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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보어드바이저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5대 분야 서비스 디지털화
    로보어드바이저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5대 분야 서비스 디지털화
    정부는 우선 물류·유통, 금융, 안전, 행정, 교육 등 5대 선도분야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촉진한다. 물류·유통 분야에서는 버스 배차 간격이 긴 지역에 초정밀 버스 안내 서비스(카카오맵)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주요 주류 스마트오더 앱(달리, 데일리샷, 컬리, 키햐 등)에서 지역 보리로 생산한 수제맥주를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플랫폼과 지자체(군산시 등)간...
    2023-07-21 07:30
  • 정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착수...게임질병코드 대응·규제 개선
    정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착수...게임질병코드 대응·규제 개선
    게임 규제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규정이 모호해 기업들에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인력 양성 및 기업 지원 △게임 기획부터 제작, 해외유통까지 단계별 지원 △정책금융 및 연구개발, 세액공제 △해외 저작권 보호 및 법 제도 문화 정보 제공하는 방안을...
    2023-07-20 05:00
  • 한국거래소 68년 독점 막 내린다…거래소 복수 체제로
    한국거래소 68년 독점 막 내린다…거래소 복수 체제로
    ATS 도입, 뭐가 좋아지나 우리보다 앞서 ATS를 도입한 해외 주요국을 살펴보면, ATS는 정규거래소와 경쟁해 매매체결 서비스의 질적 도약, 유통시장 경쟁 촉진 및 시장효율성 제고 등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미국은 201년 말 기준으로 총 62개 ATS를 두고 있다. 미국 ATS의 상장주식 점유율은 거래대금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약 11%다. 미국의...
    2023-07-19 15:16
  • 리플, 재상장에 가상자산 시장 들썩…크립토 봄날 오나
    리플, 재상장에 가상자산 시장 들썩…크립토 봄날 오나
    로이터 통신은 “호의적인 규제와 투자 움직임이 몇 달 동안 틀에 박혀있던 시장의 모멘텀을 전환했다”며 크립토 윈터의 해빙을 시사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국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 보고 있다. 가상자산 증권성 기준은 국내 시장의 지대한 논쟁거리 중 하나였다. 미국 사법부의 판단이 국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2023-07-16 17:00
  • 김현철 KTR 원장 “유럽 의료ㆍ의약 규제 극복 적극 지원…기업 부담도 완화”
    김현철 KTR 원장 “유럽 의료ㆍ의약 규제 극복 적극 지원…기업 부담도 완화”
    의약품의 유통 및 수출을 위해서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 필수적이다.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은 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인종별 유전학적 차이에 대한 검증을 위한 현지 기관 임상시험이 꼭 필요하다. 김현철 KTR 원장은 “강화된 유럽 의료기기 규정으로 수출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규제 극복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이번...
    2023-07-14 20:19
  •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이슈앤인물]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전세사기 예방 위해 중개사 윤리 교육 강화할 것”
    부동산 유통시장 건전화라는 공익적 역할을 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전세사기 문제도 무등록 불법 컨설팅, 무자격자 등 협회 회원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협회의 통제와 교육, 관리가 미치지 않았다”며 “협회가 국민에게 좋은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등 공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제와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2023-07-14 07: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➅ 지자체도 대형마트 門 열어줬는데…국회는 10년째 휴업
    [투자 막는 킬러규제]➅ 지자체도 대형마트 門 열어줬는데…국회는 10년째 휴업
    다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규제 철폐를 강조하자마자 정부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 만큼 유통업계 내부에서는 규제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와 청주시,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있는 준대규모점포(대형마트, SSM)는 매월 2회 공휴일에 쉰다. 또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2023-07-13 05:30
  • 권오상 식약처 차장, 여름철 대비 아이스크림 안전관리 나서
    권오상 식약처 차장, 여름철 대비 아이스크림 안전관리 나서
    제조부터 유통·소비단계까지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에서도 현장의 안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유가공업체 자율안전관리 매뉴얼을 보완·제공하는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축산물 등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2023-07-11 15:29
  • 대한상의, 유통업계와 손잡고 협력사 ESG 경영 지원한다
    대한상의, 유통업계와 손잡고 협력사 ESG 경영 지원한다
    대한상의는 ESG 공동사업 발굴과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유통산업 ESG 공동사업 추진위원회를 11개 유통사와 삼정 KPMG, SK C&C 전문기관들로 구성해 해외 ESG 벤치마킹, 규제 및 정책 연구, Scope3 탄소배출량 산정모델 개발 등 유통산업 ESG 지원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장근무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법을 비롯해...
    2023-07-10 15:00
  • 배달·숙박앱 입점업체, 비용부담 체감 최고…“협상력 차이로 대응 어려워”
    배달·숙박앱 입점업체, 비용부담 체감 최고…“협상력 차이로 대응 어려워”
    중소기업중앙회는 오픈마켓과 배달앱, 숙박앱, 패션앱 등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12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온라인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입점업체의 지난해 거래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됐다. 중기중앙회는 향후...
    2023-07-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 추진 11일(화)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수출품목담당관회의(장소미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업종별 하반기 수출상황 점검 △산업부-삼성전자 우수특허 나눔행사 개최 △제11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 개최...
    2023-07-09 09:13
  • 김주현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2단계법, 국제 흐름 맞춰 준비…업계와 협의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2단계법, 국제 흐름 맞춰 준비…업계와 협의할 것”
    이용자 자산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를 담은 가상자산법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법안 부대의견에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자문·평가업에 대한 규율 체계 등 구체적인 시장 규율을 다룰 2단계 입법 준비를 하라고 금융위에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법이 지금은 소비자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
    2023-07-07 09:45
  • "일방적 거래 중단에 손해 심각"…골든블루, 칼스버그그룹 공정위 제소
    "일방적 거래 중단에 손해 심각"…골든블루, 칼스버그그룹 공정위 제소
    7일 골든블루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칼스버그 그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칼스버그 그룹이 골든블루와의 계약 개시 이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판매 목표와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해 왔다는 게 골든블루 측의 주장이다. 골든블루는 “칼스버그 그룹이...
    2023-07-07 09:20
  • 중기 옴부즈만, 광주전남지역 해외진출기업 간담회 개최
    중기 옴부즈만, 광주전남지역 해외진출기업 간담회 개최
    해외시장 진출기업 규제 애로 간담회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역 수출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로, 올해 들어 2번째 행사다. 박주봉 옴부즈만을 비롯해 김기한 옴부즈만지원단장, 조종래 광주지방중기청장, 백인기 KOTRA광주전남지원단장과 광주·전남지역 해외시장 진출기업인 6명...
    2023-07-06 12:00
  • 수출 9억弗 넘긴 K라면…“유럽서 펄펄 끓을 것”
    수출 9억弗 넘긴 K라면…“유럽서 펄펄 끓을 것”
    특히 유럽연합(EU)이 이달부터 한국산 라면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면서 관련 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라면 수출액은 4억462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기존 최대치였던 지난해 상반기 수출액(3억8328만4000달러)과 비교하면 16.4% 늘었다. 상반기 기준 라면...
    2023-07-04 16:00
  • 강성현 롯데마트 대표이사, 제27대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취임
    강성현 롯데마트 대표이사, 제27대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취임
    그는 미래전략센터 유통팀장, 롯데쇼핑 H&B사업부(롭스) 대표, 롯데네슬레코리아 대표를 지낸 유통분야 전문가다. 현재 대형마트 등은 누적된 규제와 소비 중심축의 온라인 이동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은 만큼 강 신임회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이다. 강 신임회장은 “유통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건전한 발전을 이어가 더 나은...
    2023-07-02 10:02
  • 조용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재활용 회전율 극대화하는 순환시스템 구축 필요” [CESS 2023]
    조용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재활용 회전율 극대화하는 순환시스템 구축 필요” [CESS 2023]
    조 연구위원은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 기후-에너지 회의(CESS) 2023'에 참석해 “생산, 제조, 유통, 소비 등 하나의 순환경제 사이클을 생각했을 때 폐플라스틱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 회수를 증대시키는 전략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최근 글로벌 환경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지만. 플라스틱 소재는 다양한...
    2023-06-30 17:33
  •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이해상충 문제 해소 방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체계 △가상자산의 유통량 및 발행량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 등의 내용이다. 황석진 교수는 “2단계 법안에서는 협회 관련 내용이나 산업의 육성이나 진흥에 대한 부분이 포함돼야 된다”면서 “현재 진입 규제라...
    2023-06-30 17:27
  • 크로스앵글, 2023 어돕션 컨퍼런스 연사 라인업 공개
    크로스앵글, 2023 어돕션 컨퍼런스 연사 라인업 공개
    △엔터테인먼트(하이브의 자회사인 바이너리코리아 김성민 대표) △게임(넥슨코리아 이강석 블록체인본부 사업실장,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이사, 마브렉스 홍진표 사업개발 팀장) △유통(롯데홈쇼핑의 진호 DT부문장) △전자금융사(SK플래닛 정인철 New Biz TF장)에서 연사로 참여한다. 웹3 사업에 필요한 '웹3 인프라 구성(Infra Component)'을 다루는 세션도...
    2023-06-29 10:10
  • 중기중앙회-환경부, ‘제35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중기중앙회-환경부, ‘제35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현장애로 논의에서는 ‘자원순환 분야’의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 사용량의 인정한도 상향 △폐기물처분부담금 중소기업 대상 면제범위 확대 △음식물처리기 관련 규정 정비 △비표준화용기 회수 관련 유통업체 규제 개선 등의 건의가 이어졌다. ‘대기·수질 분야’에서는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지원사업 신설 △저탄소제품 기준 고시 인증기준 개선 등에 대해...
    2023-06-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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