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서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장, 교사가 학업이나 진로,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의결한 바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이나 교원은 학업·진로, 보건·안전, 인성·대인 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이나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최근 서초구...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양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 온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일전에 정상 간 논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후속 세부사항을 정리해야 하는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12일(현지시각)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방류 점검 과정에...
정부는 앞서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장, 교사가 학업이나 진로,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의결한 바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이나 교원은 학업·진로, 보건·안전, 인성·대인 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이나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최근 서초구...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호우 피해 지원과 관련해 “책상 앞에 앉아 있지 말고 모두 현장으로 나가라”고 거듭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현장에 나가 상황을 둘러보고 미리미리 대처하라”며 현장을 찾을 것을 강조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해복구 관련 대책을 언급한 것을 두고 “이런 메시지를 낼 것을 대통령에게 조언한 참모는 당장 잘라야 한다”고 언급했다.
18일 오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 피해보전에 투입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혈세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 전 NCG 출범 회의장을 방문해 한미 대표단을 격려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채택한 '워싱턴선언'에 따라 설립된 NCG가 첫발을 내딛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NCG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통해 고도화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수행할 인프라 사업계획을 구상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유무상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우크라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침착하게,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하고, 우선 이어질 집중호우에 대비해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 환경·국토교통·국방·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행안부 차관, 기상청장 등을 포함해 농식품부 장관, 산림청장, 경찰청장, 소방청 차장, 17개 시·도 단체장 등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폴란드에서 귀국길에 오르면서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이 참석하는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를 화상으로 소집해 피해와 대응 상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공동 언론발표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서울...
일례로 윤 대통령은 11일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공식 만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났지만, 대통령실은 만찬 브리핑에 그 내용을 아예 넣지 않았다.
한편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대처 상황을 보고받았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군·경을 포함해 정부의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앞서 윤 대통령은 1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리투아니아를 방문하고 나서 다음 순방지인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일정을 소화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대처 상황을 보고받았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군·경을 포함해 정부의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재난에 총력...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1개다. 이 가운데 8개 법안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관련된 것이지만 계류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해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특히 이달 윤 대통령이 킬러 규제 철폐를 강조하자마자 국무조정실은 5일 킬러 규제 개선 TF를 꾸렸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수신료 문제는 그간 국민의 여러 의견도 그렇고 수신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공공적 요금에 추가해서 받는 것은 분명 편법이고...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앞서 개정안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TV...
윤 대통령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길에 앞서 이번 주부터 장마 전선이 강해지고, 집중호우가 지속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강조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불법 시위와 파업으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3일...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이달 안으로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KBS와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인 한국전력공사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협의해 제도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야당과 업계는 방통위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앞서 장 차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임기를 시작했다. 이후 장 차관은 국무회의와 윤 대통령이 참관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배석, 세종청사 출근은 이날이 처음이다.
장 차관은 “아직 업무 파악은 다 하지 못했다. 기대가 크셔서 제 마음도 무겁다”며 “막중한 임무를 맡아 많이 부담스럽지만 맡겨주신 만큼 열심히 해 그 이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