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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尹 "향후 보조금 비위,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도 책임 물을 것"
    [속보] 尹 "향후 보조금 비위,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도 책임 물을 것"
    윤석열 대통령 1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3-06-13 10:17
  • [속보] 尹 "문재인 정부 400조 쌓여 납세자 사기행위…보조금 남발 등 국민혈세가 포퓰리즘 먹잇감 돼"
    [속보] 尹 "문재인 정부 400조 쌓여 납세자 사기행위…보조금 남발 등 국민혈세가 포퓰리즘 먹잇감 돼"
    윤석열 대통령 1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3-06-13 10:16
  •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확대…부정수급 차단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확대…부정수급 차단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요인을 차단하고 부정 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06-13 10:00
  • 신상공개 빠진 ‘부산 돌려차기’에…尹 "피고인 신상도 공개해야" [종합]
    신상공개 빠진 ‘부산 돌려차기’에…尹 "피고인 신상도 공개해야" [종합]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며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 관련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관련 시행령과 예규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개정해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2023-06-12 15:52
  • [속보] 尹 지시 '여성 강력범죄 피고인 신상공개' 법안 제출 예정…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도
    [속보] 尹 지시 '여성 강력범죄 피고인 신상공개' 법안 제출 예정…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도
    윤석열 대통령 12일 수석비서관회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지시
    2023-06-12 15:22
  • 한건수 이주민특위 간사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함께 준비해야” [이슈&인물]
    한건수 이주민특위 간사 “경험해보지 못한 사회, 함께 준비해야” [이슈&인물]
    이주배경주민은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동행하는 파트너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시킨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이주민특위)’의 한건수 간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투데이와 만나 전한 대국민 메시지다. 논의 막바지에 접어든 이주민특위의 정책 제안의 핵심이다. 정부는 이주민과 탈북주민의 정착, 나아가 이민 확대 정책에 공을 들이고...
    2023-06-09 06:00
  • [단독] 尹, 비경회의서 ‘반도체 전략’ 밝힌다…日 소부장 등 국제협력
    [단독] 尹, 비경회의서 ‘반도체 전략’ 밝힌다…日 소부장 등 국제협력
    일본 소부장 협력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앞서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경기 용인시에 구축할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업체들을 유치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달 16일 윤 대통령이 방일해 벌인 한일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유치 타진을 받으면서 나온 발언으로 파악됐다. 다른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당시 본지에 “윤 대통령이 말씀을 하신 건 이미...
    2023-06-06 17:00
  • ‘국가보훈부’ 5일 출범…박민식 장관에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부여
    ‘국가보훈부’ 5일 출범…박민식 장관에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부여
    이로써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밝힌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보훈부 승격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게 됐다. ‘보훈부’ 승격에 따라 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헌법상 부서권과 독자적 부령권도 행사하는 등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보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2023-06-04 11:21
  • 북한 “위성 2차 발사 단행”…대통령실 “6월 11일 전 예상”
    북한 “위성 2차 발사 단행”…대통령실 “6월 11일 전 예상”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발사체 발사를 파악할 때 이미 실패한 것으로 예상이 됐고, 이 때문에 안보상황점검회의에서 NSC 검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도 같은 날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조기 발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2023-05-31 21:01
  •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개혁의 출발이다. 조합비 사용 내역을 은폐하는 노조에 역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와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세제지원 배제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본지에 “국회 상황이 어려워서 노조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제지원 배제를...
    2023-05-31 20:37
  • 정부 ‘북한 위성 2차 발사’ 촉각…'경보 혼선' 제도개선 검토 [종합2보]
    정부 ‘북한 위성 2차 발사’ 촉각…'경보 혼선' 제도개선 검토 [종합2보]
    국가안보실은 즉각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어서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해 2차 발사 대비 등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실시간으로 보고 받았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2023-05-31 17:00
  • "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 [종합2보]
    "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 [종합2보]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차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등 정부 내 총 9개의 사회보장 관련 주요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국민의 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을 포함해 사회보장을 대표하는 총 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전략의 목표와 과제들을 범부처...
    2023-05-31 16:11
  • [종합] 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
    [종합] 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사회서비스 시장화·경쟁 체제로 가야"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차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등 정부 내 총 9개의 사회보장 관련 주요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국민의 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을 포함해 사회보장을 대표하는 총 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2023-05-31 14:40
  • 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취약계층→중산층 사회 서비스 확대
    尹정부 '복지 청사진' 공개…취약계층→중산층 사회 서비스 확대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차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등 정부 내 총 9개의 사회보장 관련 주요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국민의 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을 포함해 사회보장을 대표하는 총 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발표했고...
    2023-05-31 12:07
  • [데스크칼럼] “대화가 필요해”
    [데스크칼럼] “대화가 필요해”
    이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다시 국회로 넘어왔지만 이날 최종 부결됐다. ‘의무매입 조항’을 놓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같은 절차를 밟았다.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4월 4일 대통령 거부권 행사, 4월 14일 국회 재의의 건 표결 부결로...
    2023-05-31 05:00
  •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방송법, 노란봉투법도 남았다…'거부권' 정국, 총선까지 이어지나
    이에 윤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고, 결국 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왔다. 이날 폐기된 간호법은 4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로 폐기된 법안이 됐다.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2023-05-30 16:45
  • 누리호 발사 성공에 '우주항공청' 속도 내나…야당 반대 여전
    누리호 발사 성공에 '우주항공청' 속도 내나…야당 반대 여전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우리 과기부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채택한 공동성명은 양국의 우주 협력을 우주동맹 수준으로 도약시킬 것"이라며 "우리가 곧 설립할 예정인 우주항공청(KASA)이 미국 NASA와 공동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미국과 추진하고 이에 따라 첨단 과학기술 인력의 교류가 뒤따를 것"이라고...
    2023-05-27 06:00
  • 윤재옥 “간호법, 논의 제대로 안 되고 있다…野 협의 임하지 않아”
    윤재옥 “간호법, 논의 제대로 안 되고 있다…野 협의 임하지 않아”
    이에 따라 당초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간호법 재의요구의 건’ 표결은 30일로 미뤄졌다. 앞서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20회 국무회의를 열어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2023-05-26 11:05
  • 尹 ‘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 주문…조정훈 “최저임금 대상서 제외해야”
    尹 ‘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 주문…조정훈 “최저임금 대상서 제외해야”
    윤석열 대통령도 23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종합적으로 고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상임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은 토론회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구체적인 도입 방식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와 국내...
    2023-05-25 16:50
  •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서 말씀하셨다시피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가능한 입법적 조치와 함께 현장의 법 집행력을 강화해 법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국회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2023-05-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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