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들 단체는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생활화학제품에 유해물질을 적극 차단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인정과 사과, 살생물제관리법·환경범죄이익환수법 등 관련 법·제도 제정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들은 새 정부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 대책을...
한약(생약)제제는 기본적으로 자연에 존재하는 천연물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재배과정 등에서 유해한 잔류·오염물질의 혼입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실제로 식약처는 기허가된 천연물의약품을 대상으로 ‘벤조피렌’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위염치료제 ‘스티렌’과 스티렌 제네릭 9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특히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붕괴ㆍ감전예방조치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경고표지 미부착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이 전체의 36%를 차지했다. 안전ㆍ보건관리자 미선임을 비롯한 관리감독자의 업무 미수행 등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유해ㆍ위험작업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685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교육을 실시토록...
TVOC 방출량 기준은 기존 환경부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1.5 mg/m.h보다 10배 강화된 수치다.
특히 환경마크인증은 사용단계에서의 유해물질 방출량뿐만 아니라 제조단계에서의 원료까지도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어 GHS 기준(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에 명기된 유해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
KCC 관계자는 “KCC는 이번 실란트...
환경부는 PHMG를 무허가로 제조·수입해 판매한 불법 유통조직 33곳을 적발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PHMG는 인산염(PHMG-포스페이트)과 염화물(PHMG-클로라이드) 등 2가지 종류의 물질로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사용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유발했던 인산염은 2012년 9월 25% 이상 혼합물일 경우 유독물질로...
불과 일주일 전에는 유한킴벌리, 홈플러스 등 대형 업체들이 제조한 방향·세정제 18개 제품에서 유해기준을 초과하는 살생물질이 검출돼 전량 회수 및 교환 조치가 내려졌다.
환경부는 인터넷에 판매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관리도 미진해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회수 명령에 그치고 있지만 제재 법안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수십 년간 사용해 온...
올해 6월까지 살생물제와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문제 제품은 리콜 조치할 계획이다. 위해우려제품은 기존 18종에서 27종으로 확대하고, 안전·표시기준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유해성 검증 없이는 살생물제품 출시를 불허하고, 안정이 확인된 물질만 허용하는 살생물제 관리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도 확대한다. 피해...
그러나 이 상품명이 아닌 다른 상품명으로 양도·제공할 경우 사업주, 근로자 등이 유해성 등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물질목록과도 대조할 수 없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정보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상품명이 아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칭명'(總稱名)으로 공표하도록...
각종 생활용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발견되자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점점 높아져 화학과 공포증(phobia)의 합성어 ‘화학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자 유통·제조업계는 안전과 품질관리에 힘썼다. 대형마트 업계는 공인인증 기관을 통해 PB 제조공장을 심사하는가 하면, 생활용품 업체도 자사에서 판매 중인 상품의 화학제품 성분...
정부는 2019년까지 국제기구, 외국기관 등에서 공개한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일제히 조사해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한다. 제조·수입량이 연간 1t 이상인 기존 화학물질 7000여 종은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업체가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해야 하는 법정기한을 설정한다.
화학물질 등록 강화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전등록제를 신설하고 제조...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각 사업장 별로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나리오와 대응조치 내용을 포함한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정부 승인을 대기하고 있다”며 “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중장기 유해화학물질 설비 확충과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학물질 운반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휴식시간을 매 2시간마다 20분씩 보장하고, 화학물질 운송차량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부처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화학물질 분류와 관리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현재는 유해화학물질, 고압독성가스, 위험물 등 법령별로 명칭, 취급, 시설기준 등이 다르게 표기돼 있다.
류필무 환경부 화학제품T/F팀 과장은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에 대한 조사·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 유해화학물질의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며 “생활화학제품 중 자가검사를 받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이 발견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로...
환경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최근 5년간 화학물질관리법(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지도점검에서 단 한 건의 위반 사항도 적발되지 않았다. 반면 고용노동부가 2013년 고려아연 울산공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서는 안전관리 미흡 사항이 232건 지적됐다.
환경부가 고시하는 관련 규정에서는 ‘사고대비물질 취급자의...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1일 ‘환경적으로 안전한 관리 방안과 유해화학물질ㆍ폐기물 처리에 관한 인권 영향과 방한 결과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등록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방한한 배스컷 툰칵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의 최종 보고서로서 오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영문 24쪽...
특히 지난 2011년부터 꾸준히 펼쳐온 ‘유아용품에서 유해물질 줄이기 캠페인’은 가습기의 살균제나 물티슈의 방부제 성분 등이 영유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 것. 어린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둔 채 ‘유아용품에서 유해물질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캠페인은 현재 다양한 사회복지환원...
신 전 대표 등은 2000년 10월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옥시싹싹 뉴 가습기 당번’을 제조ㆍ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대표는 제품 용기 겉면에 ‘인체에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있다.
EU는 살생물제 관리법을 통해 유해생물체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인 활성물질과 살생물제품을 구분해 물질과 제품 모두 사전 유해성 평가를 위한 허가절차를 거쳐야만 시장에서 유통되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살생물제를 농약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며,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반드시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유통할 수 있다.
일본은...
우선 최근 언론에 보도된 부산ㆍ경남지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20여 곳은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사전 통보 없이 불시 감독으로 진행된다. 감독 결과 법 위반이 적발된 사업장은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작업중지 명령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유해물질이 발생하는지 정밀 검사를 하고, 식약처를 중심으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등에 따라 독성과 인체유해성을 검증했다.
한 달여 동안의 검토한 결과, 환경 영향과 살충제 원료의 안전성 우려가 해소됐고 국토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화학적인 공정 등이 없는 공중위생용 해충구제제 제조시설’에 대해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관리구역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