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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항만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33개 공공기관,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부산항만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33개 공공기관,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금융기관·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협력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84건의 ESG 경영 진단을 제공하고, 23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 ESG 기금을 조성했다. #한국중부발전은 공공기관 최초로 납품대금 연동제...
    2024-04-15 12:00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규제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담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1호'로 꼽았던 안건이다. 정부·여당은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해 왔지만 그동안 지금까지 9차례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마지막 소위가 개최된 이후 논의가 멈춘 상태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2024-04-14 13: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농식품 규제혁신(석간) △농식품부-식약처, 농축산물 안전관리 협업 강화한다(석간) △2023년 여성농업인실태조사 발표 △지하철 유휴공간, ‘수직농장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범부처 농산물 유통실태 점검단, 가락시장 합동 현장점검 실시 1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축산단체협의회 회장단 간담회(세종), 14:40 2023·2024동절기...
    2024-04-14 08:56
  • 지하철역 ‘1000원 빵’, 안심하고 먹어도 되나요? [이슈크래커]
    지하철역 ‘1000원 빵’, 안심하고 먹어도 되나요? [이슈크래커]
    제빵 주요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 유통 구조, 가격 결정 요인 등을 파악할 예정인데요. 제빵 산업의 경쟁 상황을 파악하고, 담합 등이 발생하지는 않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기존의 법이나 규제로 인해 신규 진입이 어렵지는 않은지도 확인하는데요. 경쟁을 통해 기업이 빵 가격을 무리하게 올리지 않도록 감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밀가루 가격 내렸는데...
    2024-04-12 16:21
  • 또 여소야대…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 물 건너갔다
    또 여소야대…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 물 건너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를 담고 있는 유통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작년 8월과 12월 단 두 차례 관련 논의가 이어지긴 했지만 이후 진전이 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유통법 개정안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유통법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2024-04-11 18:23
  •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치열한데…" 재계, 정치리스크 우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를 기대했던 유통업계도 불안감이 커지게 됐다.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지 절차를 밟게 됐다. 22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된다고 해도 난항을 겪을 게 유력하다. 유통법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2024-04-11 16:33
  •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8. 조각투자 활성화 이끄는 ‘토큰증권발행(STO)’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8. 조각투자 활성화 이끄는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규제가 아예 부재한 실정이다. 미·유럽 토큰증권 제도적 뒷받침 세계적 추세를 살펴볼 때, 희소성을 가진 아이템을 지분으로 쪼개 배당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NFT와 STO를 접목하는 IT업계의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예술품은 물론 부동산과 저작권까지도 디지털화하여 메타버스 환경에서 디지털자산으로 유통시키는 게...
    2024-04-11 05:00
  • 하이브, 자산 5조원 돌파…방시혁 의장 총수 되나
    하이브, 자산 5조원 돌파…방시혁 의장 총수 되나
    하이브가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시 의무와 사익 편취 금지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지분 31.57%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설립자인 방시혁 의장은 총수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하이브 등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2024-04-10 14:36
  • 소매유통업 2분기 경기 기대감↑…中 이커머스 공세에는 ‘불안’
    소매유통업 2분기 경기 기대감↑…中 이커머스 공세에는 ‘불안’
    상의, 500개 소매유통업체 대상 2분기 RBSI 조사RBSI 1분기 79에서 2분기 85로 소폭 상승백화점‧대형마트 기준치(100)에 근접하며 상승 견인다만 유통업체 69% "중국 이커머스 공세에 위협 느껴" 올해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가 직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중국 이커머스 공세에 대한 국내 유통업체들의 불안감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4-04-08 09:15
  • 차기 국회로 넘어간 STO 법…“업계 다양한 의견 더 들어야”
    차기 국회로 넘어간 STO 법…“업계 다양한 의견 더 들어야”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장외거래중개업자를 신설해 현실에서 유통되고 있으나 유통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투자계약증권 등에 각 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수록됐다. 이에 더해 장외거래 중개업 라이센스를 신설해 보유한 자가 해당증권을 유통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해당 개정안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4-04-07 07:30
  • 작년 하반기 불법 스팸 증가…주식‧재테크‧도박 권유 및 스미싱↑
    작년 하반기 불법 스팸 증가…주식‧재테크‧도박 권유 및 스미싱↑
    국내사업자 대상 규제 강화로 국내발송은 지속 감소(83.1%→81.2%) 추세지만, 규제를 피한 국외발송이 증가(14.2%→16.7%)하였다. 음성 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490만 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6.3%(29만 건) 증가했다. 단말기유통법 이슈 등으로 통신가입유도(29.4%↑), 도박(134.9%↑) 등의 광고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특히 이메일 스팸 탐지 건이 총 1652만...
    2024-04-05 09:29
  • 한국투자증권 "LG생활건강, 1분기 실적 시장 기대 충족 전망"
    한국투자증권 "LG생활건강, 1분기 실적 시장 기대 충족 전망"
    “이런 규제 실행에 앞서 1월 면세 산업 내 국산 화장품 판매가 양호했으며, LG생활건강 또한 수혜를 받았다고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작년 하반기에 호텔신라와 아모레퍼시픽 등 중국주의 실적 부진 요인 중 하나였던 중국 총판 및 소비자의 화장품 재고 문제도 점차 나아지고 있다”며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초까지 한국과 중국의 많은 유통사...
    2024-04-05 08:09
  • 오유경 식약처장, 새벽배송 농산물 안전 꼼꼼히 챙긴다
    오유경 식약처장, 새벽배송 농산물 안전 꼼꼼히 챙긴다
    업체는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농산물 유통 현장에서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농산물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03 10:30
  • [노트북 너머] ‘규제 덫’ 걸린 유통공룡의 구조조정
    [노트북 너머] ‘규제 덫’ 걸린 유통공룡의 구조조정
    현 정부는 일찌감치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방침 등을 밝히며 관련법(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약속했지만, 4.10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새 국회가 들어서야 논의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대형마트업계가 법 규제에 묶여 고군분투하는 사이 이커머스 업체들은 새벽배송과 당일 배송을 앞세워 세를 불리고 있다. 더구나 알리는 한국에 향후 3년간 1조5000억 원을...
    2024-04-03 06:30
  •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관계자들 유죄 확정…박태영 사장 집행유예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관계자들 유죄 확정…박태영 사장 집행유예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법인과 박태영 사장, 김인규 대표, 김창규 전 상무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에서 박태영 사장에게 내려진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형을 확정했다. 김인규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24-04-03 06:00
  • "문제는 커머스 아냐"....한국인 개인정보 中에 넘어갈 판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문제는 커머스 아냐"....한국인 개인정보 中에 넘어갈 판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국민 27% 중국 이커머스 이용…유통 플랫폼 생태계 붕괴 우려제조·물류·금융 등 산업 기반이 넘어…국가 경제안보 위협 전망중국 국가정보법에 한국인 정보 수집…개인정보ㆍ피싱 피해 알리 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발(發) 이커머스가 국내 생태계를 장악하면서 ‘경제 안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네이버·쿠팡 등이 주도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 생태계가...
    2024-04-03 05:00
  • 尹 "민생토론회, 부처 융합 특징…박정희 수출진흥전략회의 벤치마킹"[종합]
    尹 "민생토론회, 부처 융합 특징…박정희 수출진흥전략회의 벤치마킹"[종합]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수도권 교통 문제', '의료개혁', '늘봄학교' 등 정부 추진 핵심 과제가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것이라고 소개하는 한편,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청소년신분증 확인 개선 등 그간 추진한 성과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책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는 후속...
    2024-04-02 16:47
  •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부처별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청소년신분증 확인 개선 등 우수 성과 사례 발표와 토론도 이어졌다. 토론 이후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대국민 정책 소통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토론회에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2024-04-02 15:16
  • 정부 “단통법 폐지 국회와 논의”…민생토론회 후속 회의
    정부 “단통법 폐지 국회와 논의”…민생토론회 후속 회의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개선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게임이용자 권리강화 등과 함께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사례를 논의했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와 논의 중이며, 관련 시행령․고시 제‧개정을 통해 번호 이동 시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업자, 제조사...
    2024-04-02 14:00
  • 헌재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는 합헌"
    헌재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는 합헌"
    대면 판매를 해야 보관이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질, 오염의 책임 소재가 분명해진다는 점, 비대면 판매 시 안경사가 아닌 사람이 콘택트 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판단의 이유로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콘택트렌즈 판매를 제한하고...
    2024-04-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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