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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2034년까지 선거권 박탈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마한 뒤 TV 방송 연설을 통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라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허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 법원 모두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2024-06-09 16:24
‘김건희 명품백 영상 유포’가 스토킹?…법원 판단‧법조계 시각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이를 촬영‧유포한 최재영 목사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초경찰서는 김 여사에게 10여 차례 만남을 요청해 ‘명품백 전달’ 과정을 몰래 촬영하고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최 목사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2024-06-06 12:00
어도어, 뉴진스 향한 악플ㆍ역바이럴 등 강력 대응…"모든 수단 동원해 찾아낼 것"

5일 어도어는 공식 채널을 통해 “당사는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뉴진스 멤버들과 관련한 악성 댓글, 역바이럴, 악의적 비방 모욕,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행위에 대해 파악해오고 있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어도어는 “특히 최근 익명성을 이용하여 뉴진스를 향한 수위 높은 악성 게시글이 증가한 것도 파악하고 있다”라며...

2024-06-05 21:11
검찰, ‘서울대 N번방’ 주범 추가 구속 기소

서울대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또다른 주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서울대 동문 등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반포한 30대 강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2024-06-05 17:50
[특징주] 에스엠, 루머 법적 대응 소식에 강세

해당 루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법정 대응을 시사하면서 이날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SM 측은 전날 밤 팬 커뮤니티 플랫폼 광야 119에서 “현재 온라인상에 쟈니, 해찬의 성매매, 마약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자극적인 내용의 루머가 무분별하게 유포 및 재생산되고 있다”며 “이는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2024-06-05 09:43
'주가 급락' NCT·김희철 원정 성매매·마약 루머…SM 입장 발표

SM은 4일 자사 신고 센터 '광야 119'를 통해 "현재 온라인상에 (NCT 멤버) 쟈니·해찬의 성매매, 마약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자극적인 내용의 루머가 무분별하게 유포 및 재생산되고 있다"라며 "확인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SNS를 중심으로 NCT 쟈니, 해찬이 일본에서...

2024-06-05 06:43
"노란 카디건 또 품절됐대"…민희진부터 김호중까지 '블레임 룩'에 엇갈린 시선 [이슈크래커]

이를테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N번방' 조주빈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범죄자들이 특정 브랜드의 옷을 입고 출소하거나 포토라인에 서면서 해당 브랜드 관계자들을 기함하게 한 건데요. 실로 조두순, 조주빈이 착용한 옷 브랜드들은 브랜드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즉각 "유감과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다"며...

2024-06-03 16:53
4·3특별법 개정 움직임...조국혁신당, 토론회 주최

정 의원은 "제주 4·3의 법적 정의와 정명 문제를 바로잡고, 폄훼·왜곡·허위유포를 처벌하겠다"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트라우마 지원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 또한 "4·10 총선 과정에서 제주도를 여러 번 방문했다"면서 "당 대표로서 22대 국회에서 제주 4·3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오늘 토론회가 첫...

2024-06-03 16:51
최태원 회장, 판결문 유포자 형사 고발한다

최태원 SK 회장 측이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이혼 소송 판결문이 메신저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며 최초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조만간 이혼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2024-06-01 09:53
민희진 측, 하이브에 "해임 사유 증명 못 해…법원 결정 존중하라"

특히 세종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악의적으로 편집된 제3자들 간의 사적 대화가 무분별하게 언론에 유포되었고, 지금도 몇몇 유튜버, 블로거는 짜깁기된 카카오톡을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민대표와 어도어 구성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해서는 고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니 현재 게시되어 있는 영상 등은 즉각 삭제하여...

2024-05-30 19:35
北 김여정 "대남 오물풍선, 성의의 선물…계속 주워 담아야"

그는 대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헐뜯는 정치 선동 오물인 삐라장과 시궁창에서 돋아난 저들의 잡사상을 우리에게 유포하려 했다"며 "우리 인민을 심히 우롱 모독한 한국 것들은 당할 만큼 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물풍선과 관련해 김 부부장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2024-05-30 08:29
육군 훈련병 사망…군, 얼차려 시킨 간부 심리상담 中

사건 발생 이후 SNS와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군기훈련 중 사망한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지휘관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 이미 커뮤니티에는 해당 지휘관의 이름과 함께 나이, 성별, 출신 대학과 학번뿐 아니라 사진까지 퍼졌다. 해당 지휘관이 여성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성별을 문제 삼기도 했다. 해당 중대장이 동요하지...

2024-05-30 08:27
조희연, ‘악성 민원 학부모’로부터 무고 혐의 피고소

시교육청이 당시 고발한 악성 민원 학부모는 지난해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당선이 취소되자, 지역 커뮤니티에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해당 학부모는 학교를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 8건의 행정심판 청구, 300여건의 달하는 정보공개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2024-05-29 14:40
육군 훈련병 사망…완전군장 달리기시킨 중대장 신상 확산

28일 SNS와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군기훈련 중 사망한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지휘관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 이미 커뮤니티에는 해당 지휘관의 이름과 함께 나이, 성별, 출신 대학과 학번뿐 아니라 사진까지 퍼졌다. 해당 지휘관이 여성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성별을 문제 삼기도 했다. 앞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2024-05-28 13:50
서울 학교,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성교육’ 운영한다

이번 현장 맞춤형 성교육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촬영, 사진 합성·유포, 온라인 그루밍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됐다.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은 초·중·고등학교 161곳(1000학급)를 대상으로 이 달부터 11월까지 전문적 역량을 갖춘 외부기관과 위탁 계약을 체결해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로...

2024-05-28 12:00
TS트릴리온 장기영 최대주주 “신규 이사ㆍ감사 추천…경영정상화 위해 적극 지지해달라”

아울러 현 경영진이 주주명부 확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장 전 대표 본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토로했다. 장 전 대표는 이에 대해 "현 경영진은 주주명부 확보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면서 정당한 의결권 수집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사측 의결권 수집대행업체는 장기영 전 대표의 주식 수가...

2024-05-28 10:24
“푸바오를 지켜주세요”…중국 선수핑 ‘비공개 구역’에선 무슨 일이? [해시태그]

그러자 판다센터는 “최근 인터넷에 유포된 푸바오의 사진은 몰래 촬영된 것”이라며 “현재 경찰에 신고한 상태이며, 조사결과를 곧 발표하겠다”고 알렸죠. 판다센터는 비난을 잠재우려는 조처였겠지만, 공개된 사진 속 판다가 푸바오가 맞으며, 외부인이 먹이를 주는 장면 또한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었습니다.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이어...

2024-05-27 16:29
민주 "정치검찰의 '공무상 비밀누설', 책임 물어야"

하나같이 검찰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리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피의사실 공표"라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진술이나 전언을 마구잡이로 흘리다 보니 검찰과 언론이 합작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중대 범죄까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진술을 확보했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모아 기소하고 재판하는 게 검찰 본연의...

2024-05-26 13:27
경복궁 낙서 배후 '이 팀장'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강 씨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및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강 씨 지시를 받은 임 군 등은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적었다. 낙서 길이는 약 30ｍ에...

2024-05-25 21:54
"300만원 줄게" 경복궁 낙서 주범 '이팀장'…범행 5개월 만에 구속 기로

특히 강씨는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성 착취물 등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2일 전남의 한 숙박업소에서 강씨를 체포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여 만이다. 경찰은 강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24-05-2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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