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벤처기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 슬로건은 ‘위기에 강한, 함께하는 대한민국 혁신벤처! 미래를 만들어가는 글로벌 창업‧벤처대국으로!’다. 참석자들은 업계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새해의 시작을 축하했다.
불공정거래 처벌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개선(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 △위반행위 손실액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 △불공정거래 자진신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보험범죄 정부합동 대책반 설치가 명시돼 있다. 경찰청 내 보험사기 전담 부서를 만들고 수사기관, 금융당국, 건보공단, 보험업권이 참여하는 구조다. 주로 공공·민영 보험사기 인지 수사, 신고건 중 대형·중요 보험사기 사건 인지 수사 등을 한다. 이밖에 보험사기 알선, 권유 처벌, 보험사기 확정 판결 시 환수...
고준위법은 현재 김영식·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상임위 법안 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소위에서 안건으로 올라왔었지만, 법안 조율이나 공청회 진행 등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5일 산자위에선 윤관석 산자위원장이 고준위법을 다음 회의 때 최우선 안건으로 올린다고 했지만, 이후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산자위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에너지전환시대를 맞아 석유유통산업이 변화의 흐름에 맞춰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입법적·제도적 개선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고, 윤관석 의원도 “산업을 소관하는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오늘 논의된 고견들을 바탕으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제1 주제(주유소 사업 다각화...
국회 산자위원장인 민주당 윤관석 의원도 “법안이 최대한 빨리 상임위, 본회의에서 의결되게 해 시장 불안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모두 이달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재추진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전채 재추진’ 입장을 묻는 본지 질의에 “일단 한전의 부채 상한액이 거의...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9일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산자위 소속 한 여권 의원은 “지난주 패스트트랙을 하겠다고 합의했고, 이번 주 산자위 전체회의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 통과하게 될 것...
이번 대표단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윤관석 산자위원장,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미국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을 포함한 주요 의원실과 접촉해 IRA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들은 전기차 세액공제 항목과 관련한 한국 기업의 피해를 전달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대표단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김한정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을 비롯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합류했다.
국회 대표단은 9일까지 미국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주요 의원들과 만나 IRA의 차별적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국내의 우려를 전달하고 IRA 개정에 대한...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천 남동구을, 더불어민주당)은 이인선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공청회에 참석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 위원회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선 의원도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유럽연합(EU)은 원자력 발전을 그린 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에 포함하면서 한국도 이번에 (원자력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대표의 신문요지로 ‘시멘트 가격인상 강요 사실확인 및 산업부 갈등조정, 상생방안 촉구’를 적어냈다. 그동안 중소레미콘업계가 시멘트값 인상으로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건설사와의 가격협상에서도 낮은 위치로 납품단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경영악화에 직면했다고 국회에 호소한 결과다.
이날도 레미콘업계는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과...
올라서 생존을 위협받는 기업을 주변에서 많이 목격했다”면서 “앞으로 연동제 도입 확산과 적극적인 법 적용을 부탁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관련 법안이 여러 건 계류 중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상희 전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김성환ㆍ오기형ㆍ정태호ㆍ홍기원ㆍ홍익표ㆍ윤관석ㆍ정춘숙 의원 등이 자리를 지켰다.
이날 세미나에서 서영수 이사는 금융당국이 주시하고 있는 취약차주보다 잠재 취약차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와 통계 등을 살펴보면 잠재취약차주 대출 규모는 437조 원으로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창현, 홍성국, 박수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의원은 올해 초 경찰청장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설치하고,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새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5선 조정식(경기 시흥을), 4선 안규백(서울 동대문갑) 의원과 3선 박광온(경기 수원정), 박홍근(서울 중랑을), 홍익표(서울 중성동갑), 이원욱(경기 화성을), 이광재(강원 원주갑), 윤관석(인천 남동을), 김경협(경기 부천갑)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중 일부를 제외하면 대체로 출마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약 106만 건(중복, 복수 지원 포함)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261조2000억 원 규모다. 일시상환 만기 연장이 전체의 90.3%(95만5000건)로 가장 많았다.
덕분에 부실징후기업의 수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