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로 넘겼다.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심사자문위로 회부된 건 지난해 9월 최경환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3명이 징계안을 제출한 이후 1년3개월여 만이다.
윤리특위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의 징계에 관한...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통보했으며, 국회법에 따라 이의 신청 등을 받아본 후 15일 이내에 겸직·영리행위 금지 통보를 받은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국회의장실이 전했다.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들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겸직 업무에서 물러나야 하고, 영리업무 겸업 불가 통보를 받은 의원은 6개월...
이들은 합리적인 국회운영 및 제도개선, 국회 윤리 및 정치문화 쇄신과 입법 지원기능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석원 자문위원장은 “입법과 예산심의를 하는 중요한 권력기관인 국회 개혁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으로 매우 힘든 일”이라며 “자문위 활동을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선진국회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명안이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법에 따라 외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 국회 윤리특위 징계소위 심사, 윤리특위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진다.
회의에는 이 의원 제명안을 포함해 총 26건의 징계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신규 상정이 4건(이장우 장하나 양승조 홍문종), 윤리심사자문위와 징계심사소위로 넘겨질 안건이...
전체회의 보고 후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결을 거쳐 징계심사소위에 회부될 예정인 안건은 여기자들이 참석한 식사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민주당 임내현 의원, 동료의원에게 ‘도둑놈 심보’라고 발언한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에 대한 징계건 등 9건이다.
한편 이석기 의원과 같은 당의 김재연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당내 경선부정을 이유로 한 자격심사안이 이미...
염 의원은 “윤리위 징계안은 윤리심사자문위, 징계심사소위 등 제도적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민주당의 말처럼 단독으로 ‘강행’하거나 의도적으로 급히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여야 합의를 뒤엎는 야당의 불성실한 행동은 국민으로부터 비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바로 징계안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상정해서 윤리심사자문위로 넘기는 것”이라며 “자문위는 약 한 달간 이 문제를 활동하며 논의하게 되는 만큼 결코 성급하거나 민주적 절차를 뛰어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제명안이 윤리특위에 상정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받고 징계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통과...
특위는 그동안 특권으로 여겨져 왔던 국회의원의 변호사·교수 등 겸직·영리업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공익목적의 명예직’ 등 예외적인 경우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 문제의 경우 겸직 금지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있어 의견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위는 의견서에서 “우리 헌법의...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최근 국회·감사원·언론 등에서 지적되고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나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윤리·투명경영 정착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사상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공사측에 주문했다.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 김혜준 감사는 지난 1일 ‘국민 눈높이 감사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3일 지난해 7월 여대생 성희롱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제명 의견을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정호영 자문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강 의원이 성희롱 발언과 비교육적 언행으로 국회의원의 품위를 실추시켰다”면서 “국회법 제155조 제12호,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를 위반해...
정의화 국회부의장, 이주영 예결특위원장,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과 국회 폭력에 연루된 김성회, 이은재, 강기정 의원 등의 징계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국회법 개정에 따라 윤리특위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 결과를 존중키로 했지만, 제식구 감싸기라는 그간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또 분과위원들에게 고도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조달청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을 마련해 시행한다.
조달청은 개정 설계자문위 운영규정은 5월중에 입찰공고 예정인 '부산대학교 외상전문치료센터 신축공사'의 설계심의부터 첫 적용된다.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일괄ㆍ대안입찰공사가 가격담합과 기술력 평가시 평가위원 로비의혹의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