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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육아휴직 제도 자율성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연근무 및 근로 시간 단축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제도 강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또 늘봄학교를 통한 국가책임 보육체계 완결,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6-14 18:33
  • 조폐공사, 출산·육아 지원제도 사용 직원 타운 홀 미팅 개최
    조폐공사, 출산·육아 지원제도 사용 직원 타운 홀 미팅 개최
    각자의 육아 지원 제도 경험에 대해 한 직원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육아 지원 제도가 없었다면 부담이 컸을 것”이라며 “부서 동료들이 많이 배려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폐공사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있다. 공사는 임신 중인 직원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태아 검진휴가 △임신 중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를 제공한다....
    2024-06-13 14:55
  •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등 기후 여건을 유해·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가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이자 노동 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은 삶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고 일자리는 국민의...
    2024-06-12 15:49
  • [정책발언대]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 앞,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
    [정책발언대]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 앞,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
    또한, 의료비 지원, 육아용품 지원 등 위기 임산부의 산전·산후 검진 및 출산 후 아동 양육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다양한 서비스 및 자원연계 구축을 위해 기관 협력방안 등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다양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출생증서 기록물 생산·관리와...
    2024-06-12 05:00
  • 출산ㆍ육아 복지 제도…기업들도 "'손실' 아닌 '투자'"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출산ㆍ육아 복지 제도…기업들도 "'손실' 아닌 '투자'"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산호피엔엘은 출산 휴가, 난임치료 휴가, 본인 및 배우자 유ㆍ사산 휴가, 자녀 돌봄 단축 근무, 자녀 학자금 지원 등 중소기업으로서는 이례적인 저출생 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결혼, 임신기, 출산기, 육아기, 성장기 별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었다. 특히 생애주기 전체 유연근무제 시행을 통해 직원들이 육아와 일을 효율적으로...
    2024-06-11 17:16
  •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한편 정치권에서는 저출산 관련 정책도 쏟아지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급여 지원 확대로 자녀 돌봄 지원이 핵심인 저출생 대응 패키지 2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저출생 위기 극복 차원에서 자녀 세제 혜택 강화가 핵심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4-06-10 16:41
  • 고용시장 女風 강세…여성 경활·고용률 '역대 최고'
    고용시장 女風 강세…여성 경활·고용률 '역대 최고'
    방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근무일에서 한 달 수준인 20근무일로 대폭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 채용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유(有)자녀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정책은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고, 회복할 수 없는 인적자본 훼손을 방지해 출산율 제고는 물론 경제...
    2024-06-09 09: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 관련 근로자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 관련 근로자 간담회 ◇보건복지부 10일(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부터 시작됩니다 1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세계은행과 한국의 정신건강 낙인 감소를 위한 워크숍 개최 12일(수) △제3차...
    2024-06-09 09:01
  • 여성영화인 40% 1년 수입 1000만원 안 돼…"여성 스태프 불편하다고 인식"
    여성영화인 40% 1년 수입 1000만원 안 돼…"여성 스태프 불편하다고 인식"
    영진위는 이번 연구 조사 결과에 따라 △여성창작자 위한 펀드 지원 △영화인들을 위한 육아 지원사업 △여성영화인 기술 아카데미 운영 △여성영화인 위한 창작 공간 제공 등을 정책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번 연구 조사는 연출, 제작, 촬영, 미술 등 직군별 감독급을 대상으로 한국영화 2편 이상 제작에 참여한 남녀 영화인 42명을 대상으로 했다....
    2024-06-04 15:27
  •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언제까지 육아휴직만…?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언제까지 육아휴직만…?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된 2006년부터 휴직기간 연장, 휴직급여 인상, 휴직 대체인력 지원은 핵심 정책수단으로 다뤄지고 있다. 그 효과로 출산휴가를 사용한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80%를 넘어섰고, 부(父) 휴직자 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휴직률이 오르고, 휴직자가 는 만큼 출산율이...
    2024-06-04 09:00
  • 대체인력 지원·동료수당 지급…서울시, 저출생 극복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대체인력 지원·동료수당 지급…서울시, 저출생 극복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저출생 극복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시행적립된 포인트 따라 대체인력 지원 등 인센티브대체인력 지원, 동료응원 수당 등 실질적 보상 서울시가 출산축하금 지급, 자율 시차출퇴근제 시행같이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체인력 지원, 육아휴직자 대직 동료를 위한 응원수당, 대출 우대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많은 청년들이...
    2024-06-03 13: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마포구)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 관련 중소기업 협단체 간담회 개최(석간) △고용부 차관, 여름철 대비 건설현장 점검 실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생일대 취업이룸 수기 공모전 시상식 7일(금)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환경부 3일(월)...
    2024-06-02 09:11
  •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관련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실근로일 기준 20일(기존 10일)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연간 3일→6일 이내) △육아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 공시 의무 등이 담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한다. 특별법에는 늘봄학교 전면 확대 시행 및 단계적...
    2024-05-31 13:54
  •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민주당은 출생 기본소득 지급,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전면 폐지, 부모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 제도화 등 저출산 공약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 당시 발표한 각종 저출산 공약을 언급한 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으로 추진할 생각...
    2024-05-30 06:00
  • 배현진이 3년 공들인 '장난감 도서관' 개관…"육아부담 덜 수 있길"
    배현진이 3년 공들인 '장난감 도서관' 개관…"육아부담 덜 수 있길"
    한편 배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인 지난 4년간 안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아동보호구역 의무화법 △영유아 로타백신 무료 접종 국가 지원법 △성범죄·마약 전과자 어린이집 근무·영업 방지법 등 관련법 발의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더해 서울 송파구 관내 아동보호구역 100곳 지정,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폴 설치 등 정책도...
    2024-05-29 17:27
  • 국내 기업 열에 일곱은 “저출산ㆍ고령화로 11년 내 경제위기 도래”
    국내 기업 열에 일곱은 “저출산ㆍ고령화로 11년 내 경제위기 도래”
    양립 제도 확산 등 육아 부담 완화 정책과 함께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세 부담 완화 등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통한 생산ㆍ물류시스템 효율화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5-29 11:00
  •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1·2월 출생아 4만명 그쳐…1분기 출산율 0.7명대 진입할 듯정부, 저출생부·재정효율화 추진…민간선 출산지원 확산기류 연초에도 지속된 초저출산 기류에 '역대 최저' 1분기 합계출산율이 유력한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카드를 꺼내 든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에 따른 관련 예산...
    2024-05-27 14:36
  •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경총은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고용정책’ 부문에서 △법적 정년연장이 아닌 계속 고용기반 조성 △돌봄‧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과감한 외국인력 활용 방안 마련 △청년 일자리확대를 위한 기업 지원 방안 △취업 의지를 떨어뜨리는 실업 급여 제도 개선 △출산‧육아 친화적 근로문화 확산 지원을 제안했다. ‘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경제정책 과제’로...
    2024-05-26 12:00
  • 출근 지옥 수도권…워킹맘 통근시간 비수도권의 2.1배
    출근 지옥 수도권…워킹맘 통근시간 비수도권의 2.1배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우리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며 “대상 기간뿐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을 때 일정 정도 임금 손실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조금 더 지원을 강화할까 등의 고민을 하고 있다.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용권을 보장하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보겠다”...
    2024-05-23 15:13
  • 오영주 장관 “730만 소상공인, 韓 경제 활력소…6월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종합]
    오영주 장관 “730만 소상공인, 韓 경제 활력소…6월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종합]
    정부 지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성장에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청년몰에서 열린 ‘제5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분들이 코로나19가 끝났지만, 여전히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가...
    2024-05-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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