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이라서가 아니라 그 대상이 전직 대통령 가족이든 누구라도 법안 내용을 가지고는 동의할 수 없고 대통령 입장에서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라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법안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있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상이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 부인이라 할지라도...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선 "오늘 처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는 사적으로 남용한 권한을 돕는 거수기가 아니다"라며 "대의기관인 국회는 국민의 뜻을 지켜야 하고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무력화 시도를 막아야 한다...
민주당은 특조위 구성을 전제한 ▲특검 조항 삭제 ▲총선 후 법 시행 등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여당과 물밑 협상 중이다.
1월 임시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문제 등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 행보에 적극적이다. 현안별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받은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민생 경제 현장에서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이 원하는 문제를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올해 첫 주례회동에서 정부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났다. 같은 날 공개된 리얼미터(2~5일, 2016명 대상)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보다 1.5%포인트 내린 35.7%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1.2%포인트 상승한 60.8%였다. 국민의힘 지지율과 마찬가지로 중도층 성향의 20대에서 긍정 평가가 5.4%포인트(30.2%→24.8%), 30대에서 5.2%포인트(33.6...
앞서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에 대해 특검 수사를 요하는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볼 수 없으며, 헌법상 명확성 원칙·비례 원칙 등을 위반하고 형사법 체계 기본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법률안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5일 발표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이미 주가조작세력 재판에서 김 여사의 연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내린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2~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6명에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응답률 3.3%),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5.7%였다. 지난주 대비 1.5%포인트(p) 내린 결과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2%p...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되더라도 각하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관련 “국회를 통과해서 정부에 넘어왔을 때 처음부터 정부의 입장은 대단히 확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합의해서 통과되지도 못했고, 수사 상황을 매일 브리핑하고, 야당만이 특검을 임명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강행 처리된 일명 '쌍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오면서 여야가 다시 대치하고 있다. 특히, 공천 이후로 여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 법안의 재표결 시점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9일 상정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또한 권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정부를 향해서도 “대통령실의 주장에 동조하며 ‘김건희 여사 호위무사’를 자인한 ‘아바타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 입장문을 표지 갈이 수준으로 재탕해 거부권을 옹호한 ‘심부름센터’ 법무부의 행태도 마찬가지 아니냐”며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윤석열 정권은 특검법 거부로 국민과 역사의 냉엄한 심판을 받게 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네 번째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당과 '협치'가 어려워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에 대해 '테러'로 규정, 쾌유를 기원하면서 야당과 '협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평가는 무색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차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 차원에서 야당과 협치는 필요한 만큼, 손을 놓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가족 방탄'으로 규정하고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은 야 4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관련 규탄대회를 열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은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 법안(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이)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박정현 최고위원은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이 국민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이제 국민이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같은 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직후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쌍특검법을 총선이 임박할 때까지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선거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 교란...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으로 명명한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총선용 흠집 내기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던 만큼,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의결이 이뤄지면...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의장실 측 관계자는 4일 본지에 “(쌍특검법 정부 이송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후 4시경 결재했다”면서 “그런 다음 교섭단체에 바로 통보하라고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 단 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