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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봄·유보통합·IB 등 교육부 정책과제 연계한 교육특구 시범지역 살펴보니
    늘봄·유보통합·IB 등 교육부 정책과제 연계한 교육특구 시범지역 살펴보니
    대구에서도 늘봄, 유보통합, IB 등 교육부 주요 정책 과제가 녹아든 사업을 추진한다. 대구는 늘봄마을, 늘봄도서관, 한국어교육 특화중점 늘봄 등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자원을 활용한 틈새 없는 돌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아교육진흥원과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재구조화 해 유보통합지원 전문기관도 설립한다. ‘국제인증 교육과정...
    2024-02-28 11:00
  •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특히 국회 인구위기특위 위원장으로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 해소 △구조개혁 △정책추진 기반 강화의 4대 추진전략이 국회를 통하는 법과 제도 전반에 반영되도록 앞장서고, 저출산 5대 핵심분야 과제인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지원 △건강과 고령화 정책과제인 △의료·돌봄 연계 △고령 친화 주거환경 △중장년 친화 일자리 △고령...
    2024-02-28 05:00
  • KDI "대기업 일자리 비중 OECD 꼴찌…기업 커야 양질 일자리↑"
    KDI "대기업 일자리 비중 OECD 꼴찌…기업 커야 양질 일자리↑"
    이어 "또한 중소기업 중에서도 생산성 낮은 기업이 도태돼야 생산성 높은 기업이 중견기업 내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과도한 정책지원은 이러한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적대적이고 전투적인 노사관계도 기업 규모 확대를 막는 요인으로 꼽았다. 대기업 일수록 노동조합의 결성이 쉬운데...
    2024-02-27 12:00
  •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보호출산 아동(신생아) 위탁보호기관 설치·지정과 보호 비용을 지원하고, 보호출산 아동이 안전하게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신생아 위탁보호 기관에 시설 설치비 또는 아동 보호비(운영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한부모가정의 육아를 보다 체계적으로 챙겨나가는 것은 물론 잠재적으로 한부모가정이 될 수도 있는 위기임산부 대책도...
    2024-02-23 10:16
  • 쌍방울그룹, '출산장려 캠페인 선포식' 저출산 위기 극복 동참
    쌍방울그룹, '출산장려 캠페인 선포식' 저출산 위기 극복 동참
    이번 행사는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임직원의 출산과 양육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아가 해마다 출생아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 지원 사업으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 기준·5년 이상 근속자 대상 △첫째 3000만 원·둘째 6000만 원·셋째 1억 원...
    2024-02-23 10:05
  • 與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전기·가스요금도 납품대금 반영"
    與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전기·가스요금도 납품대금 반영"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2배 인상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경력단절자·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할 경우엔 지원금을 240만 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유연근무 도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수출팩토링 지원도 확대하기로...
    2024-02-22 10:55
  • 아이돌봄 정부지원 11만 가구로 확대…양육 부담↓
    아이돌봄 정부지원 11만 가구로 확대…양육 부담↓
    '2시간 전'에 긴급돌봄 신청 가능해져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월 21만 원다문화가족 교육비 연 40~60만 원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 수를 11만 가구로 늘리고, 가족친화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발표했다. 또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 지원을 통해 돌봄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02-21 12:00
  • 홍익표 "尹정부 2년만에 경제·민생 파탄…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홍익표 "尹정부 2년만에 경제·민생 파탄…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겨냥해선 "과학기술에 퀀텀점프는 없다"며 "R&D 예산을 삭감하고 말로만 지원하겠다는 즉흥적인 정책과 부족한 통찰력으로는 기술 발전과 경제혁신은 만들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순위는 67개국 가운데 64위, 2022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7%로 OECD 국가...
    2024-02-20 10:13
  • 국민 10명 중 4명 "저출산 개선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 우대해야"
    국민 10명 중 4명 "저출산 개선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 우대해야"
    분야별로는 38.6%의 응답자가 '저출산·육아환경 개선' 분야에 해당하는 3개 제도개선 과제 중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민생안정·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 활용 서민지원 강화 방안'(34.5%)을 꼽았고, '부패·예산 낭비 방지'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허위 직장가입자 방지 방안...
    2024-02-19 08:50
  • 尹, 저출산 극복 기업 노력에…"세제 혜택 등 지원안 즉각 강구"
    尹, 저출산 극복 기업 노력에…"세제 혜택 등 지원안 즉각 강구"
    윤 대통령은 최근 기업이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대규모 출산 지원금 지급, 육아 지원 등 지원책을 마련, 추진하는 것에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평가도 했다. 이와 관련 2022년 기준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9명이다. 추계에 따르면 2025년 0.65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윤 대통령은 이에 7일 오후 방영된 KBS 신년 대담에서 "대통령의 중요한...
    2024-02-13 11:26
  • 최상목 "이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마련해 증시 저평가 해소"
    최상목 "이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마련해 증시 저평가 해소"
    아울러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 인구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외국인 정책을 개편하는 한편, 결혼-출산-육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빈틈없는 지원과 육아 친화적 경제･사회 환경 조성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 등 여성 경제활동참가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2024-02-07 17:30
  • 저출산·지역소멸 대응 위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추진 ‘속도’
    저출산·지역소멸 대응 위해 데이터 기반 사회정책 추진 ‘속도’
    그간 사회관계장관회의 이전 각 부처에서 마련한 정책을 심의해왔지만, 부처 협업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출생율 반등을 위해 올해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을 본격 추진하고, 일·육아 병행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육아기 시차 출퇴근제를 지원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자녀연령 8세 이하에서...
    2024-02-07 15:18
  • 韓, '0.78명' 인구재앙 …"유연근로제 등 현행 제도부터 활성화해야"
    韓, '0.78명' 인구재앙 …"유연근로제 등 현행 제도부터 활성화해야"
    경총은 이런 좋은 제도 속에도 우리나라는 경력단절 방지와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은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실제 지난 20여 년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의 기간, 급여 수준 등이 빠르게 확대됐다. 2002부터 2022년간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자는 약 3배(2.3만 명→7.3만 명), 급여는 약 13배(226억 원→3028억 원) 늘었다. 이 기간 육아휴직 급여...
    2024-02-07 12:00
  • [데스크 시각] 아이들은 부모가 고프다
    [데스크 시각] 아이들은 부모가 고프다
    그간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정책을 보면 경제학적 시각에 치우친 경향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나라가 위기여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논리 구조 속에서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경제적 지원 역시 중요하지만, 출산과 육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도 그만큼 중요하다. 행복하지 않아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사람들은...
    2024-02-07 05:00
  • 서울 ‘탄생응원서울프로젝트’ 올해 1조8000억 투입…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비 지원
    서울 ‘탄생응원서울프로젝트’ 올해 1조8000억 투입…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비 지원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돌봄비 지원·양육친화 기업 인센티브 육아응원 분야에서는 양육자가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올해는 다자녀 가족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둘째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하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현재 양육 공백이...
    2024-02-06 11:15
  • 김현숙 여가부 장관 "SK하이닉스 사례,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 기여"
    김현숙 여가부 장관 "SK하이닉스 사례,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 기여"
    아울러 SK하이닉스에서 출산 및 육아 복지 혜택을 받은 직원들이 참석해 각자의 경험담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SK하이닉스 자산관리팀에 근무하는 김지연 씨는 임신 23주차다. 그는 현재 근로시간 단축 근무 중이다. 일주일에 30시간(1일 6시간) 근무하며 건강한 출산을 준비하고 있다. 김 씨는 "회사 분위기 자체가 육아 휴직과 관련해 눈치를 주지 않는다...
    2024-02-06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자립 지원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 일경험 정책협의회 개최 8일(목) △고용부 장관 12:00 가족돌봄청년 격려 현장 방문(서울)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자신감 회복하고 취업인센티브도 받으세요(석간) ◇보건복지부 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설 연휴 대비 소아진료...
    2024-02-04 08:11
  •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강조하는 민주당에 비해 예산 규모 자체는 적지만, 육아휴직 급여·대체인력 지원금 상향 조정 등 저출산 대책과 간병비 부담 완화 등 방향성이 일치하는 공약도 적지 않다. 문제는 나랏빚은 물론 국가 재정 상태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가채무는 1110조원이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2024-01-28 16:04
  • 尹과 발맞춰 與, "늘봄학교 전면 확대·초1~고3에 1년에 100만 원씩 지급"
    尹과 발맞춰 與, "늘봄학교 전면 확대·초1~고3에 1년에 100만 원씩 지급"
    현금 지원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아이의 생애주기 성장에서 부모가 집중할 시기와 방식에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현행 현금 지원을 아이돌봄서비스, 조부모 손자돌봄 등 서비스 지출로 전환하면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인상하고 사각지대가 해소되면 0~1세 자녀를 둔 부모급여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24-01-25 11:55
  • 김해시ㆍ수원시ㆍ음성군 등 3곳 '여성친화도시' 우수 포상
    김해시ㆍ수원시ㆍ음성군 등 3곳 '여성친화도시' 우수 포상
    경기 광명시ㆍ광주시ㆍ안산시ㆍ용인시, 강원 원주시, 충남 보령시ㆍ서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구미시, 경남 합천군이다. 김현숙 장관은 "여성친화도시는 양성평등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사업"이라며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4-01-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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