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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윤 대통령이 민생 행보에 주력하는 것은 4개월여를 앞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무관하지 않다. 내년 총선이 윤석열 정부 '중간 평가' 성격을 띠는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경제 현안 챙기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도 1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에서 "국민이 경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달라"고...

2023-12-23 06:00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8%를 적용했었다. 특히 확정예산 감액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최종 91조6000억 원)와 국가채무(1195조8000억 원)는 정부안보다 각각 4000억 원 줄어든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확정 예산안을 상정ㆍ의결하고 내달 1일부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2023-12-21 16:38
[사설] 공급망 리스크 관리, 이젠 말잔치로 끝나면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자원 무기화와 공급망 분절화는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며 필수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등 근본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경제안보를 전담할 안보실 3차장직을 신설한다는 발표를 했다. 정부가 공급망위원회를 내년 6월까지 설치하고 관련 기금도 조성하기로 한 지 8일 만이다....

2023-12-20 05:00
원희룡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해야”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21일 국토법안소위를 추가로 열기로 했으나, 야당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원...

2023-12-19 17:21
네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규제한다…자사우대 시 과징금 철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칭)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에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 거대 독과점 플랫폼은...

2023-12-19 12:00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올해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300억 달러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에도 경상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 지표는 더 나아질 것"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같이 말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근원...

2023-12-19 11:08
한동훈 사퇴 초읽기…빨라진 법무장관 후임 인선

법무부는 차관이 대신 참석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한 장관은 19일 오전 국무회의에 이어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는 정상적으로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의 정치 활동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후임자 인선이 이번 주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 실제 새 장관이...

2023-12-18 17:08
대통령실,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가닥…이번 주 발표 전망

이 관계자는 “불필요한 왜곡을 막고 장기 투자를 촉진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 방향이 더 절실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대주주 과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야당 동의 없이도 정부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면 시행 가능하다. 올해 예정된 마지막 국무회의는 26일이며, 임시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다.

2023-12-17 21:09
與, ‘비대위원장’ 인선 놓고 설전…당정관계 재정립 요구도

김웅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비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 이외에도 비대위원장 후보론 원희룡 국토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거론됐다. 비윤(비윤석열)계 의원들을 중심으론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거나, 대통령이 먼저 변해야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단 의견 등도 제기됐다. 윤재옥 원내대표...

2023-12-15 14:54
한덕수 "성장 잠재력 확충 등 내년도 업무 계획 수립에 만전"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당면한 민생 안정과 잠재 리스크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하는 매우 긴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연말연시 분위기에 더해 최근 개각 등 여러 변화가 진행되면서 자칫 공직기강이...

2023-12-12 10:25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부터 적용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에 대해 △정부의...

2023-12-11 14:01
어린이집, 교육부가…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이 경과한 2024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력 및 조직 개편 등을 준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생애 출발점인 영유아 단계부터 질 높은 보육 및 교육 기회를 고르게...

2023-12-08 16:54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이후 윤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야권은 법안 폐기에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국회 입법권 무력화 규탄대회'를 열고 대정부 공세에 나섰다. 앞서 윤 대통령 거부권에 의해 폐기된 모든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23-12-08 16:15
[사설] 피부양자만 노려봐서 건보 곳간 지킬 수 있나

비용에 대한 깊은 고민과 배려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이후 확실한 처방이 나왔는지 알 길이 없다. 구렁이 담 넘는 식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해마다 피부양자만 노려보는 땜질 처방으로 건보 곳간을 지킬 수 있는지 묻게 된다.

2023-12-07 05:00
"당일 카드깡" 광고 쏟아져도…제재 근거 없어 하세월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사항"이라며 "향후 열릴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건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오프라인 광고의 불법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12월 말이나 내년 1월 금융위, 금감원, 방심위, 과기부 등이 참여하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회의를 한 차례 더 개최해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살필 예정이다.

2023-12-06 09:02
해외SNS ‘사실상 노터치’…인스타‧페북 ‘#일수’ 도배 [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③]

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 관리 강화 및 불법 대부업 광고 차단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금융기관 대출사칭 등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서는 불법 광고에 활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및 차단 조치를 철저히 하고 단속·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당국이 네이버...

2023-12-06 09:01
[마감 후] 국민경제의 한 축, 사회적경제 새판짜기가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지원 예산이 삭감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 때문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발표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지원 예산 5624억 원 가운데 부정 수급된 예산은 300여억 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부가 사회적경제라는 외피를 쓰고 사리사욕을 취한 것은 사실이다. 300여억 원이 작은 돈은 아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나뭇가지가 잘 자라고 있는지...

2023-12-06 06:00
尹, 정신건강 정책 패러다임 전환…"일상적인 마음 돌봄체계 구축"

올해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 건강을 국가가 챙기겠다'고 언급한 점을 밝힌 윤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의 정신 건강을 챙겨야 하는 이유로 "국민의 신체에서 정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강을 지켜야 하는 책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정신 건강은 국가 성장과 직결되고, 재정 투자를 했을 때 비용·투자 대비 효용도 매우 크다. 정신 건강 분야에...

2023-12-05 17:12
尹, 정신건강 문제 직접 챙긴다…직속 위원회 설치 등 정책 혁신

그간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올해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챙기겠다"는 점도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회의에서도 조규홍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2023-12-05 16:22
대통령실 개편에 ‘F4’도 재구성…최상목-이창용 인연 ‘주목’

2004년 재경부 시절 업무 인연, MB 인수위 때 재회…현 정부 경제수석-총재로 만나 ‘2기 경제팀’ F4 회의 유지 여부도 관심…박춘섭 수석 “회의해보고 판단”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이 새롭게 진용을 꾸리면서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의 인연이 주목 받고 있다. 고물가·저성장, 가계부채 등 장기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2기 경제팀이 어떤 호흡을...

2023-12-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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