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분석한 '최근 10년간 재취업 심사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ㆍ금감원의 4급이상 취업제한 대상자 152명 중 143명이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 심사의 승인을 받고 3년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취업이 제한된 경우는 단 9명에 불과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직 퇴직자의 경우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칠순잔치 오셨나"라는 글을 남기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사진이 공개되자 국민의당은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김군자 할머니 빈소에서 벌어진 해괴망측한 상황에 분노한다"며 "두 의원과 함께 민주당 당 차원의 즉각적인 사죄는 물론 국회 윤리위 회부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1일 수해지역 충북도의원 3명을 제명했다. 이들은 청주와 증평 등 수해지역 도의원들로, 지난 16일 집중호우로 해당 지역구가 피해를 입을 당시 외유성 유럽연수를 떠나 논란이 됐다.
한국당 윤리위는 이날 김학철(충북 충주)·박봉순(충북 청주)·박한범(충북 옥천) 광역의원을 제명했다. 징계사유는 윤리위 규정 제20조 1호와 2조 및...
이번 사태에 관여한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평가와 권고를 존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27일 이규진(54·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계 청구'를, 고영한(62·11기) 대법관에게 '주의 촉구'를 내려달라고 양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양 대법원장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고영한(62·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등 관련자 조치와 제도 개선 등을 양승태(69·2기)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윤리위는 27일 4차 회의를 연 뒤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이규진(54·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징계청구'를,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 대법관에게는 '주의촉구...
전효숙(66·사법연수원 7기) 전 헌법재판관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대법원은 전 신임 위원장이 임기 2년 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이끈다고 8일 밝혔다.
전 위원장은 조만간 회의를 열어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심의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 윤리위에 사법개혁 저지의혹 조사 내용에 대한...
인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세월호 참사로 공직자윤리법이 강화됐지만 공모를 앞두고 열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에서 윤리위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면서도 남 전 실장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인천 해운항만업계는 남 사장에 대해 기재부 출신으로 해운항만행정 경험이 전혀 없다며 반발하자, 해수부는 남 사장이 인천...
박원순 서울시장이 올해도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해 정부공직자윤리위 관할 공개대상자 1800명 중 가장 재산이 적은 공직자로 뽑혔다. 이는 6년 연속 기록이다.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30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3일 서울시보를 통해 공개했다.
작년 말 기준 박 시장의 재산은 -5억5983만원으로 1년간...
비윤리적 행위를 한 의원들은 국민이 직접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수 있게 끔 하고, 윤리위엔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한다. 비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은 고쳐 쟁점법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의석을 180석 이상에서 150석 이상으로 복귀시키고, ‘옥상옥’ 논란에 싸여 있는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은 폐지를 약속했다.
안 전 대표는 “법률만 바꿔 가능한...
김명연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홍 지사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당 윤리위 규정 제30조에 따라 대법원 판결 때까지 정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기소됐다가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홍 지사에 대해 대법원 최종 판결 때까지 징계를 정지해 당원권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선거 때마다 제1야당을 막말당으로 말아버리려고 탈당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2012년 민주당 소속 총선 후보 김용민을 화면에 등장시키는 종편들에 감사의 뜻을 표하는 의미에서 입당했다”며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이에 같은 날 오후 8시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은 윤리위 회의를 열어 김씨에 대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자유한국당을 조롱하고 비판했다고 받아들였다.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이 표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제소를 공언한 가운데, 민주당도 표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키로 했다. 표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앞세우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표 의원 주최로 지난 20일부터 열린 ‘곧, 바이전’이란 전시회에서 가장 논란을 빚은 건 ‘더러운 잠’이란 제목의 작품이다. 프랑스 화가...
지난 1월 16일, 우리 당은 상임전국위원회의에서 당원권 정지를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윤리위 개정안을 격론을 벌인 끝에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15표, 반대 14표로 단, 1표차로 통과됐습니다. 당을 개혁하기 위한 산고의 고통이었습니다.
개정된 윤리위 규정에 따라 윤리위원회는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 등 4명을 제명하였고,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3년간 당원권...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 20일 당 윤리위원회가 자신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데 대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서 법적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부당하고 불법적인 징계에 대한 법적 대응을 확실하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한이 없는 윤리위의 결정을 존중할 수 없어...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친박 핵심’으로 꼽히는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류여해 중앙윤리위원은 2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발표했다. 서청원·최경환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년 징계가 내려졌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한 점을 고려해 3년이 아닌 1년 징계를...
새누리당은 중앙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한구·현기환·박기태·이병석 전 의원 등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바른정당에서 활동 중인 김현아 비례대표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를 통보했다.
류여해 중앙윤리위원은 1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발표했다. 앞서 윤리위는 징계대상자들에게 이날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8일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서청원 의원 등을 징계하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유보키로 한 데 대해 “무슨 생쇼를 이렇게 하냐”고 맹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윤리위가 희한하게도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유보하고 친박 의원들만 징계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당규 상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총 47명의 전국위원 가운데 30명이 참석해 무난하게 성헌됐다.
윤리위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4단계로 이뤄진다. 이번 당원권 정지 기간 연장은 서청원·최경환·윤상현 등 친박 핵심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기간을 최장 3년으로...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번 주 안으로 윤리위원회가 가동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리위 독자적으로 어떤 분들 선정할건지 어떻게 징계할건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인적청산 대상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