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강화되는 유통업 규제도 변수다. 이달 임시국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인데, 대형마트처럼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복합쇼핑몰은 주말 매출이 평일보다 2배 이상 높은만큼 매출 타격은 당연하다. 전망에 맞춰 설계도 다시 짜야할 판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정치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온라인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 법안들도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은 소상공인 보호를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업계에선 효과가 불분명하고 기업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불만이 높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유통 분야의 직매입 거래와 통신판매 중개 거래와 관련해 상품 대금 지급 기한을 ‘30일’로 규정하는...
한국식자재유통협회가 최근 발의된 식자재마트 의무휴업 관련 규제에 유감을 표했다.
한국식자재유통협회는 지난해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식자재마트에 적용할 경우 영세 식당 운영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26일 성명을 발표했다.
식자재마트는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등...
이번에는 공평하게(?) 온오프라인 유통업 모두에게 규제 칼날을 들이댈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에 대형마트에 적용되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이 복합쇼핑몰까지 확대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과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유통업계는 정부지원책으로는 ‘유통규제 철폐·완화’(34.7%)를 가장 많이 꼽아, 유통규제가 유통업체의 경영애로를 가중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추가 재난지원금 배포’(28.9%),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자금·세제 등 지원’(24.4%)이 뒤를 이었다.
서덕호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범국가적인 소비진작책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SSG닷컴, 마켓컬리 등에 중소상공인의 입점을 지원한 결과 참여 중소상공인들의 매출은 최소 45%에서 4배까지 늘었다. 이커머스 규제가 시행될 경우 중소상인의 매출 급감은 불보듯 뻔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유통업계의 구조조정을 앞당기는 규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상생이 아닌 희생만...
우리나라와 비슷한 유통환경인 일본의 경우 대형마트의 퇴조 현상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일어난 일이다. 유통업은 다른 말로는 상업(商業)이라고도 표현한다. 그만큼 유통업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민감하고, 사람들의 경제적 동기에 의해 가장 민감하게 영향받는 업종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유통업에 규제를 도입해봤자 우리 사회가 완전한 통제경제가 아닌 이상...
외식ㆍ유통업계의 연말 특수가 거의 실종되면서 최악의 연말을 맞게 됐다.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시행되면서 크리스마스부터 연말연시로 이어지는 외식 유통업 대목이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기정사실화되자 크리스마스와 연말로 이어지는 송년회와 크리스마스...
유통기업은 4차산업혁명의 최신 기술을 도입해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문 리테일테크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식품 외식기업은 식품의 생산부터 가공, 서비스, 배달까지 첨단 ICT기술을 접목해 로봇 셰프, 로봇 바리스타, 서빙 로봇 등을 활용한 푸드테크 기업으로 변신을 서두르고 있다.
◇온오프라인 융합ㆍ무인 점포 도입하는 유통업이마트 청계천점 지하 1층에...
전경련 관계자는 "전통시장보존구역이 전통시장 반경 1㎞에서 2㎞로만 넓어져도 사실상 서울시 전체가 유통규제 지역에 해당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유통업들의 출점이 제약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는 유통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규제지역을 현행 반경 1㎞에서 20㎞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소관위에 올라가 있다. 규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3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소비자의날 기념식(중기중앙회 그랜드홀)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1동 국무회의실)
△제25회 소비자의날 행사 개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등 2개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택배 분류노동을 하다 20대 노동자가 숨졌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쿠팡은 고인이 택배 분류와는 무관한 포장지원업무을 맡았고, 업무 강도가 낮은 편이었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온라인 규제가 강화되는 데다, 타 업체와의 잡음에 이어 배달 노동자의 사망까지 쿠팡은 국내 이슈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봤다.
이어 그는 현재 플랫폼 확산에 따른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준 마련은 당연하나 새로운 법 제정 및 규제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법 적용 시 이중규제 여부가 검토되고 있는데 이는 중소유통 온라인 플랫폼으로 산업을 확장해보기도 전에 규제의 테두리 안에서 굳어질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책은 ‘세제 감면’…2차 재난지원금ㆍ규제완화도 절실
유통업계는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세제감면’(34.1%)을 꼽았다.
‘2차 재난지원금 지원’(30.5%), ‘규제완화’(25.9%), ‘경영안정자금 지원(21.3%)’, ‘고용안정자금 지원’(20.2%)이 뒤를 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소비는 경기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데 유통...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도록 방심위의 규제대상에 즉각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온라인 만화 제작·유통업의 2017년 대비 2018년 매출 성장률은 30.9%인 반면, 네이버 웹툰은 100%가 넘는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2018년 웹툰 이용자의 약 81.1%가 1순위로 네이버 웹툰을 이용했고, 2019년에는 76.4%가 이용했다. 네이버 웹툰 이용자의 97.3%는 15~19세 청소년이다.
지난해 11월 582곳에서 올해 8월 942곳으로 늘었는데도 평균 주문액이 4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기존 대형마트나 편의점은 판매 품목과 영업일수, 영업점 위치 등을 규제받고 있으나 플랫폼 업체는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 업체가 유통업에 진출해 발생한 불공정행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유통업 영업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현재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실시중인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대형쇼핑몰을 포함해 백화점 등에도 적용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온라인에 밀려 실적 악화에 시달리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에 직격탄을 입은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