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보면 긴급 고용대책 사업 추경으로 총 2조8000억 원이 편성됐다. 사업은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 취업지원서비스, 돌봄 및 생활안정으로 나뉜다.
우선 정부는 2조1000억 원을 투입해 청년·중장년·여성 등 3대 계층의 일자리 27만5000만 개 창출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청년에게는 디지털...
그동안 역대 정부는 수없이 많은 대책으로 출산율을 높이려 했다.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쏟아부은 예산만 줄잡아 225조 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아이 낳으면 돈을 준다는 식의 근시안적 정책을 벗어나지 못한 까닭이다. 출산은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 주거, 육아, 교육 등 사회 전반의 환경과...
동작육아종합지원센터, 동작건강·가정지원센터,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해 위기아동안전벨트체계 구축에 나선다.
전 구민 대상으로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해 아동학대 유형과 대처방안 등을 교육한다. 모든 구민이 아동지키미로 아동학대 신고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 밀착형 아동학대 예방 사업에...
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주택으로 국토교통부와 LH가 육아와 보육 등 신혼부부의 수요를 반영해 짓고 그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말한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수도권과 가깝거나 지역 중심지에 있는 공공주택은 수십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지만, 입지가 좋지 않은 곳에 들어선 공공주택은 어김없이 미달 사태를 빚고 있다.
지난...
강 씨는 서울 중심지에서 결혼이나 육아를 한다면 거주지와 생활비 등에 대한 부담 때문에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 씨는 결혼한다고 해도 수도권 외곽으로 이주할 계획이다.
광주에서 8년 전 올라온 백모(27·여) 씨도 지금 같은 상황에 결혼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감당하기 힘든 월세, 식비 등 지출이 커서 모아둔 여윳돈이 없기 때문이다. 친구인 하모(27·여)...
유급, 육아 휴직이 가능하도록 법제를 보완해야 한다. 이는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통해 국회에서 손볼 수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실언으로 비치는 것은 친부모냐 양부모냐를 가리지 않고 아동학대 사건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 아동에 대한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으려면 아동 학대에 초점을 맞춘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입양 위기 징후 감지에만...
그는 “그래서 육아휴직 늘리고 영아수당을 제공하기로 한 것인데, 기업 측에서는 육아휴직 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제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택과 일자리가 없으면 저출산 대책이 해결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그게 저출산 대책이냐는 내용이 경쟁한다”며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는 간접 대책이라고...
특히 코로나19로 직장맘이 주로 이용한 자녀 돌봄 대책은 연차휴가, 긴급돌봄으로 나타났다. ‘유급연차휴가(29.2%)’, ‘무급 연차휴가(18.6%)’, ‘긴급돌봄(15%)’, ‘가족돌봄휴가(11.5%)’ 순이었으며 비정규직 직장맘은 일생활 균형의 중요한 제도인 육아 휴직 관련 제도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들은 “예상치...
합의안에는 △중소기업 자금 지원 △미국 국민에 대한 현금 지급 △추가 실업수당 제공 △백신 배포 및 학교 지원을 위한 자금 △육아 및 주거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양당은 합의안 내용을 작성하고 있으며, 적어도 21일에는 상·하원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초대형 재정 투입으로 현재 재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우선 육아보육의 질 제고, 부담 경감을 위해 0~2세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월 보육료 지원단가가 0세의 경우 97만 원에서 101만2000원으로, 1세는 68만6000원에서 71만3000원으로, 2세는 52만7000원에서 54만7000원으로 늘어난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후 복직자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우선 저출산 대책으로 임신·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0~1세 영아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에게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을 지원하며, 건강보험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도 늘린다. 다자녀 지원 기준도 2자녀로 범위를 넓히고, 다자녀 가구에 전용 임대주택 2만75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송홍석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는 얘기가 있었지만, 육아휴직 자체가 근로자의 권리인 부분인데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무리라는 우려가 있다”며 “근로자들도 꺼리는 측면이 있고 중소기업 차원에서 보면 남성 육아휴직 자체가 인력부담으로 작용해 꺼린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이번 대책에는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육아휴직급여도 대폭 인상한다.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휴직자에게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 원)를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폐지하고,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 사용 시 각각 월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3+3 육아휴직제’를 신설한다. 급여는 부부의 휴직기간에 따라 200만 원(1개월), 250만 원(2개월), 300만 원(3개월)으로 차등한다. 4개월 차...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자살예방 강화대책’과 ‘코로나19 대응 학생 및 20·30대 여성 자살예방 대책’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자살 사망자(추정치)는 9755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518명(5.0%) 감소했으나, 시도자...
국토교통부는 윤성원 1차관 주재로 전세대책 공급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6일 첫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앞서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발표한 11만4000호의 전세형 주택공급의...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으로 육아시설을 갖추고 100% 지하주차장으로 계획된 서울수서(12월, 199호)를 비롯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혼합된 서울양원(11월, 영구 100호+국민 192호) 등이 있다.
11월에는 5곳에서 3650호, 12월에는 27곳에서 9764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방권에서는 총 13곳에서 3287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인 대전도안...
최근에는 젊은 여성들이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극심한 다이어트나 불규칙한 식사로 인한 영양 불균형, 출산 이후 육아로 인한 수면 장애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만성피로증후군’은 만성 피로 증상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원인 중 한 가지 원인 질환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만성 피로는 피로 증상 그 자체를 가리키지만, 만성피로증후군은 엄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