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실이 지난 19일 보도되자 A 경장은 성폭행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관련 정보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는 해당 내용을 문서 형식 등으로 작성해 유포한 일부 대상자 가운데 청문 소속 경찰관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비위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청문 소속...
또,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타인이 유포하는 경우 유포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성폭력 특례법상 없다. 성폭력 특례법 14조 1항과 2항 모두 처벌 대상을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정한다.
실제 남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음란물 유포로 재판받은 1680명 중 징역·금고형을 받은 인원은...
실제로 허위사실 유포자들이나 블랙컨슈머들의 행동은 불법적인 요소가 많다. 제품 및 브랜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된다. 최대 7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관련 게시물이나 악성 댓글을 지속적으로 다는 것도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다. 부건에프엔씨의 사례처럼 임직원에 대한 비난을 할 경우...
이 관계자는 “최근 한 종교단체의 자금이 대우조선해양건설로 흘러들어갔다는 루머는 전혀 사실 무근으로 해당 종교단체는 한국테크놀로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당사에 대한 허위 사실 및 루머 유포자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건설 인수 및 협력사업도 원활히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이 너무 많다”라며 “루머가 퍼지고 퍼져 이렇게 된 것은 모두가 공범이라고 생각한다. 나 또한 그랬을 것이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한편 나영석은 tvN ‘윤식당’에서 호흡을 맞춘 정유미와 불륜설에 휘말렸다. 지라시에서 시작된 이 루머는 빠르게 확산 됐고 두 사람은 “사실무근”이라며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를 고소했다.
현재 특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온라인에 퍼지고 있는 자사 아티스트 관련 루머에 있어 루머의 수위와 내용이 아티스트의 이미지 및 명예, 인격에 대해 심각한 훼손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 최초 작성자 및 유포자에 대해 법적으로 가용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루머의 생산과 유포는 사이버 명예 훼손죄 및 모욕죄 등을...
하지만 주결경의 중국 소속사는 공식성명을 통해 “근거 없는 억측과 악의적인 두담”이라며 이를 삭제 하지 않거나 루머 유포자에 대해 법적 대응 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주결경은 중국 출신 아이돌로 2016년 방송된 Mnet ‘프로듀스 101’ 시즌 1을 통해 ‘아이오아이’로 데뷔했다. 이후 2017년 3월 ‘프리스틴’을 통해 데뷔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는 중국에서...
작성자와 유포자, 이를 사실인 것처럼 전하는 매체에 대해선 추가 고소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만약 견인차 운전자 A씨의 동승자 목격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또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한 것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다.
앞서 공개된 새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인터넷 등...
매직마이크로는 최근 회사와 관련한 악성 루머를 유포한 유포자들에 대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18일 매직마이크로에 따르면 최근 소수의 유포자들에 의해 매직마이크로가 상장폐지될 것이란 루머가 시장에 퍼졌다.
회사 측은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퍼뜨려 주가를 하락시키고, 주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불순한 이익을...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에 대한 허위사실이 최초 작성자에서 언론 보도까지 불과 사흘 안에 유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M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네 달여 간의 추적 결과 불륜설 최초유포자는 프리랜서 방송작가인 32세 이모 씨로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 씨는 해당 루머를 지인들과의 단체채팅방에 공유해 유포의 불씨를 지폈고, 70여 회의...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피의자들이 덜미를 잡혔다. 이 가운데 여성인 피의자들의 성별을 부각하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여성혐오 조장 우려가 불거지는 모양새다.
12일 경찰이 "나영석과 정유미의 불륜설을 허위 작성한 3명과 유포자 6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라고 밝혀 후폭풍이 거세다. 이 와중에 일부 언론...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의 불륜설을 만들어내 유포한 이들이 무더기 검거된 가운데 최초 근원지가 방송작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륜설을 최초 작성한 방송작가 A(30) 씨 등 3명과 이를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간호조무사 B(26) 씨 등 6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이에 버닝썬 측은 "물뽕(GHB), 성추행·성폭행 의혹은 전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며 "이 부분에 있어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중이다. 현재 허위사실 유포자를 고소한 상태다. 이후에도 허위사실 유포시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양예원 측이 고소 예정인 악플러는 ‘조작 살인’ 허위의 글 유포자와 식구들에 대한 모욕과 욕설을 남긴 이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예원 측은 “이번 고소는 시작일 뿐”이라며 지속적인 악플러와의 전쟁을 예고했다.
앞서 양예원은 재판이 끝난뒤 눈시울을 붉히며 “나와 가족까지 난도질했던 이들을 모두 법적으로 조치하겠다"면서 "몇년이 걸리든 한...
제작진은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해 대본 최초 유포자 및 중간 유포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한 뒤, 엄중하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 16일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34쪽 분량에 달하는 ‘SKY캐슬’ 17회 대본이 유출됐다. 유출된 대본에는 ‘차기준’이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그 경로에 대해 더욱 의구심을 들게...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심신미약자에 대한 감형의무를 폐지하는 ‘김성수법’, 불법촬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험도가 낮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면제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이 개정됐다.
또 청원을 계기로 디지털...
정 대표는 “변경 예정인 최대주주가 신규사업을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방해하려는 자들이 꾸민 일로 보인다”며 "감자를 검토한 적도 없고, 루머가 확산되면 유포자들에게 법적 대응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다수의 주주들로부터 동의가 필요해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1월...
앞서 증권가에는 '전 H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이라는 이름의 동영상 파일과 함께 증권사 전직 부사장이 내연녀와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일명 '지라시'가 돌았다.
경찰은 지라시 유포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해당 '골프장 동영상' 유포 경로를 추적 중이다.
신고 등 내부조치를 취했다”라며 “유포자를 찾아 강경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너원의 음원 유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첫 앨범이었던 ‘에너제틱’을 비롯해 ‘부메랑’ 등이 컴백 전 유출 되어 곤혹을 겪어야 했다. 특히 이번 정규 앨범의 경우 워너원 마지막 활동이기에 더욱 안타까움을 안겼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워너원의 신곡 ‘봄바람’...
지난 해 LH가 수도권 서부 지역에서 개발가능한 지역을 검토했던 여러 지역 중 하나이지만 현재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확대방안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대상지구로 검토하고 있지 않은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로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도면의 진위여부 파악 및 유포자 색출 등을 수사의뢰 요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