 끝난 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결과 브리핑에 나서 “오늘 당정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건의키로...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할지 여부를 정한다는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보건의료계와 야권에 중재안 설득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전하면서 “(의료인 파업으로 인한) 의료시스템 붕괴로 인한 국민 건강권 위협 등을 감안할 때 이제 간호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당의 입장을...
간호법의 운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손에 달렸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다. 찬반 단체 모두 결과에 따른 단체행동을 예고한 상황이다.
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 제정안은 이번 주 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당정은 의료계 파업을 막기...
이어 “국민을 우롱한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식 밖의 결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또,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볼 때마다 얼굴이 뜨거워지는, 자존심이 상하는 느낌을 갖는다”며 “결국 조선을 일본으로부터 지킨 것도 우리 백성이었다. 지금도 나라를 지키는 건 바로 국민”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간호법은 1970년대부터 시작했던 숙원사업이고 2005년부터 논의됐던 간호법 제정을 이제 와서 수포로 돌리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부디 간호법이 법률로 확정될 수 있도록 공포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정부·여당과 야당의 강 대 강 대치는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국은 더욱 악화되는 분위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지난달 본회의에서 강행 통과시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해 관심이 주목된다. 다만, 법안 공포 전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 및 직역 단체와의 중재 협의를 통해 '절충안' 마련을 추진하는 등 거부권 건의에...
우선 거부권 행사 주체는 윤석열 대통령인 만큼 용산 대통령실에선 이를 위한 여지를 남겼다. 대선 시절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는 논란을 부정하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가 간호협회를 방문했을 때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 정도 답변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인터넷 사이트에 공약처럼...
의료연대는 이어 11일 2차 연가투쟁 및 단축 진료를 진행하고, 이러한 움직임에도 간호법 재논의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의료공백으로 인한 불편과 우려를 끼쳐드리고 싶지 않기에 심사숙고해가며 투쟁의 방법과 강도를...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한 집단반발이 본격화한 것이다. 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13개 단체가 의료연대를 이루고 있다. 전례...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중국이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를 창설하는 등 ‘핵 기반 안보협력’을 하는 데 반발하는 것을 반박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줄이는 데 동참하지 않으면서 한미 안보협력을 비판하는 건 맞지 않다는 논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정원 ‘파인그라스’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한미 간 워싱턴선언을 해 핵 기반으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나 재논의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17일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3일 연가 투쟁과 단축진료로 투쟁을 시작합니다. 아울러 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에 대한 규탄대회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숨 가쁜 일정으로 이루어졌다. 최고의 우방국인 미국의 ‘국빈 방문’ 자체가 우리 외교에 큰 의미를 지닌다. 외교, 안보, 경제, 통상 등 많은 분야에서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여겨진다. 모든 초점이 대통령 공식 회담과 행사에 집중되다 보니 만찬이나 비공식 행사가 소홀히 취급되고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쉽다.
만찬도...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대통령실은 ‘일방 처리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방 처리 법안 거부는) 일반적인 원칙이고 특수성이 있는 경우도 있다. (국회에서 넘어오는) 각 법안에...
의료계를 달랠 수단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활용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될 가능성이 존재해서다. 재의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한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 과반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재의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이 재의결을 돕는 꼴이...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태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12년 만의 국빈 방미 5박 7일 일정을 통해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 성과들을 도출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핵협의그룹(NCG) 출범과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정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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