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영세사업장에 적용 중인 완화된 기술 인력 자격 기준의 유효기간을 2028년까지 5년 연장하고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인정 자격 12종을 추가해 화학 안전 전문가 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첫 번째 우수사례로 선정된 ‘통합 허가사업장 방류수 기준 설정 방법 개선’은 개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사업장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라 관리 규제를 차등화하고, 국민이 일상 소비생활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일부를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의 경우 폭우와 태풍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긴급재해사업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세 법안 모두...
재난 대응 훈련은 제일약품 GMP시설 내 유해화학물질 누출이나 화재 사고 등을 가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모의 훈련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훈련은 백암119 안전 센터의 협조에 따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실제 상황으로 가정하고 불의의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하는 교육도 이뤄졌다.
재난 대응 종합훈련에서는 △비상 상황 시 공장 내 상황 전파 및...
또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으면 수산부산물 재활용 과정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수산부산물 운반업만 하는 업체는 보관시설 구비의무를 면제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세부적인 규정들을 반영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염안료 등 소량 다품종 화학물질 취급업종의 부담이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화관법도 유독물질 지정 시 유해성과 취급량에 관계 없이 획일적인 관리기준이 적용돼 중소기업의 규제 이행 부담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환노위에 계류 중인 화평법ㆍ화관법 개정안이 연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승계 활성화법의 국회 통과도...
강 판사는 “A 씨는 사건 발생 전 이미 여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했음에도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 씨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A 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해자들의 간 수치가 정상 수치로 회복된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피해자 측 김태형...
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자가 법인 내 여타 사업장으로 화학물질을 이동시킬 때 추가 영업허가를 받도록 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규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 중견기업계는 규제 당국의 판단 변화에 따른 애로의 사례로 폐기물 재활용업 인·허가 규정을 지목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업계의 요구 사항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라면서, “우리...
구체적으로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화평·화관법(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편) △외국인고용법(숙련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장기근속 허용 등)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법·산업입지법(산업단지 입주업종 유연화) 등이 계류돼 있다.
대한상의가 낸 '경제계가 바라는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서에는 7월...
현재 국회에는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화평·화관법(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편) △외국인고용법(숙련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장기근속 허용 등).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산업집적법·산업입지법(산업단지 입주업종 유연화 등) 등이 계류돼 있다.
대한상의는 국내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제안하면서...
그간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한 대규모 시설 공사 시 소방공사를 분리 도급하도록 해 공사관리의 비효율과 보안 노출 문제 등이 발생했다.
환경·화학물질 분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폐기물 추출·정제 등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화학물질이 이미 등록된 화학물질과 동일한 경우 추가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오염물질 감소, 자원·에너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인정 자격이 확대돼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전문인력 고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인정 자격 확대 등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병행 개정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과 함께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화공, 산업안전 등 25종의...
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석간)
△토양 내 불소 정화기준 합리화
△추석명절 대비 친환경 위장제품 및 생활화학제품 점검
△2023년 하반기 전기승용차 보조금 확대 추진
26일(화)
△환경부 장관 08:00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서울)
△민·관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대응역량 강화
△무인기 이용 멧돼지 분포 정보 수집 및...
협업으로 화학물질유해정보 근절
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5:00 다회용기 사용업체 현장방문(서울)
△환경부 장관, 다회용기 서비스 이용현장 방문
9일(수)
△폐기물처분부담금 경감 등, 정부 부처 4개분야 부담금에 대한 ‘부담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기업 ESG 공시 지원을 위한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 추진
10일(목)
△환경부 차관...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눠 관리하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기준을 보완해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또...
또한 화학공정안전, 기계·건설안전, 전기안전, 보건 분야의 세부내용을 30여 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주요 법규를 비교하고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안전표지, 유해·위험물질 규정량도 정리했다.
태광산업은 ESG 경영 강화를 위한 핵심 키워드로 안전환경 강화 활동을 꾸준히 지속해왔다. 이를 위해 2021년부터...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기술인력 기준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고 유해 화학물질 관리자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영세한 업체들이 화학물질 관리 담당자를 구하는 데 드는 부담을 덜게 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법 개정 이외에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소 가능한 규제 발굴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마련된 관리체계 개편안을 기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