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윤석열 대통령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부결됐던 법안이 사실상 부활하는 셈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 하겠다. 국민의 뜻에 맞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다"며...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5시쯤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재의요구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날로...
하지만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도 이를 바로 재가했다. 야당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두고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정부도 국회 임기 끝나는 날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하루 만에 돌아온 4개 법안은 21대 국회가 막을 내림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폐기된 4개 쟁점법안과...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날(28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5개 법안 중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한우산업 지원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등...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13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3월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부담금 및 관계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당시 정부는 14개 부담금 감면 및 18개 부담금 폐지를...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회의 후 공동회견에서 ‘안보리 결의 위반’이란 사실을 적시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강력히 중지를 촉구한다”고 했다. 중국은 달랐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놓고 북한을 감싼 것이다.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그간 얼어붙었던 3국...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중 3국의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함께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는 3국 관계의 안전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경제...
3국 정상회의‧장관급회의 정례화 합의3국 FTA 협상 가속화 등 경제‧통상 협력 확대대북 대응에선 입장차 감지한 “비핵화”, 중 “평화”, 일 “납치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서울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4년 5개월 만에 한 자리에 모인 3국 정상은 정상회의와 장관급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에게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글로벌 핵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3국 정상회의 도중 리 총리와 별도 환담을 계기로 탈북민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7일 “경제·무역의 폭발적 연결을 심화하고, 역내 산업망·공급망 협력을 강화, 중한일 FTA 협상 체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장기적인 공동 이익에 주목하고, 선린 우호를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리 총리는 “더 높은 수준의 협력...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27일 3국 정상회담을 한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4년 반 만이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서울로 출발하면서 “가슴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미래지향적인 실무협력에 합의하고 싶다”며 “의장인 윤 대통령과 협력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중·일 프로세스의 재가동으로 연결짓고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26일 한중, 한일 회담을 연이어 소화하며 정상회의 초읽기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리창 국무원 총리와 회담에서 한중투자협력회의 13년 만 재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등에 뜻을 모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한일 수소‧자원협력대화 출범 등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한중 회담에서 북한의 핵개발 등 위협 상황과 관련해 “평화의 보루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 연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는 상황,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 위반하는 상황,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지속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지속하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6일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를 한층 도약시키자고 뜻을 모았다.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셔틀외교를 강화하자는 데도 의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한일 양국 간 관계 진전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을 갖고 “서로 존중하며 공동이익을 추구해나가자”고 밝혔다. 리 총리는 “믿음직한 좋은 이웃, 성공을 지원하는 파트너가 되자”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4년 5개월 만에 재개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회담을 열고, 미중 패권 경쟁 등으로 경색된 한중 관계에서도 개선의 모멘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尹, 8개월 만 中 리창 총리와 회담리 총리 “좋은 이웃, 성공 지원 파트너 되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중 양국이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확대회의실에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 총리와...
리창, 기시다 총리와도 별도 회담
중국 2인자 리창 국무원 총리가 26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리 총리 방한은 지난해 3월 총리 선출 이후 처음이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리 총리가 이날 오전 전세기를 타고 베이징을 출발, 정오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환담에 함께 한 전임 학술원 회장 이현재 전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지금 대통령께서 앉아계신 자리가 선친께서 회의를 할 때 늘 앉던 자리”라며 “선친께서 살아계셨다면 오늘 훈장을 받으실 차례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도 “이렇게 건강하게 거동하시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며 “기념식장에서 인사를 드리는데 아버지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21, 22일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AI 글로벌 포럼 개회식에서 축사를 통해 전일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정상 선언문인 “서울 선언”과 부속서인 “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한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