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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공공·민간 돌봄인력 통합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여가부, ‘공공·민간 돌봄인력 통합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교육 과정의 90% 이상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발급하고, 국가자격제도 도입 시 교육 시간이 면제되며 교육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교육은 공모·심사를 거쳐 선정된 수도권 지역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며 교육 참여희망자는 28일까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아이돌봄...
    2023-07-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23년 여름방학 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독 실시(석간) △’23.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외국인근로자 고용 어업 사업장 현장방문(안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 △출산육아지원제도 우수기업 사례집 발간...
    2023-07-09 09:13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아울러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을 강화한다.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검토한다.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하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현재 월 10만원) 및 자녀장려금을 확대한다.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법인세 손금삽입)도...
    2023-07-04 14:00
  •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정책에세이] 스웨덴 유아학교에 '0세반', '연장반'이 없는 이유
    이제는 보육정책의 관점을 바꿀 때가 됐다. 0세반, 연장반 등을 축소하거나 무상보육체계를 뜯어고치잔 게 아니다. 가족형태나 취업형태 등에 따른 욕구의 다양성을 고려해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추가 정책은 부모들이 급격한 소득감소 없이 육아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잔 거다. 그렇게 하다 보면 공공보육 의존도는 자연스럽게 낮아지지 않을까.
    2023-07-02 06:00
  • “일자리부터 노후까지”…생애주기별 지원해야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일자리부터 노후까지”…생애주기별 지원해야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유럽연합(EU),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직접적인 자산 형성 및 주거 지원 정책 대신 졸업과 취업, 결혼, 육아, 은퇴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EU 이사회는 회원국에 기존 청년보장제도를 강화하도록 권고했고, 지난해를 ‘유럽 청년의 해’로 지정했다. 청년보장제는 청년이 정규 교육을 마치거나 실업 상태가 된 뒤 통상 4개월...
    2023-06-28 05:00
  • 국토부, 청년 직원 위한 산하 공공기관 업무환경 개선
    국토부, 청년 직원 위한 산하 공공기관 업무환경 개선
    국토교통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해 청년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터로 거듭나도록 조직 문화와 일하는 환경 혁신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산하 공공기관 청년직원 소통 미팅’을 개최해 업무 추진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조직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 젊은 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원희룡...
    2023-06-25 11:00
  • 독일 ‘시간정책’에 저출산 해법 있다
    독일 ‘시간정책’에 저출산 해법 있다
    금전적 지원에 더해 보육소 등 인프라 정비와 시간 확보까지 3개의 기둥을 세우고 정파를 넘어 정책을 이어갔다. 그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이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정책’이라고 닛케이는 강조했다. 시간에 여유가 없으면 육아에 대한 전망이 보이지 않아 자녀를 더 낳기 어렵다는 인식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했다는...
    2023-06-24 06:00
  • 韓 중기 가업승계 업종제한에 변화 더딜 때…日 중기 신규사업 진출
    韓 중기 가업승계 업종제한에 변화 더딜 때…日 중기 신규사업 진출
    #문구 도소매업을 하던 A업체는 프리미엄 육아용품 시장 확대에 맞춰 유아동 교구제품 개발ㆍ제조로 사업을 전환해 매출과 고용이 2배 늘었다. 하지만 업종변경으로 인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니트원단을 제조하는 일본 B업체의 대표는 고령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자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 대표에게 주식 양도 방식으로 기업을...
    2023-06-20 16:52
  • 추경호 "내년 0세반 추가비용 지원ㆍ보육료 단계적 인상"
    추경호 "내년 0세반 추가비용 지원ㆍ보육료 단계적 인상"
    이번 간담회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실제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그간의 보육 지원체계 정비 및 관련 예산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감소세 등으로 인해 보육 현장의 어려움이 여전히 크다"며 정원 미달 어린이집 지원, 대체교사 등 확충, 장애아 보육...
    2023-06-20 16:30
  • 정부 '인구정책기획단' 출범...인구감소ㆍ인구구조 변화 대응 총력
    정부 '인구정책기획단' 출범...인구감소ㆍ인구구조 변화 대응 총력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 분과는 기업 지원사업 등 국가제도 전반에 걸쳐 육아친화형으로 재설계를 검토하고, 고령인력의 생산성 제고 및 우수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 경제활동인구 확충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지역소멸 및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에 대해 체계적 대응방안도 제시한다. 기획단은 향후 작업반 별 논의 및 분과회의 등을 통해 주요 정책 과제를...
    2023-06-19 14:04
  • 서울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무료 ‘서울형 가사서비스’ 받는다
    서울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무료 ‘서울형 가사서비스’ 받는다
    시는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업체를 권역별로 선정해서 품질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신‧출산 가정은 가사노동의 어려움을, 영유아 가정은 육아로 인해 부족한 개인시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며 “앞으로도 엄마아빠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18 11:15
  •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놓고 여야 충돌…'거부권' 정국 반복되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놓고 여야 충돌…'거부권' 정국 반복되나
    민주당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학자금 지원 8구간(기준 중위소득 대비 200%)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제도를 이용할 때 연간소득 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또한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라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사라질 경우 이로 인한...
    2023-06-14 13:49
  • “유보통합, 재정은? 보육예산, 교육부·교육청에 이관해야”
    “유보통합, 재정은? 보육예산, 교육부·교육청에 이관해야”
    토론에는 주효진 가톨릭관동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정석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장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경환 강원대 교수 △조유선 부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유보통합은 교육개혁 핵심 과제이자 우리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2023-06-12 16:43
  • “저출산 극복할 주거 아이디어는?…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개최
    “저출산 극복할 주거 아이디어는?…LH, 대학생 주택건축대전 개최
    우수상 이상 수상자는 LH 입사지원 시 필기시험 가점, 서류전형 면제 등 채용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정운섭 LH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은 “LH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대학생들이 양질의 보육 인프라가 제공되는 육아친화형 복합주거단지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6-12 09:08
  • 이재명 “많이 낳으면 떡 하나 주겠단 식의 저출생 극복, 요원”
    이재명 “많이 낳으면 떡 하나 주겠단 식의 저출생 극복, 요원”
    그는 “정성호 님께서 탁상공론식 육아 지원 정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해주신 것”이라며 “좋은 저출생 정책 아이디어 있다면, 고쳐야 할 탁상공론 정책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달라”고도 했다. 또 “새로운 생명을 낳는 일이 희생 아닌 축복이 되도록 현실적인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엄마 아빠의 무거운 양육의 책임을 국가가 덜어드릴수록...
    2023-06-11 11:46
  • “셋째 낳으면 승진”…한미글로벌,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복지제도 확대
    “셋째 낳으면 승진”…한미글로벌,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복지제도 확대
    넷째부터는 출산 직후 1년간 육아도우미를 지원한다. 출산한 구성원에게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90일의 법정 출산휴가와 별도로 30일의 특별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추가 부여한다. 이후 육아휴직 3개월 동안은 월 급여를 보전해준다. 또한 두 자녀 이상 출산한 구성원은 최대 2년의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연수로 인정해서 휴직 중에도 진급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2023-06-08 10:25
  • 오세훈 시장, 탄생의 기적 영웅들 만나...저출산 해법 모색
    오세훈 시장, 탄생의 기적 영웅들 만나...저출산 해법 모색
    이 자리에서 다태아 육아, 임산부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들은 오 시장은 “어렵게 새 생명의 탄생을 경험한 분들의 스토리에 감동 받았다”며 “오늘 주신 말씀은 같은 처지에 있거나 비슷한 경험을 앞둔 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이키우는 엄마아빠가 행복해야 저출생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작년 8월부터...
    2023-06-05 16:47
  • "눈치 보지 마" 서울시, 무용지물 '출산·육아' 칼 빼들었다
    "눈치 보지 마" 서울시, 무용지물 '출산·육아' 칼 빼들었다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의 김문정 센터장은 “남성이 육아를 함께 한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며 “다른 지자체로의 영향도 클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위기도 조성한다. 고용노동부 집계 결과,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약 13만 명에 불과했다. 서울시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30~35%에 그쳐 제도 활성화가 시급한...
    2023-06-01 16:58
  • 카카오, 4번째 어린이집 ‘별이든’ 개소…업계 최대 규모
    카카오, 4번째 어린이집 ‘별이든’ 개소…업계 최대 규모
    인정받아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을 2020년 12월 획득 후 3년간 유지하고 있다. 카카오 송유나 어린이집TF 파트장은 “카카오 크루들이 업무에 보다 몰입하고 육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추가로 어린이집을 개원하게 됐다”며 “육아기 크루들 뿐 아니라 구성원의 다양성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을 운영하는 등 사내 복지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6-01 15:22
  • 서울시, 국내 최초 ‘출산휴가 의무제’ 도입
    서울시, 국내 최초 ‘출산휴가 의무제’ 도입
    서울시는 6월 해당 정책을 도입, 9월부터 산하 투자 및 출연기관으로 확대하고,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직장문화 개선이 꼽히는 가운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부부의 고충 해결을 위해 서울시 일ㆍ생활 균형 3종 세트를...
    2023-06-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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