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김 의원 징계안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후 자문위 회부를 결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를 심사하기 전 자문위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해당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전체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안한 징계안 두 건 모두 윤리 자문위에...
현재 김 전 비서관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으로 1999년 외무고시를 거쳐 외교관 생활을 시작한 김 전 비서관은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등 대통령 3명의 영어 통역을 내리 맡았다.
2018년 외교부 북미2과장을 지낸 김 전 비서관은 이듬해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태영호 전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치르는 선거인데 시끄럽다고 좋은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내 후보군을 묻는 기자 질문엔 "본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하겠다고 말씀을 안 하시던데"라고 답을 줄였다.
국민의힘은 30일까지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30일 국회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의 징계 안건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8일, 민주당은 17일 각각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현재로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절차상 7월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 사항을 심사하기 전...
특히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곧바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방지책에 어느 정도 토대는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만으로 ‘제2의 김남국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김남국 의원의 경우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태로 가상자산...
소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전액을 등록하는 걸로 하고 하한액을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일은 정부 공포 후 6개월로 설정했다. 12월 초 쯤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행안위는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다만 부칙에 특례 규정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 오는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후 윤리심사자문위는 신고된 사항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뒤, 그 의견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실상 국회의원에 대한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결정했고, 조금 전 징계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징계사유는 국회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직위성실의무 위반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징계안 내용과 이번에 저희가 제출한 징계안 내용이 병합돼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될 예정”이라며 “포함된 내용이 종합적으로 심의될...
국민의힘은 김 의원 건에 대해 숙려기간을 줄이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 의견 청취를 생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 윤리특위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숙려기간을 거쳐 자문위로 넘어가면 60일에서 최장 80일까지도 걸릴 수 있다”며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을 올릴 것”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10일 세 번째 소위 심사가 불발된 이후 16일 재논의를 앞두고 있다.
또한, 여야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투자' 의혹으로...
이 사무총장은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사를 받는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오롯이 당사자들의 귀책 사유”라며 “누구든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발언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에 대한 평가를 두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달콤한 말을 전달하는 것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시간이...
다만, 오찬 참석 대상에서 여당 최고위원들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사가 진행 중인 까닭에 대통령 주재 오찬 참석 여부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애초부터 참석 대상에서 최고위원 5명 전원을 제외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 윤리위원회의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앞두고 같은 당 소속 당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8일 홍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잘못이 있으면 선당후사를 내세워 당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탈당하는데 우리 당은 끝까지 변명하거나 사실인지 불명확한 당원들 연서로 잘못이 없다고...
그러나 당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그의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 발언에 이번 녹취 유출 파문 등을 합쳐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윤리위 병합 심사는 김기현 대표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당내 분위기도 냉랭하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4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와 대통령실 그리고 당에 다 큰 부담을 준 것”이라며 “책임도 어쨌든...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 예정에 없던 2차 회의 개최8일 오후 4시 회의서 기존 징계 안건 병합해 심리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 유출 파문’ 관련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3일 결정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부터 30여 분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예정에 없던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다음주 김재원·태영호 징계 개시 여부 심의국민 75.6% 두 최고위원 징계해야정의화 “與지도부, 심사숙고해 발언해달라”
국민의힘이 당 기강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당 윤리위원회가 5월 1일 첫 회의를 여는 만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심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리위는 다음 달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후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열렸다. 김홍걸 의원과 민형배 의원과 관련해 의결했고 결과에 대해서 최고위에 의결을 요청했다"며 "(최고위에서) 김홍걸,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당에서는 법사위원회 소속 전주혜 의원이 윤리위원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원들에 대한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일부 위원들은 제명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지도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김 최고위원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칭송하는 발언이 당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여권 관계자는...
드래곤플라이가 게임형 디지털 치료제 ‘가디언즈 DTx(가칭)’가 임상연구윤리위원회(IRB) 승인 완료하고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 후 임상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내 가디언즈 DTx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디지털 치료제 품목 허가의 첫 번째 관문인 ‘탐색 임상 시험’에 시동을 건다.
회사는 이번 임상 시험을 진행하면서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