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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1월 20일~1월 25일 주간일정
    1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통계청-수협중앙회 간 MOU 체결 2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BH) △기재부 1차관 15:00 혁신벤처단체협의회 간담회(엘타워, 양재동) △기재부 2차관 13:3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서울지방조달청) △2019년 설 민생안정대책(석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추진 등...
    2019-01-20 10:56
  • 文대통령 “성장 혜택 함께 나누는 ‘포용성장’ 반드시 필요”
    文대통령 “성장 혜택 함께 나누는 ‘포용성장’ 반드시 필요”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확충 △국민안전 우선시 △보육·육아 관련 과감한 투자 △혁신성장 선도 분야 인재 육성 △소상공인·자영업·농수산업인 대책 강화 △문화산업 투자 등의 실행 방향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의 크고 작음, 예산의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포용국가’의 기반을 닦고 실행해나가겠다”며 “돌봄, 배움...
    2019-01-10 11:30
  • [종합] 단기 일자리 확대에도…작년 12월 취업자 3만4000명 증가
    [종합] 단기 일자리 확대에도…작년 12월 취업자 3만4000명 증가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 대책의 효과는 불확실하다. 빈 과장은 “그 부분이 부처별로 찢어져 있고 시행시기가 달라 고용지표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명확히는 알 수 없다”며 “취업자 수 증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이것이 모두 공공행정에 포함된 건 아니고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도 일부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종사상...
    2019-01-09 09:54
  • LH, 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2021년까지 23개소
    LH, 국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들은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함진규 의원(자유한국당, 경기시흥) 등 11인의 입법 발의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서도 가정어린이집을 임대·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지난해 5월에 개정·시행됐다. LH는 작년 7월에 자체 설치·운영방안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 보육담당부서와 보육시설 인가가능여부를...
    2019-01-08 09:48
  • [주간 주요 일정] 2019 가계동향조사 실시, KDI 북한경제리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12월 31일~1월 4일)
    근절대책 발표(석간) △‘18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태양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31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세종) 1월 1일(화) △연말‧연시 AI 특별방역 추진 강화 △‘19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자 9개소 선정 1월 2일(수) △농식품부 장관 08:00 국립 서울...
    2018-12-31 08:19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1일~1월 4일 주간일정
    근절대책 발표(석간) △2018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태양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31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세종) 1월 1일(화) △연말‧연시 AI 특별방역 추진 강화 △2019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자 9개소 선정 1월 2일(수) △농식품부 장관 08:00 국립 서울 현충원 참배...
    2018-12-30 10:51
  • [2019 경방] 계층별 일자리 확대·소득지원 강화...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속도 조절’
    [2019 경방] 계층별 일자리 확대·소득지원 강화...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속도 조절’
    현재는 임신·출산·육아만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결혼·자녀교육도 추가한다. 신중년 세대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경력형 일자리를 2500개 신설한다.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채용하면 고용장려금(40만∼80 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대상을 올해 30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확대한다. 어르신을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시설...
    2018-12-17 11:40
  • 첫째 출산시 가장 많이 주는 곳 '700만 원'…'다자녀 수당'주는 지자체 어디?
    첫째 출산시 가장 많이 주는 곳 '700만 원'…'다자녀 수당'주는 지자체 어디?
    강원도는 2019년 출생아부터 육아 기본수당을 지원한다. 단 도내 1년 이상 거주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아이 1명을 출산하면 1인 최저생계비 50만 원에 산후조리 비용 등 20만 원을 더해 매월 70만 원을 1년간 제공한다. 2년부터 3년까지는 매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합산하면 아이 1명당 4년간 모두 2640만 원이 된다. 단, 1인 최저생계비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2018-12-11 14:20
  • [현장에서] 현실과 괴리된 ‘저출산 대책’
    [현장에서] 현실과 괴리된 ‘저출산 대책’
    이런 관점에서 직장 내 성차별 해소와 여성 경력단절 예방, 육아 책임 분담은 분명 필요하지만 저출산 대책의 전부가 될 순 없다. 전반적으론 정책이 잘못됐다기보단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여전히 그들만의 울타리에 갇혀 있는 듯하다. 보건복지부를 출입하면서 공무원들로부터 “저출산 주무부처를 출입하면 저출산 대책에도 협조해야 하지...
    2018-12-09 18:00
  • 육아비용 늘리고 2040세대 부담 줄이고…달라진 '저출산·고령화 대책'
    육아비용 늘리고 2040세대 부담 줄이고…달라진 '저출산·고령화 대책'
    ◇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20%로 확대…아이 돌봄 영역 변화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당연한 권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이 실행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육아...
    2018-12-07 15:47
  • [사설] 출산장려금 250만원 준다고 아이 낳겠나
    일자리가 없어 결혼부터가 어렵고, 아이를 낳아 맡길 곳도 없는 데다, 키우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육아와 집안일은 사실상 여성의 몫인데,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보완 대책도 없다. 결국 출산과 보육, 교육을 아우르는 종합정책 수립과 사회 분위기 전환이 급선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일자리부터 만드는 것이다.
    2018-11-30 06:00
  • 국토부, 신혼희망타운 ’첫 삽‘···내달 위례·평택 고덕서 분양 시작
    국토부, 신혼희망타운 ’첫 삽‘···내달 위례·평택 고덕서 분양 시작
    13 대책에서 발표한 전매제한(최대 5→8년) 및 거주기간(최대 3→5년) 강화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으며 12월11일까지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 내에 지속적으로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보육시설들의 유휴화를 방지하기 위해 신혼희망타운 내에 분양형과 장기임대주택을 혼합해...
    2018-11-21 15:30
  • [사설] ‘인구재앙’ 코앞, 저출산대책 원점 재편하라
    대책도 육아와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의 경감, 주택난 해소, 아이를 낳고 일할 수 있는 여성 고용 안정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해법이어야 한다. 당장에는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 궤도를 되찾는 일이 가장 급하다.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면 최악 상태인 저출산의 반전도 불가능하다. 경제성장으로 일자리가 늘어나야 청년의...
    2018-11-19 06:00
  •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 올해 하반기 채용계획 ‘없음’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 올해 하반기 채용계획 ‘없음’
    1인당 연차휴가 사용비율은 ‘절반 수준’(47%)이고,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주된 이유는 ‘대체인력이 없어서’(48.6%)로 나타났다. 또 취업한 근로자마저 신규 입사 후 3년 내에 이직하는 비율이 33.7%였으며, 평균 근속년수도 6.4년에 불과해 장기적인 인력수급이 어려운 현실이 나타났다. 10개 중 4개사는 근로자가 정년 전 이직하는 이유와 인력난이 지속되는...
    2018-11-06 12:00
  • 물꼬 튼 여야정 상설 협의체, 탄력 근로제 확대…경제·민생 법안 초당적 협력(종합)
    물꼬 튼 여야정 상설 협의체, 탄력 근로제 확대…경제·민생 법안 초당적 협력(종합)
    국민 안전을 위해서 불법 촬영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강서 PC방 대책 후속 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출산과 육아 지원 예산 확대 및 수혜 대상 확대 등 아동 수당법 개정 △공정 경제의 제도의 틀 마련을 위한 상법 등 관련 법안 개정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초당적 협력 △선거...
    2018-11-05 17:19
  • 여야정 협의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하기로…경제ㆍ민생법안 초당적 협력
    여야정 협의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하기로…경제ㆍ민생법안 초당적 협력
    국민 안전을 위해서 불법촬영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대책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출산과 육아 지원 예산 확대 및 수혜대상 확대 등 아동수당법 개정 △공정경제의 제도의 틀 마련을 위한 상법 등 관련 법안 개정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2018-11-05 15:08
  •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포용국가에서 출산과 육아는 가족과 국가, 모두의 기쁨입니다. 따라서 부담도 정부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출산급여는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되었지만,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에게도 매달 50만 원씩 최대 90일간 정부가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산모는 건강관리사에게 산후조리 도움을 받을 수...
    2018-11-01 10:55
  • "1시간이면 자격증 딴다"…베이비시터 깜깜이 검증 도마
    "1시간이면 자격증 딴다"…베이비시터 깜깜이 검증 도마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맞벌이 가정에서 자녀의 육아를 위해 고용하고 있는 민간 베이비시터 자격증이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여가부 국감에서 "현재 많은 가족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민간 베이비시터를 활용하고 있지만, 특별한 자격 요건이나 교육 의무를 두고 있지 않아 문제가...
    2018-10-30 14:56
  • "초등교 개교부터 유아 돌본다" 국무회의 의결…공교육 40% '박차'
    "초등교 개교부터 유아 돌본다" 국무회의 의결…공교육 40% '박차'
    위한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사립유치원의 대안으로 공립유치원이 2022년까지 전체의 40%까지 증가한다. 이를 위해 유휴교실을 보유한 기존 초등학교는 물론 새로 문을 여는 초등학교 전체에 병설유치원을 운영하게 할 방침이다. 유치원 비리 우려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학부모 참여형 공동육아 시스템도 갖춰진다. 이날 국무회의를...
    2018-10-30 12:16
  • 홍영표 “카카오 카풀, 택시업계 연착륙 위해 단계적 도입해야”
    홍영표 “카카오 카풀, 택시업계 연착륙 위해 단계적 도입해야”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과 관련해 “박용진 의원이 추진한 유치원 관련 3법을 당에서 빠른 시일 내 검토해 당론으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정책적 지원에 대해선 당정간 논의를 통해 25일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박용진 의원은 이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육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인 ‘박용진...
    2018-10-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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