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형벌을 부과하기 전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먼저 부과한다.
형벌의 형량도 조정한다. 현행 불공정무역조사법상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의 수출·수입 관련 위반행위 미수범을 본범에 준해 처벌하는 규정에서 기수범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의무휴업일 등 대형마트 규제는 2012년 ‘그때’는 맞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10년 사이 세상은 완전히 변했다. 이커머스 업계가 유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달하는 동안 대형마트는 매장 수와 임직원을 줄이면서도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로 바뀌었다.
그 사이 수차례 개선요구가 있었고 기회도 있었지만 공무원 집단과 정치인들은 책상에 앉아 들어온 소상공...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노선"이라며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지역경제와 건전한 유통질서는 물론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이 모두 후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이 느낄 상실감과 피해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소공연은 "이 시점에 규제를...
유통업계의 해묵은 규제 논란은 대형마트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업계도 시대 변화에 따른 규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최근 면세점 특허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하고 면세한도도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면세한도 역시 일본의 1800달러...
“대형마트 쉬는 날 전통시장 찾지 않아” vs "골목상권과의 상생 후퇴"
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유통업계의 규제 가운데 일부는 존치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2년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휴무제’가 대표적이다.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제도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 매월 2번 휴무 등을 규정하고...
소공연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마지노선”이라며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지역경제의 중심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위기에 직면하고, 유통질서 확립과 상생발전이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유통업 규제는 10년간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규제였고, 정작 가장 중요한 소비자 편익에 대한 배려가 배제돼왔다는 점이 가장 아쉬웠다”라면서 “이제라도 소비자(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겠다는 결정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화하기까지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단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반대의...
대형마트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유통업 규제는 지난 10년간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규제였고, 정작 가장 중요한 소비자 편익에 대한 배려가 배제돼왔다는 점이 가장 아쉬웠다”면서 “이제라도 소비자(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겠다는 결정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현행 각 지자체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따라 의무 휴업일 등 지역 중소 유통기업의 균형 발전을 협의하고 있는바, 일률적인 법 개정보다 지역 경제의 현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한 자율 결정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문을 열 수 없고, 월 2회 문을 영업이 제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고발,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확정 건은 가중치 산정에서 제외한다.
소매업고시는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관련 내용을 대부분 포괄하고 있는 만큼, 규제 정비 차원에서 폐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두 회사의 기업결합으로 게임 개발·배급시장에서 수평결합, 게임 개발·배급시장과 게임 유통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경쟁 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농장주뿐 아니라 이 같은 육류를 판매하는 유통업자나 음식 재료로 사용하는 식당 등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 법안은 2018년 캘리포니아 유권자 60%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NYT는 미국 전역의 돼지 농장들이 이 기준보다 훨씬 더 작은 우리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주는 해당 법안이 다른 주(州)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미 많은...
그럼에도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명분이 있는 만큼 새정부가 유연하게 나설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현 정부와 달리 유통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법 개정까지 여러 난관을 거쳐야 하는 만큼 규제 완화는 당장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중에는 주된 사업이 농업 생산인 법인이 39.3%, 농업회사법인 중에는 주된 사업이 농축산물유통업인 법인이 35.1%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농업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규제를 보다 엄격히 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경영 애로 요인으로는 소비심리 위축(43.7%), 비용상승(20.2%), 물가상승(17.8%), 업태 간ㆍ업태 내 경쟁 심화(13.2%), 유통규제 지속(4.1%) 등이 꼽혔다.
서덕호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온라인·비대면 소비 트렌드는 더는 특정 세대와 품목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임기응변적 대응이 아닌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보다 근본적인...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합리의 원칙으로 명문화할 것, 거래상 지위 남용 조항을 공정거래법에서 삭제하고 유통업법이나 대리점업법 등으로 이관할 것 등을 요구했다.
경제체제를 만드는 것은 정치다. 그래서 국정을 총괄하는 리더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국가 운명이 결정된다. 그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1차 세계대전...
신청한 부수 업무는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지식재산유통업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카카오, 네이버도 캐릭터를 통해 금융 소비자와 이어지고 있다”며 “꼭 수익을 위한다기보다는 캐릭터를 활용한 브랜딩 차원에서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은행과 관계자는 “지방은행과의 간담회 때 관련 요청이 있었다고 알고 있다”며 “세부적인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