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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융복합이 필요한 2023 정부 업무계획
    [논현로] 융복합이 필요한 2023 정부 업무계획
    수출 드라이브를 강화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와 달리 기본과 원칙을 바로잡고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정책 기조는 바람직하다. 윤석열 정부가 직면하는 국제적 이슈는 너무나 많다. 이를 잘 녹여 우리가 주도하는 글로벌 어젠다를 추진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Green growth)’이라는 국제적...
    2023-02-06 05:00
  •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발표…가상자산 업계 “증권성 판단, 여전히 혼란”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발표…가상자산 업계 “증권성 판단, 여전히 혼란”
    금융위,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 발표“코인 증권성, 개별적으로 판단”…업계는 ‘혼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두고 가상자산 업계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증권성 판단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입장인데, 금융위는 개별 코인마다 증권인지 여부를 들여다 봐야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2023-02-05 12:00
  • [Q&A] 내가 투자한 코인은 증권에 해당할까?…금융위가 제시한 판단 예시
    [Q&A] 내가 투자한 코인은 증권에 해당할까?…금융위가 제시한 판단 예시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를 준수하지 않고 증권을 발행‧유통 하였다면 발행인 등은 제재대상이 되며,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거래도 지속되기 어렵다. 다만, 기본적으로 청구권이 내재되지 않는 가상자산과 달리, 증권은 거래가 중단되더라도 투자자가 취득한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등 내재되어 있는 가치가 모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또, 금융당국은...
    2023-02-05 12:00
  • ‘토큰 증권’ 시대 열린다…발행·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토큰 증권’ 시대 열린다…발행·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토큰 증권’이란 정식 명칭으로 STO(Security Token Offering) 발행·유통을 허용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린 것이다.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 자산에는 증권 규제를 적용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해 가상자산시장에도 자정작용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5일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면서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2023-02-05 12:00
  • STO 가이드라인 발표에 조각투자업계 “제도권 편입 좋지만…과도한 제한 우려”
    한다면 증권계좌거래 개설과 같은 별도 계좌개설이 필요한 것인지, 배당 주체나 지급 등에 대한 설명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제도화를 위한 후속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이전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토큰 증권 발행과 유통 방안을 테스트할 예정이다.
    2023-02-05 12:00
  • [종합] 토큰증권 ‘제3의 증권’ 서막…가상자산 업계 “증권성 판단, 여전히 혼란”
    [종합] 토큰증권 ‘제3의 증권’ 서막…가상자산 업계 “증권성 판단, 여전히 혼란”
    금융위는 토큰 증권의 혁신성을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와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으로 집약된다고 설명했다. 증권사 연계 없이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경우 비상장채권의 소액단위 발행과 거래가 편리해진다. 금융위가 제시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요건은 △분산원장 요건 충족 △법조인, 증권사무 전문인력, 전산 전문인력...
    2023-02-0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2) △제4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10일(금) △부총리 09:30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한국재정정보원), 10:3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산업통상자원부 6일(월) △산업부 장관 09:30 부산엑스포 유치상황 점검회의(유치위) △통상교섭본부장 09:30 부산엑스포 유치상황 점검회의(유치위)...
    2023-02-05 09:04
  •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 둔화 뚜렷…오프라인 반사 이익 여부에는 의견 분분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 둔화 뚜렷…오프라인 반사 이익 여부에는 의견 분분
    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해외여행 본격화와 오프라인 유통 채널 구매 수요 회복으로 온라인 시장 성장률이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함께 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날씨도 온화해지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함께 나들이 수요와 오프라인 유통 채널 구매 수요 회복이 빠르게 이뤄질...
    2023-02-03 13:53
  • 식약처 “현장목소리 반영 식품 규제혁신 지속”…건강한 미래먹거리 발굴
    식약처 “현장목소리 반영 식품 규제혁신 지속”…건강한 미래먹거리 발굴
    “식품·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세계로 뻗어나감에 있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과 맞지 않아 불편함을 느꼈다면 자유롭게 말해 주십시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혁신을 지속하겠습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 성과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2023-02-02 16:40
  • 예방접종 사업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1심서 벌금형
    예방접종 사업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1심서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박사랑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1일 오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녹십자·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 벌금 7000만 원, 보령바이오파마·유한양행에 벌금 5000만 원, SK디스커버리·광동제약에 벌금 3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각 업체 백신 담당 임직원 7명 가운데 1명은 벌금 500만 원을...
    2023-02-01 15:41
  •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파생상품 개장시각 조기화…韓증시 저평가 극복”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파생상품 개장시각 조기화…韓증시 저평가 극복”
    국내 규제 및 인프라의 국제기구 인증을 확대하고, 지난주에 가동한 차세대시스템인 엑스추어(EXTURE) 3.0을 통해 IT인프라의 국제경쟁력도 강화한다. 역동적인 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패러다임도 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체거래소(ATS) 경쟁에 대비해 매매제도 및 인프라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증권형 디지털자산이 상장되어 유통될 수 있는...
    2023-01-31 10:31
  •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법 등 제도 정비해 토큰 증권 체계 마련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법 등 제도 정비해 토큰 증권 체계 마련
    STO의 증권성에 대한 판단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은 6일 구체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제 논의 동향에 맞춰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며 가상자산 규제 정비를 약속했다.
    2023-01-30 19:38
  •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앞서 금융위는 지난 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 중 하나로 그동안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았던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화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금융위는 “디지털 전환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분산원장 기술과 토큰 증권 발행·유통 수요를...
    2023-01-30 19:37
  • [STO發 지각변동上] 블록체인 활용 고가품 조각투자…코인시장 '득일까ㆍ독일까'
    [STO發 지각변동上] 블록체인 활용 고가품 조각투자…코인시장 '득일까ㆍ독일까'
    조각 투자처럼 발행과 유통 시장을 분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은 6일 구체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증권성 판단은 디지털 자산이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을지, 앞으로 만들어질 디지털 자산법의 규제를 받을지 관할권의 이슈가 있는 문제”이라면서 “이제 토큰 증권은...
    2023-01-30 19:37
  •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 통과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 통과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 방안을 다룬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게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체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2023-01-30 17:33
  • [경제 新성장판] "미래 도약 준비 완료"…두산그룹, 친환경 에너지ㆍ첨단사업 육성
    [경제 新성장판] "미래 도약 준비 완료"…두산그룹, 친환경 에너지ㆍ첨단사업 육성
    특히 각광받는 미래 에너지 자원인 수소의 생산부터 유통 활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밸류체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두산퓨얼셀은 수소연료전지 발전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국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두산퓨얼셀이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440kW 인산형 연료전지(PAFC)이다. 수소와 산소의 화학반응으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고 청정수소 및...
    2023-01-3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선임 규제완화 △통상교섭본부장, 핀란드 교통통신부장관 면담 △금속비축 종합계획 이행 간담회 △민관학, 반도체 아카데미 인재양성 협업 논의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진행현황 및 계획 2월 1일(수) △산업부 1차관 14:00 산업부 유관기관 국민보고대회(세종컨벤션센터) 18:00 세미콘코리아2023(코엑스) △2023년 1월 수출입 동향 △2023 산업부 소관...
    2023-01-29 09:14
  • [블록렌즈] 이더리움 커뮤니티의 망상? 플리프닝을 기대하는 이들
    [블록렌즈] 이더리움 커뮤니티의 망상? 플리프닝을 기대하는 이들
    쿠레시는 “우리는 큰 기관들과 많은 일을 하는데, 이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하기 원하지만 ESG 요소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며 “또 이더리움은 미국 해외자산통제국 규제를 준수하므로 기관의 진입을 더 쉽게 만들어준다”고 설명했다. 향후 강세장에서 이더리움의 성장세가 더 클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유명 매크로 트레이더 지오 첸은 뉴스레터를 통해...
    2023-01-28 05:00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또한 내·외부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행법이 빅테크 독과점 남용 규제에 충분한지,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공정위는 또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휴대폰 유통시장 등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분야에서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의 경우 독립·중소...
    2023-01-26 14:09
  •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공정거래 분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가맹사업 진흥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법, 약관 규제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등 6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분쟁조정 협의회를 통합해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내용이다. 또 ‘과학기술문화진흥법’과 ‘통합미디어법’ 제정안은 12월에 국회에 제출한다. 각기 과학기술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3-01-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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