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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으로 발탁됐으며, 대통령·총리 주례회동, 국무회의, 국정과제점검회의 등을 통해 국정을 보좌했다. 특히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된 각종 국고보조금의 부정·비리 실태 조사를 주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으로 선임된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은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에서...
    2023-06-29 13:10
  • 내년 예산안 건전재정 기조 유지…국가기능ㆍ미래대비ㆍ약자복지 집중 투자
    내년 예산안 건전재정 기조 유지…국가기능ㆍ미래대비ㆍ약자복지 집중 투자
    정부는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 및 2024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 국무위원, 김기현 당 대표 등 여당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발제를 통해 정부는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건전재정기조를...
    2023-06-28 18:29
  • 尹 "긴축·건전재정 불가피…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 견지할 것"
    尹 "긴축·건전재정 불가피…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 견지할 것"
    부탁드린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1년간의 재정 운용 성과를 짚어보고, 내년도 집권 3년 차 국정 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등 여당 주요 인사가...
    2023-06-28 18:28
  • 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등 논의
    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 등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1년간의 재정 운용 성과를 짚어보고, 내년도 집권 3년차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등 여당 주요인사가 참석했다. 1세션에서는 추...
    2023-06-28 18:27
  • 청년자문단 16번 만났지만…금융위 2030 정책 지지부진 왜?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청년자문단 16번 만났지만…금융위 2030 정책 지지부진 왜?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금융위 측은 이달 초, 올해 1월 27일 자문단 1차 정례회의에서 나온 논의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이 주최한 ‘2023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올인원(All-in-one) 청년카드’를 성과로 꼽는다. 그러나 아직 정책 반영 단계까지 가지 않은 상태로 후속 논의 과정에 있다. 청년정책 전문 연구 체계 마련도 늦어지면서 청년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욕에...
    2023-06-28 05:00
  • 尹 "세일즈외교로 대규모 투자 유치…기업 마음껏 뛰도록 뒷받침"
    尹 "세일즈외교로 대규모 투자 유치…기업 마음껏 뛰도록 뒷받침"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최근 프랑스·베트남 순방 성과와 관련해 "대규모 투자 유치는 세일즈 외교, 한미·한일관계 개선의 노력과 함께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 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2023-06-27 11:18
  • 尹 "산업현장 인력난 가중…외국인력 관리 통합 방안 강구하라"
    尹 "산업현장 인력난 가중…외국인력 관리 통합 방안 강구하라"
    베트남 국빈 방문과 관련해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서 두 나라의 깊이 있는 협력 방안을 협의했고, 희토류 등과 미래 세대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순방과 장마 대책 관련해 내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지시하고 당부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3-06-26 15:37
  • 권익위·방통위 위원장 교체 임박…文 '알박기' 인사 모두 퇴진
    권익위·방통위 위원장 교체 임박…文 '알박기' 인사 모두 퇴진
    앞서 권익위와 방통위의 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과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대면 업무보고에서 배제돼왔다. 국무회의 규정을 보면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안건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는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2008년 두 부처가 설립된 이후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는 사실상 '사퇴 압박'으로 해석되기도 했지만, 두 위원장은 자리를 지키며 새 정부의 국정...
    2023-06-26 14:42
  • 모ㆍ자회사 합병 등 M&A 신고면제 대상 확대…기업 부담 줄인다
    모ㆍ자회사 합병 등 M&A 신고면제 대상 확대…기업 부담 줄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의 M&A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모회사(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50% 초과 소유)와 자회사 간 합병‧영업양수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상법상 모회사는...
    2023-06-20 10:30
  • 올여름 홍수 가능성 커…환경부, 기상청·수자원공사와 피해 예방 '총력'
    올여름 홍수 가능성 커…환경부, 기상청·수자원공사와 피해 예방 '총력'
    올해 홍수 피해 가능성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도 인명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13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안전대책을 준비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세심한 관리와 대책을 마련해 달라"라며 "중요한 것은 인명 피해를 막는 것이다. 위험지역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위험지역으로부터 신속한 대피가 가장...
    2023-06-19 16:00
  • 윤 대통령, 파리ㆍ베트남 잇따라 방문… 부산엑스포 유치전 및 경제협력 강화
    윤 대통령, 파리ㆍ베트남 잇따라 방문… 부산엑스포 유치전 및 경제협력 강화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179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에서의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부산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엑스포 유치 경쟁지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우크라이나 오데사 등이다. 개최지 확정은 오는 11월 말 정기총회에서 179개 BIE 회원국 투표로...
    2023-06-18 15:01
  •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임찬우 위원은 2020년 2월 임명됐으며, 이낙연 전 국무총리 시절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지냈다. 2021년 1월 임명된 조은석 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고검장을 지냈으며, 2019년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조은석 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돼 ‘친야’ 인사로 여겨지지만, 검찰 시절 안희정·이광재 등...
    2023-06-16 05:00
  • 유국희 日오염수 시찰단장, 시찰 후 국회 정무위 첫 출석...野 질문 공세
    유국희 日오염수 시찰단장, 시찰 후 국회 정무위 첫 출석...野 질문 공세
    정부 측은 윤석열 정부와 전 정부의 태도는 차이가 없다며, 과학적 검증을 성실히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가 왜 걱정을 하지 않겠냐”며 “정부는 여전히 수산물 수입금지를 유지하고 있고, 방사성 검사나 해역 검사도 매년 포인트, 횟수를 늘려가며 철통같은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23-06-15 16:29
  • 국가안보실장 “핵협의그룹과 한미일 확장 억제는 다른 이야기”
    국가안보실장 “핵협의그룹과 한미일 확장 억제는 다른 이야기”
    윤석열 대통령도 앞서 지난달 2일 국무회의에서 “NCG는 한미 간 1 대 1 관계로 더 자주 만나 더 깊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핵기획그룹(NPG)보다 더 실효적”이라며 한미 양국 협의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같은 달 9일 용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NCG 일본 참여는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 중점을 핵 억제 협의체에 둔다면...
    2023-06-14 13:51
  • 尹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대통령실 “5천억 이상 줄일 수도” [종합]
    尹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대통령실 “5천억 이상 줄일 수도” [종합]
    듯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최근 보조금 비리가 드러나면서 재정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각 부처는...
    2023-06-13 18:14
  • 尹, 싸이와 ‘부산엑스포 4차 PT’ 참석…“출중한 인물들 나와 판 흔들 것”
    尹, 싸이와 ‘부산엑스포 4차 PT’ 참석…“출중한 인물들 나와 판 흔들 것”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2030 부산 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가수 싸이가 PT 발표자로서 함께한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다음주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BIE(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 제가 참석할 예정”이라며 “179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에서의 이번...
    2023-06-13 16:52
  • 尹 “내주 BIE 총회 참석…4차 피티서 부산엑스포 비전 보여줄 것”
    尹 “내주 BIE 총회 참석…4차 피티서 부산엑스포 비전 보여줄 것”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직접 나서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다음주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BIE 총회에 제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IE 총회는 20일부터 이틀 간 진행되는데, 179개 모든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2023-06-13 10:59
  • 尹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납세자 사기행위…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尹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납세자 사기행위…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적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전임 문재인 정부 때 국가채무가 400조 원 늘어난 것을 두고 ‘사기행위’라고 규정하며 재정누수 막기 위해 국고보조금부터 전면 재검토하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이는 납세자에...
    2023-06-13 10:47
  • [속보] 尹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 총회 참석 예정…부산엑스포 차별화된 비전 보여줄 기회"
    [속보] 尹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 총회 참석 예정…부산엑스포 차별화된 비전 보여줄 기회"
    윤석열 대통령 1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내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직접 참석할 계획. 총회에선 170개 모든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국들의 4차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될 예정.
    2023-06-13 10:22
  • [속보] 尹 "사용내역 제출하는 단체만 보조금 지급…전면 재검토 해 내년 예산 반영"
    [속보] 尹 "사용내역 제출하는 단체만 보조금 지급…전면 재검토 해 내년 예산 반영"
    윤석열 대통령 1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3-06-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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