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정예산 47조2420억원 대비 6.4% 규모서울 동행일자리·서울비전 2030펀드 등 1192억원시내버스·마을버스 교통 재정보전 4800억원 편성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등 저출생 대책 597억원
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동행・매력・안전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3조40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서울 동행일자리 등에...
일과 육아의 양립을 뒷받침하는 지원책은 저출산 대책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육아 휴직이 확대돼도 휴직이 끝난 후 업무 복귀 후 육아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다자녀 출산을 생각하기 어렵다.
닛케이는 재택근무나 육아 휴직은 최종적으론 개인의 선택이지만 제도 도입이 늦어지는 기업은 인재 유치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마구치 신타로 도쿄대 교수는...
또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및 근절대책 마련, ‘공정채용법’ 개정 지원, 불공정채용 집중점검 및 사업장 감독 등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육아휴직 승인거부·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모성보호...
육아는 여전히 여성의 몫으로 남아 있다. 출산율이 온전하게 증가하려면 경제적 문제와 함께 양성의 역할 변화에 대한 개선책이 동시에 모색돼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나온 지 20년이 다 돼 가지만 이렇다 할 현실적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기껏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치우친 감이 있다. 2067년이면 고령인구가 생산연령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근로자들이 임금 등 근로보상 체계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강구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이에 고용노동부는 공짜야근, 포괄임금 오남용, 육아휴직 사용 방해 등 국민 우려 해소를 위해 현장 감독 강화 계획을 연이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습 체불 근절 대책도...
올해 3분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남성 육아휴직 참여 확대를 위한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 확대 개편 방안과 중소기업 남성 노동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급여 지원 확대가 거의 유일하다. 남녀 모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권리를 누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로, 시차 출퇴근으로 인해 경력단절 걱정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의 의지는 환영할...
전문가는 포괄적인 대책보다는 구체적이고 세분화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주쿄대의 마츠다 시게키 교수는 “일과 육아를 양립하고 싶어 아이를 한 명만 낳고 싶다는 맞벌이 부부이든 결혼 후 일하지 않고 여럿 낳고 싶다는 전업주부이든 각각의 희망이 이뤄지도록 불안을 해소한다면 자연스럽게 저출산 문제는 뒤집힐 것”이라며 “중요한 건 다양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언급된 ‘아이 셋 병역 면제’를 비판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향해 “현실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 씨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실적으로 그 나이 때 애 셋이면 금수저가 아닌 이상 분윳값 기저귓값 대기도 힘들다”며 “고 의원 말이야말로 진짜 애 엄마...
기존 대책을 비판하며 새로 대책을 내놨지만, 달라진 게 없다. 부모들은 ‘아이를 직접 키우게’ 해달라는데, 정부는 돌봄·보육을 확대하겠단다.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법 없이 활용을 늘리겠다는 방향만 정했다. ‘과학’은 말뿐이다. 부모급여 등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재탕한 것은 둘째치고, 이들 정책에 어떤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육아를 전담할 사람이 없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이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의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대식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를...
육아휴직과 육아기 재택근무 및 유연근로도 대·중소기업 간 차이를 감안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실효적으로 활용되도록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정책들의 재평가와 선별, 새 대책 수립은 저출산위를 기반으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함께 한다. 윤 대통령의 당정협의 강화 방침에 따라서다. 윤 대통령은 “세밀한 여론조사와 FGI(집단 심층면접) 등을 통해...
그런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 약자 중 다수는 현재 법으로 보장된 출산, 육아, 돌봄 휴가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출산, 육아하기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일·육아 병행을 지원한다. 주택 자금, 양육비를 지원하고 의료비도 줄여준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으로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을 초등 2학년에서 6학년으로, 기간을 부모 1인당 24개월에서 36개월로, 통상임금 100% 지원 단축시간을 일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리는 대책은 실효성이 문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가 공공부문, 대기업 등에 편중돼 있어서다.
양육비용 부담 경감 차원에서 내놓은 부모급여 도입은 기존에 발표한 정책의 재탕이다. 신혼부부...
타당한 대책을 제안하기 위해 전 세계 저출산 해결의 롤 모델로 자리 잡은 북유럽 국가들을 직접 찾았다. 필자는 스웨덴과 핀란드를 취재했다.
북유럽 출장에 앞서 사전 취재 준비로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방문 국가의 저출산 정책과 비교·분석해봤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은 북유럽국가에 크게 뒤지지 않았다. 북유럽 국가가 자랑하는 1년 육아휴...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저출산 대책 등 마련 과정에서 소위 ‘공짜노동’으로 상징되는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 위법하거나 잘못된 기업문화에 대한 청년 등 국민 우려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같이...
최근 국민의힘은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은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방안, 만 8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자 국민의힘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셋을 낳으면 아버지 군 면제를 해준다는 보도와 관련,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다"며 이같이 공지했다.
전날 한 언론은 당 정책위원회가 30대 전 자녀를 3명 두면 병역을 면제하고 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월 100만 원까지 인상하며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저소득ㆍ육아 가구 지원책 담겨전기요금 부담 완화책도 포함
일본 정부가 22일 저소득 가구 지원책 등 약 2조 엔(약 20조 원) 규모의 물가 대책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여론조사와 내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 보따리를 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물가·임금·생활종합대책본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육아, 출산 휴가, 보육 정책은 저출산이 아닌 시대에도 남녀 모두의 인적자원 활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에 엄밀히 말해 저출산만을 위한 대책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결혼 지연 현상은 맬서스가 살던 시대처럼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 개인, 특히 여성의 인적자원 활용 기회 가능성 확보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함이다. 남성에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