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와 ‘남북관계발전 특별위원회’ 등 2개의 국회 특위 구성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들 두개의 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특위(상설특위인 예산결산특위·윤리특위 제외)는 기존 8개에서 10개로 늘어나게 된다.
경영, 윤리 경영을 우리 공기업이 다시 자기를 둘러봐야 한다”면서 “건전성, 투명성, 상생경영 등이 공기업은 따로 놀고 민간기업만 강조되는 상황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190%넘어서 급증하는 상황이며 지난 국회 여야 협상 때 예산재정특위에서 공기업 부채 문제를 다루도록 조치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누드’ 논란을 일으켰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2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유나 경위가 어떻든 잘못된 행동이었기에 유구무언”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거듭...
윤리특위는 피심의원의 답변서를 심의해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상정한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원내에서 새누리당은 152석, 민주당은 127석을 차지하고 있어 두 의원의 제명을 위해서는 두 당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애초부터 진보당 내부에서조차 제명안이 나올...
“민주당 지도부의 최근 행태는 유신독재가 부활하는데 정권의 칼날이 무서워서 자기 혼자 살겠다는 비열한 행태이며, 기만과 배신의 정치”라고 비난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이·김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격심사안이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발의 서명에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 등 각 당 의원 15명이 참여했으며 양당이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한 자격심사안은 오는 25일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돼 자격심사 청구서와 두 의원의 답변서를 토대로 심사를 하게 된다.
자격심사안이 윤리특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두 의원은 의원직을...
이에 따라 국회 윤리특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이·김 두 의원이 부정경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의원직 박탈 여부를 결정해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만 민주당 내 상당수가 자격심사안 자체에 부정적이어서 쟁점이 발생할 경우 윤리특위의 최종 처분이...
김 의원은 양당 원내대표외에도 이후 자격심사안을 발의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이 역시도 즉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을 타결하면서, 김재연·이석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발의, 윤리특위 심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4일 열린 윤리특위에서 민주통합당 이종걸·배재정 의원에 대한 징계안 처리가 민주당의 안건조정위 회부 요청으로 무산된 것과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의도다.
지난해 국회선진화법 통과로 마련된 현행 안건조정위 제도는 본회의, 상임위 등에서 이견조정이 필요한 안건 심사를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안건조정위에 회부를 요구하면 안건조정위에서...
그는 이어 “2011년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돼 전관예우 관련 요건이 강화됐으나, 아직도 국민의 기대에는 미흡한 것으로 생각돼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아들이 허리 디스크로 병역을 면제 받은 데 대해선 “학업을 마치고 (군대에) 가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병역 기피 의혹을 부인한 뒤 “군대를 갔다 온 국민이나 부모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위원장이었던 안대희 전 대법관을 비롯해 장훈·이상돈 중앙대 교수와 박근혜 당선인의 정치쇄신안 마련을 주도하며 손발을 맞춰왔다.
특히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낸 이상돈 교수와는 대선 경선 캠프 정치발전위원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오며 대선 때 각각 박 당선인의 중도보수 이미지와 온건보수...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간사인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학과 교수는 20여년 이상 시민사회에 몸 담아 온 보수진영의 대표적 이론가다. 보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교과서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 교수는 뉴라이트 운동을 이끌고 있는 핵심 인사다.
지난해 새누리당 경선 캠프 정치발전위원과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정치쇄신특별위원으로...
그는 “후보자나 지명자가 스스로 결단하면 모르되 비정상적인 거부로 지명 철회, 후보자의 사퇴가 강요된다면 의회주의에 반하는 강제적 폭거”라며 “인사청문특위가 본연의 의무를 방기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특위활동 재개를 촉구했다.
청문회 제도와 관련해서도 그는 “사전에 비공개회의, 조사문답을 거쳐 윤리적 흠결 등을 검증하고 이런...
▲서울(66) ▲가톨릭대 신학과 ▲가톨릭대 대학원 ▲덕성여고 교사 ▲서울대 대학원 국민윤리학과 ▲통일원 연구원 ▲미국 Indiana Univ. at Bloomington 정치학박사 ▲경상대 교수 ▲서울대 사범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공동대표 ▲동아일보ㆍ조선일보 객원 논설위원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
국회 개혁과 관련, 국회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결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윤리특위, 선거구획정위원회, 세비심의위원회 등에 시민이 참여하게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의원연금은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측은 내일(10일) 오전 10시 제3차회의를 열고 새정치공동선언 실무회의를 이어간다.
홍 원내대변인은 “쇄신국회를 추구하기 위해 윤리특위에 남경필·심재철·이한구 등 중진 의원들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18대 국회 하반기에 이어 이번에도 기획재정위에서 활동하게 됐다. 아울러 경선 룰에 대한 불만으로 불참할 것으로 알려진 정몽준 전 대표도 배정돼 눈길을 끌었다.
◇다음은 19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는 강길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한선교, 정보위는 서상기, 정무위는 김정훈, 행정안전위는 김태환, 외교통상통일위는 안홍준, 윤리특위는 이군현, 예결특위는 장윤석 의원이 내정됐다.
다만 국방위원장은 유승민, 황진하 의원이 신청함에 따라 오는 6일 의원총회를 열어 표결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상임위원장 자리가 쉽게 결정된 배경은 최경환...
이어 “기획재정위는 강길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한선교, 정보위는 서상기, 정무위는 김정훈, 행정안전위는 김태환, 외교통상통일위는 안홍준, 윤리특위는 이군현, 예결특위는 장윤석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국방위원장은 유승민, 황진하 의원이 신청함에 따라 오는 6일 의원총회를 열어 표결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상임위원장...
그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가 있고, 구성됐다고 하더라도 윤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기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오는 11일 신임 대법관 임기 시작 전의 인사청문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며칠 늦어지더라도 큰 공백이 아니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고, 새누리당의 국회 자동개원 추진에 대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