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일본 연구기관과 야생조류 인플루엔자 공동대응 양해각서 체결
20일(화)
△환경부 장관 09:00 국무회의, 15:00 첨단산업 규제혁신 간담회(아산)
△고농도 오존관리 연구 전문가 워크숍 개최(석간)
△바이오 가스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본격 착수
△민물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여부 곧 결정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화학물질·야간작업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직업병 및 작업 관련성 질환 예방에 특화된 검진이다.
KMI제주검진센터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등 필수 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취급시설·공정 설계·배치·안전을 담당할 기술인력 1명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기술인력은 실무경력이 없어도 되려면 기술사 또는 기능장이어야 한다.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또는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경우면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3~7년 실무경력이 필요하다.
기술인력 자격 기준이...
아울러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정밀화학·신재생에너지 구역에서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의 조속한 공장가동 개시 및 신규공장 증축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기준을 참고해 배출농도가 일정 농도 미만인 업체의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올해 3분기까지 울산테크노산단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다.
올해 4분기까지 학원법 시행령 및...
우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를 위험도별로 다르게 해달라는 건의가 새 정부 출범 이후 해소됐다.
현행 법령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1년(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2년)마다 검사기관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위험도에 상관없이 정기검사 주기를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10:30 유해화학물질 업체 안전점검(시흥)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대비, 홍수대책 수립·추진
△군남댐 등 임진강 유역 홍수대응 준비 상황 점검
△환경부·국방부·수자원공사, 군 상수도 개선사업 추진
△'일회용품 줄이기 참여 실천운동' 추진
10일(수)
△환경부 장관 15:00 여주보 운영현황 점검, 업체방문(여주시, 이천시)
△2023년 제22회 국립공원...
이에 이수진 국회의원(비)은 올해 2월 ‘화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화학물질유해성 시험자료에 대한 사용료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의 사용료 감면 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두 건 발의돼 있다. 남인 순 의원은 2020년 12월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동물대체시험법...
이에 이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올해2월 ‘화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화학물질유해성 시험자료에 대한 사용료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의 사용료 감면 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이수진 의원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의 동물실험을 대체할 기술이 하루빨리...
이번 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준수 △저장탱크, 배관, 밸브 등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자체 점검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점검은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분야 전문가도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되며 열화상카메라, 복합가스측정 장비 등 첨단장비도 활용된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이외에도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등을 토대로 화학물질 규제 현황 관리, 주기별 사용량 관리 및 신고 등 화학물질 관리도 별도 지원한다. SK㈜ C&C는 클릭 ESG의 산업안전 특화 디지털 SHE 서비스와 함께 ‘고객 맞춤형 디지털 안전ㆍ보건 진단 및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오선관 ICT혁신그룹장은...
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626개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2개 △신고번호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5개 등이다.
적발된 626개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방향제 228개, 초가 155개로 가장 많았다.
특히 환경부는 이 중...
중소기업의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 비용 국비 지원 사업의 지원 품목을 16개에서 27개로 확대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 기술을 지원하는 등의 무료 지원사업도 늘린다.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올해 환경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한 정책을 중점에 둘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
이번 지원사업은 환경부가 2014년부터 매년 추진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 중 하나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그간 산업계의 기술지원 확대 요구에 맞춰 올해는 지난해보다 70% 늘어난 15억8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1300여 개 중소기업에 기술 지원을 벌일...
계절 관리제 현장점검(하남시), 16:00 한강유역환경청 방문
△시멘트 제조업,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추가
△2023년도 유해화학물질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
11일(수)
△환경부 장관 14:00 가뭄대응 현장 방문(완도군)
△환경부 차관 14:00 2030 NDC이행로드맵 회의(서울청사)
△작년 초미세먼지 나쁜 날, 관측 이래 가장 적어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는 유해 화합물 '취급'을 도급할 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취급'이란 화학물질 제조와 수입, 운반, 공사, 보수 운영, 청소 등을 포함한 개념이다. SK하이닉스 주장처럼 매매 성질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취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는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유해 화학물질을 투입하는 행위만 '취급'하는...
중소기업들은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5.2%)과 ‘과도한 비용 부담’(24.9%)도 법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봤다. A기업 대표는 “중대재해법상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양벌규정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다”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B기업 대표 역시 “소방법,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호흡보호구 관리 부적합 사업장 중 11개사는 근로자들에게 아예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다. 국소배기장치 부적합 사업장 중에선 20개사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국소배기장치 부적합은 주로 2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됐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유해성 인식 제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