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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과 소통 나서 21일(수)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2023무인이동체 산업 엑스포 개막식(코엑스), 14:00 본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09:30 하계전력수급 현장 방문 및 안전점검회의(동서울변전소) △무더위 대비 수도권 전력공급 점검(석간) △순환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산업 신성장 전략 발표(석간)...
    2023-06-18 07:35
  • “국내 가상자산, 투명한 공시 체계 구축해야…합리적 규제로 투자자 보호”
    “국내 가상자산, 투명한 공시 체계 구축해야…합리적 규제로 투자자 보호”
    “합리적인 규제 체계 설정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2월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담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업계에서는 토큰 증권시장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형중 호서대 교수는 이에 대해 “가이드라인대로면 증권을 발행하고...
    2023-06-15 18:17
  • EU, 리튬 등 전기차 배터리 원료 재활용 의무화...2031년 시행할 듯
    EU, 리튬 등 전기차 배터리 원료 재활용 의무화...2031년 시행할 듯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배터리 설계와 생산, 폐배터리 관리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담은 '지속 가능한 배터리 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의회의 이날 승인으로 남은 형식적 절차인 EU 이사회 승인 및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된다. 이를 통해 EU 내에서 판매되는 배터리 생애주기를 관리해 폐배터리 급증으로 발생할 수...
    2023-06-15 08:12
  • [시론] 애덤 스미스에게 AI를 물었더니…
    [시론] 애덤 스미스에게 AI를 물었더니…
    기업 역시 인공지능을 상품의 생산과 유통에 적용해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복리 즉,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규제를 통해 산업의 혁신을 옭아매거나 사전에 새로이 성장하는 시장을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필요는 없겠다. 성급한 규제로 인공지능에 의한 역사의 발전...
    2023-06-15 05:00
  • 제2의 ‘SG사태’?…동일산업 등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제2의 ‘SG사태’?…동일산업 등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이번에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의 유통수는 방림(약 1996만 주)을 제외하고 100만~300만 대에 불과하다. 금융위원회가 ‘CFD 규제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업계에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요구한 상황에서 또다시 무더기 하한가가 발생해 CFD 사건과 연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하한가...
    2023-06-14 16:25
  • KMDA “단통법 폐지·이통 사업자 장려금 차별지급 중단하라”
    KMDA “단통법 폐지·이통 사업자 장려금 차별지급 중단하라”
    그는 “방통위는 이통3사간 자율정화 시스템이라는 명목으로 이통 3사로부터 협회비를 지원받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불법적 판매가격을 조사하고 있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결과적으로 소상공 유통만 규제하게 돼 규제 사각지대에서 불법적인 음성시장인 성지만 수익을 보고 성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되고...
    2023-06-14 11:50
  • SK에너지-SK리츠, SK 주유소 ‘복합 에너지플랫폼’ 공동 개발…전기차 시대 대응
    SK에너지-SK리츠, SK 주유소 ‘복합 에너지플랫폼’ 공동 개발…전기차 시대 대응
    석유제품 유통을 넘어 주유소의 역할을 친환경 에너지 공급까지 넓히는 복합 에너지플랫폼으로 전환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SK에너지는 전날인 13일 클린에너지리츠와 ‘SK 친환경 복합스테이션 구조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클린에너지리츠는 2021년 SK리츠가 SK에너지로부터 SK 직영주유소 116개 부지를 인수하며 이를...
    2023-06-14 09:09
  • [BioS]셀트리온, "2025년까지 시밀러 11개로 확대"
    [BioS]셀트리온, "2025년까지 시밀러 11개로 확대"
    셀트리온은 지난달 신규 파이프라인인 오크레부스 바이오시밀러 ‘CT-P53’의 임상3상 IND를 유럽과 미국 규제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CT-P41’, 악템라 바이오시밀러 ‘CT-P47’ 등도 현재 임상3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셀트리온은 현재 임상이 진행중인 이들 바이오시밀러 제품도 최대한 올해내 허가신청을 완료한다는...
    2023-06-13 15:36
  •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협의체, 은행에 실사 요청 공문 전달 “원화마켓과 동등한 기회 달라”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협의체, 은행에 실사 요청 공문 전달 “원화마켓과 동등한 기회 달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류 제45조 1항 1ㆍ2호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및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거래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역시 은행의 B2B 고객 당사자로서 차별 없는 기회 제공을 요청한 시도로 볼 수 있다. VXA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이 자본시장의 한 분야로...
    2023-06-1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기업 규제혁신 간담회 △인공지능 윤리 분야 국가표준(KS) 첫 제정 15일(목) △산업부 장관 11:00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회의(포시즌스H), 15:00 하계 전력수급 현장점검(전력거래소 의왕관제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0:00 에콰도르 통상장관 면담(서울), 14:00 농산업·농식품 수출 현장 간담회(무보)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0:00...
    2023-06-11 08:44
  • NS홈쇼핑, 식약처 ‘온라인 식의〮약 자율 관리 시범사업’ 참여사로 위촉
    NS홈쇼핑, 식약처 ‘온라인 식의〮약 자율 관리 시범사업’ 참여사로 위촉
    통계청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 내용에 따르면 2018년 113조, 2019년 137조, 성장세를 이어오던 비대면 온라인 유통 시장이 최근 코로나 19 유행 등 영향으로 2020년 158조, 2021년 190조, 2022년 210조로 급성장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크게 늘면서 시범사업은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에 맞춰 식의약 안전망 강화의 하나로 실시된다. 식품‧의약품 등의...
    2023-06-09 17:59
  • 세계 최대 쇠고기 생산업체, 배양육 공장 건설...시장 활성화 기대
    세계 최대 쇠고기 생산업체, 배양육 공장 건설...시장 활성화 기대
    있어 유통이 쉽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치솟은 곡물 가격 등으로 인해 1분기 적자 전환한 JBS가 배양육 공장을 짓기로 한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JBS는 실적 발표 당시 “미국 소 가격이 전년 대비 16% 상승한 것과 달리 도매 육류 가격은 2%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마진이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비판론자들은 배양육 기술에 들어가는 비싼 비용과 규제...
    2023-06-08 16:36
  • “토큰증권, 기업 ‘발행 규모’ 확대 없으면 이용자에 수익 전달 안 돼”
    “토큰증권, 기업 ‘발행 규모’ 확대 없으면 이용자에 수익 전달 안 돼”
    이를 위해 배 대표는 “STO를 전자증권법에 도입해 전자적인 방식의 권리이전과 투자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기술중심의 스타트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규제 완화를 위해 명의개서대행업 스몰라이센스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STO증권을 유통할 수 있는 2차 시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승 SK텔레콤 Web3 사업팀장은 토큰증권 서비스...
    2023-06-05 17:37
  • 박도홍 와스코 대표 “‘무진동·무소음’ 세탁기…시장 판도 바꿀 것” [탐방기UP]
    박도홍 와스코 대표 “‘무진동·무소음’ 세탁기…시장 판도 바꿀 것” [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설치공간이나 층수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셀프빨래방 입점 시대가 열렸다. 박도홍 와스코 대표는 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무진동ㆍ무소음이 최대 강점인 하이스핀...
    2023-06-04 17: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OECD 각료이사회 및 EBRD 신탁기금 서명식(파리, 런던)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23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 △OECD 6월 세계경제전망 △KDI FOCUS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 방안’ 8일(목) △부총리 10:00 관훈토론회(추후공지) △기재부 1차관 OECD 각료이사회 및 EBRD 신탁기금...
    2023-06-04 09:13
  • 상폐 50일 맞은 페이코인...크립토 시장 침체 속 깊어지는 고민
    상폐 50일 맞은 페이코인...크립토 시장 침체 속 깊어지는 고민
    페이코인 관계자는 "2일 밝힌 유통 계획은 당월의 유통 계획이며, 마케팅 명목으로 국내 거래소에서의 프로모션을 위해 할당된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페이코인은 국내에서는 △지닥 △비블록, 해외에서는 △비트겟 △후오비글로벌 △오케이엑스 △비케이엑스 등 총 6곳에서 거래되고 있다. 페이코인은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결정된 이후...
    2023-06-03 06:00
  • 빗썸 “리플, 승소는 어렵지만…상폐 가능성은 낮아”
    빗썸 “리플, 승소는 어렵지만…상폐 가능성은 낮아”
    보고서는 “그간 소송이 종결된 사례가 5건 뿐이라 표본이 적어 해당 사례들이 현재 리플 재판부를 완전히 기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면서도 “리플 랩스가 패소하더라도 곧바로 유통시장에서 퇴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빗썸코리아 오유리 변호사는 “SEC와 국내 규제당국 모두 리플에 증권 규제를 적용해 얻을...
    2023-06-02 14:19
  • '미술품·한우' 조각투자 제도권 안으로…이르면 이달 제재 면제 가능성
    '미술품·한우' 조각투자 제도권 안으로…이르면 이달 제재 면제 가능성
    이번에 제출된 자료는 투자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6개 항목으로 △물건에 대한 투자자별 소유권 고유지분 입증 법적수단 △투자자 예치금 △유통시장 폐쇄 계획 및 투자자 보호방안 △투자판단에 중요한 설명자료 및 광고기준 및 절차 마련 △합리적인 분쟁처리절차 △사업자 과실 투자자 피해 발생 시 보상체계 마련 △사업 중단 시 제3자 물건 보관·관리·처분...
    2023-06-01 15:43
  • 하나금융, 미래에셋증권과 ‘토큰증권·웹3.0’ 사업협력
    하나금융, 미래에셋증권과 ‘토큰증권·웹3.0’ 사업협력
    하나금융의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은 규제 변화와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및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미래에셋증권과 적극 협업할 예정이다. 하나증권은 토큰증권의 발행, 유통, 조달, 인프라 구축 등 미래에셋증권과 직접적인 사업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토큰증권 사업에 필요한 메인넷(블록체인네트워크)은 복수의 금융기관이 노드(네트워크 연결점)로...
    2023-06-01 09:22
  • 일본, 스테이블코인 연내 발행…1000조 엔 시장 개척
    일본, 스테이블코인 연내 발행…1000조 엔 시장 개척
    또 자산 유통을 담당하는 사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했다. 일본을 비롯해 전 세계 중앙은행은 중앙집권형 디지털 통화(CBDC) 발행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발행까진 3~4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이유로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이에 관한 법제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EU) 의회는 지난달 전 세계 처음으로 가상자산 규제 패키지인 ‘미카(MiCA)’를...
    2023-05-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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