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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건폭'(건설현장 폭력) 표현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노동자와 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은 '킬러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윤석열 정부표 '노동 개혁'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07-08 08:00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야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처리를 강행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세 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다른 법안에 비해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본회의 통과 전까지 여당이 협상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당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

2023-07-02 10:54
정의당 배진교 “윤석열 정부 1년 역주행...‘법폭통치’ 중단해야”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년의 외교실패를 인정하고, 실리와 국익에 기초한 외교전략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또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야당은 만나지도 않고, 듣기 싫은 언론은 좌파언론으로 매도하고, 법은 다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밀어붙이고, 국회 입법은 거부해버리는, 이런 것도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느냐”며 “언론...

2023-06-21 15:00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또 이 대표는 “윤 정부가 정치도 포기했다”며 “대통령이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입법부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는 조지오웰의 소설 속 풍자가 우리의 현실”이라며 “윤 정권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2023-06-19 15:20
[기자수첩] '또' 직회부에 '또' 거부권, 언제까지 봐야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특정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강행 처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내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폐기되는 절차를 밟는 것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최근 간호법 제정안도 이 순서를 거친 끝에 결국 국회에서 폐기됐다. 이외에도 아직 방송법, 노란봉투법 등 같은 수순이 예고된...

2023-06-18 13:25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어떻게 다른가요? [이슈크래커]

본회의에 상정되기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결국 폐기됐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문대에서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졸업하더라도 자격 제한으로 다시 학원에 다녀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점을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해당 주장에 대해 간협은 “지난해...

2023-06-17 09:00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이에 더해 민주당이 다수석을 보유한 점을 이용해 입법을 강행할 경우를 대비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도 밝힌 상황이다. 다만 이는 대법원 판결이 더욱 주목받은 이유이기도 하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대법원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다면 사실상 법안이 통과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야당에서는...

2023-06-17 05:00
[사설] 안보리 재진출, 외교지평 확대 동력 되길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글로벌 외교의 승리”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192개 회원국 중 180개국의 압도적 찬성표를 얻었다. 출석 회원국 3분의 2 이상 득표라는 통과 기준을 훌쩍 넘긴 것이다. 가치외교의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쌍수를 들어 반길 만하다. 이번 선거는 아시아태평양지역 1개국, 아프리카 2개국, 중남미 1개국, 동유럽 1개국을 각각 뽑았다. 한국은...

2023-06-08 05:00
TV수신료 항의서한 ‘백지’로 낸 민주당…“실무진 실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권은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수신료를 무기로 보도를 통제하겠다는 본심을 갖고 있다”며 “정부 여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에는 ‘거부권’ 운운하면서 ‘불편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데만 혈안”이라고 비판했다....

2023-06-07 20:46
'가루쌀' 힘 싣는 尹…직접 모내기 작업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가루쌀' 벼 재배 현장을 찾아 직접 모내기 작업을 했다. 쌀 생산량 조절 대안으로 가루쌀을 부각시키는 행보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부여군 임천면 ‘꿈에영농조합법인’ 현장을 찾아 직접 모내기 작업에 나서며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의 쌀 생산 현장 방문은 지난해 10월 벼 베기 행사 이후 두 번째로, 이번 방문에선 정부가 쌀...

2023-06-07 16:03
野 “총선 전 재입법”...‘간호법 2라운드 예고’

野 총선 전 간호법 재입법 예고간호협회, 21대 국회 회기 내 재입법 추진법안 내용과 시점 고민중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이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재입법을 예고하면서 국회는 다시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간호법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한...

2023-06-01 15:13
[기자수첩] 다시 오르는 쌀값, 한 가마 20만 원 정책에 거는 기대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하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시작은 결국 쌀값이었다.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해 농가의 피해를 덜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이 소비량을 훌쩍 넘어서면서 가격 폭락이 시작됐다. 정부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90만 톤이라는 유례없는 시장 격리에 나섰지만 쌀값 폭락을 막을 수는 없었다....

2023-06-01 06:00
[데스크칼럼] “대화가 필요해”

이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다시 국회로 넘어왔지만 이날 최종 부결됐다. ‘의무매입 조항’을 놓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같은 절차를 밟았다.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4월 4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4월 14일 국회 재의의 건 표결 부결로...

2023-05-31 05:00
간호계, 간호법 부결에 투쟁 예고…“내년 총선서 심판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 재의결 안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간호계는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부쳤다. 재석 289명에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국회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의원 3분의 2...

2023-05-30 17:22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됐지만 결국 부결됐다. 이에 따라 간호법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폐기된 두 번째 법안이 됐다. 다만, 야당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측되는 법안들이 남아 있어 거부권 정국이...

2023-05-30 16:45
‘간호법’ 국회 재의결 부결...법안 폐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이날 국회는 5월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간호법 재의결 투표를 실시했다. 재적 의원 289명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재투표에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로써 간호법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야당...

2023-05-30 16:36
與 "여야 회동 무산 안타까워…野, 전향적으로 태도 바꿔야"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께도 여당 원내대표로서 송구한 마음”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대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협업시스템 붕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가피하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당론으로...

2023-05-30 15:18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직회부·거부권 정국 바뀔까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복하고 있는 정국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헌재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본회의 부의 의결 효력정지 및 본회의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앞서...

2023-05-30 12:03
오늘 국회 본회의서 '尹 거부권' 간호법 재표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재표결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재표결에 나선다.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2023-05-30 06:35
5월 마지막 날 임시국회...‘간호법 재투표‧방송법’ 쟁점 법안 남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을 두고 30일 재투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본회의 안건 결정 과정에 간호법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16일 거부권을...

2023-05-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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