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한국형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 개발
7일(화)
△산업부 장관 08:00 유통업계 간담회(전경련회관), 14:00 인베스트코리아 서밋(부산 벡스코)
△산업부 2차관 10:30 주한 프랑스 대사 면담(서울), 12:00 민간 발전업계 소통 간담회(서울), 14:30 몰타 외교부 장관 면담(서울)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기업 간담회...
상의는 △킬러규제 혁파(화평·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고용법 등) △지방 중심 산업생태계 강화(지방투자촉진법)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조사특례제한법)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공정거래법) △대형마트 규제 합리화(유통산업발전법) 등 12개 주요 현안을 우선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과 ESG 공시 의무화, 공급망 실사...
김준우 쟁글 공동대표는 “탈중앙화된 프로젝트들은 생태계 참여자들의 거버넌스에 영향을 받는 만큼, 규제적 차원은 물론이고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신뢰를 위한 요구로 도입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면서 “유통량 검증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의 토큰 발행 기술로 인해 태생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영역”이라고...
최병석 삼성 SDS 그룹장은 “내년에는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더불어 각종 규제 시행에 따른 부대비용 증가 및 파나마 운하와 아마존강 가뭄 등 공급망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상존해 불확실성이 큰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항공업계는 올해 글로벌경기 둔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낮아진 구매력, 반도체·IT 업황 부진 등으로...
김 이사는 "최근 디지털 혁신, 지정학적 불안요소, 코로나 여파, ESG 관행, 고객 수요의 변화 등 거시 비즈니스 환경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협력사, 유통사 등 제3자 리스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3자 리스크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 변수로 △각종 규제의 증가 △공급망의 규모와 복잡성 △공급업체 온보딩...
공정위는 이러한 사율 규제 강화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및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간 자율적 상생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연내에 유통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촉비용 부담실적 항목을 신설하고, 대규모 유통업자가 비용분담 의무를 위반하면 이를 추가 감점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제36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독일과 첨단산업·탄소중립 협력 강화
31일(화)
△통상교섭본부장 07:30 무역기술안보포럼(웨스틴조선H), 14:50 한-EU 디지털 협상 개시 선언식(포시즌스H), 15:00 한-EU FTA 무역위원회(포시즌스H)
△산업부 1차관 10:00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국회),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5:30 국가생산성대회...
이밖에 유통 분야는 매출 3조497억 원, 영업이익 1422억 원을 기록했으며 해운 사업은 1조363억 원 매출과 517억 원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외생 변수, 환율 효과 등 악재를 극복하고 주력 사업에서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 대표이사는 “해운 사업 쪽에서 주력 사업 중 하나인 자동차선 사업, 벌크 사업 쪽에서...
유통 분야는 매출 3조497억 원, 영업이익 1422억 원을 기록했으며 해운 사업은 1조363억 원 매출과 517억 원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비스는 이날 실적 발표와...
규제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고객의 자산을 100%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하며, 법정화폐 역시 신탁회사에 보관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역시 라이선스 등 엄격한 발행 조건을 만족한 기업만이 발행·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다 회장은 “작년 FTX가 파산했을 때도 FTX 재팬 고객은 법정통화와 암호화폐를 모두 전액 환급받았다”면서 “일본의 관련...
생각”
“유통량 관련해서는 투명하고 확실하게 앞으로도 공개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이다. 닥사(DAXA,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 소속 거래소와도 활발히 소통 중이다. 저희 태도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어디에서든 이러한 규제를 존중한다는 것이다”
그렉 시우루니스(Greg Siourounis) 수이 매니징 디렉터는 24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메타(페이스북)...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토큰증권 발행·유통제도 구축은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전자증권법은 토큰화된 증권의 제도적 인프라를 제공하고, 자본시장법 영역에서는 디지털자산 거래에 대한 증권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 향후 규제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전자증권법을 개정해 토큰증권 양수인이 분산원장 계좌에...
◇ CE인증 직접 제공해 기업 부담 경감
유럽 시장에서 제품이 유통 및 판매되려면 CE인증은 필수적이다. 유럽연합(EU) 규정에 따라 CE인증을 수행하는 인증기관(NB)이 반드시 유럽 내에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국내 시험인증 기관들은 유럽 내 NB 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간접적으로 CE인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특히 의료기기의 경우, 유럽 NB 기관들은...
구체적으로, 방통위는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사례를 개선하고, 공시지원금을 확대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강구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통신사별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대책 마련 △통신장애 등 이용자 피해 발생시 신속한 소통과 피해구제 이행결과 점검 협조 등을 요청했다.
또한 19일 이...
제품 탄소발자국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 채취부터 유통, 생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의미한다.
최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배터리 규제 등 글로벌 환경 규제가 확대되면서 수출 시 제품 탄소배출량의 객관적인 측정과 검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기업은 국내에 환경정보 타당성 평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대구·경북지역 중견기업의 수출·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해소 방안을 모색했다.
중견련은 17일 대구메리어트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대구·경북지역 중견기업 초청 ‘2023년 제3차 중견기업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지역별 간담회’는 지역 중견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 발굴을 위해...
중장기 국내 산업 변화 3대 트리거는 중국‧환경‧기술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국내 일반산업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중국 고성장의 한계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 △디지털 기술 적응이라는 3대 환경 변화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러한 중장기 변화가 내년 일반산업에...
금융위 '데이터 규제혁신 TF' 중소핀테크 지원안 후속 조치 금융데이터거래소 상품 확대ㆍ거래 유통시장 생태계 고도화
내년부터 핀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회사와 핀테크사가 안전하게 데이터를 송ㆍ수신할 수 있는 인프라 '데이터 허브'의 시범 서비스가 내년 1월 제공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형 핀테크 기업들이 데이터허브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규율로 가져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히 국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율규제로는 플랫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는 만큼 기본적으로는 법적 규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이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