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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법 7년, 해외직접투자 느는데 복귀기업 84곳 뿐

이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본격 시행된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복귀기업은 84개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해외에 설립된 법인 수는 2만2405개에 달했다. 국내복귀기업은 해외 신규 법인의 0.4% 수준이다. 국내복귀기업은 총 93개가 선정됐으나, 7개는 폐업했고 2개는 국내복귀를 철회했다. 규모별로...

2021-05-23 17:46
최근 7년, 해외 나간 법인 2만개 넘는 동안 국내 U턴 기업은?…"84개"

이에 따르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본격 시행된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복귀기업은 84개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해외에 설립된 법인의 수는 2만 2405개에 달했다. 국내복귀기업은 해외 신규 법인의 0.4% 수준이다. 국내복귀기업은 총 93개가 선정됐으나 7개는 폐업했고 2개는 국내 복귀를 철회했다. 규모별로...

2021-05-23 09:49
[종합] 홍남기 "상반기 중 택시 자발적 합승서비스 허용…유턴기업 입지 공급도 확대"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유턴기업 등에 대한 산업단지 내 맞춤형 입지 공급을 확대·허용하고, 산단이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임대요율·기간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산·학·연 연계 캠퍼스 혁신파크를 확산하고, 유망업종 유치를 위해 수소산업(창원), 헬스케어(오송), 방역업종(5개 국가산단) 등의 입주를 허용한다. 모빌리티 분야에선 자발적...

2021-03-31 10: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제조 유턴기업 방문 격려 △차세대 전력 반도체 육성 방안 발표 △글로벌 방역 시장선점 위한 K-방역 맞춤형 수출지원 강화 △한-말레이시아 통상장관 면담 개최 △소부장 전략기술확보형 M&A. 최초 세액공제 적용 △제1차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위원회 개최 △국표원, 전기전자분야 시스템표준화 포럼 발족 4월 2일(금) △산업부 장관 14:00...

2021-03-28 09:37
협력형 유턴 지원 규정 완화…해외사업장 축소 25%→10%

또 인력 양성, 기술 개발 등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유턴기업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트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단공은 협력형 유턴 후보 기업 공동 발굴, 지역별·업종별 입지정보 적시 제공 등을 통해 동반 입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유 본부장은 "앞으로는 협력형 유턴, 첨단산업, R&D센터와 같이...

2020-12-23 12: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중견기업 R&D 지원사업 통합 공고 2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수출기업 및 금융기관 간담회(무역보험공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환변동위험 관련 '수출기업 및 금융기관 간담회' 개최 △'2020 한국에너지대상' 수여 △2020년도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산업계-연구기관...

2020-12-20 09:33
대한상의 "경제정책방향 환영…기업부담 법안 보완책도 검토해달라"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속 지원, 유턴 기업 지원 확대, 샌드박스 5법 정비 등 기업들을 위한 조치가 강화된 내용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이 실제 정책으로 나타나 국내 산업과 시장에 활력을...

2020-12-17 16:31
[2021 경제정책] 공공·민자·기업 110조 투자…첨단 유턴기업 보조금 상향

첨단산업 유턴은 현행 해외사업장 축소기준(25%)과 동일한 소분류 업종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비수도권으로 유턴하면 현행 2%포인트(P)의 보조금 추가 지원도 5%P로 상향한다. 2개 이상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동반 복귀하면 해외사업장 축소기준을 25%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해주고 보조금도 최대 5%P 상향하기로 했다. 전략적으로 유치 필요성이 인정되면...

2020-12-17 14:00
[종합] BTS법·공무원판 구하라법… 민생법안 51건 의결

개정안은 복귀기업 대상 업종에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추가해 유턴기업 선정범위를 확대하고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완화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지원·시장개척 지원·임대료 지원·외국인투자지역 입지 제공 등 복귀기업 인센티브 규정도 다수 신설했다....

2020-12-01 16:59
민주 “민생 안정 및 국난 극복 입법안 오늘 국회 본회의서 통과”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유턴법)’, 새만금을 K-뉴딜 전초기지인 스마트그린산단 국가시범단지로 조성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특별법’,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의 손해액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상표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 3법’을...

2020-12-01 15:21
"해외진출 기업 국내 복귀하면 인센티브 강화한다"

비롯한 전 세계의 기업들이 싼 인건비나 큰 시장을 찾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이 대세였다. 이에 2013년 유턴법이 제정되었으나 유턴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효과가 미미한 상황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해외에 진출한 뒤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인 리쇼어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0-12-01 15:08
첨단산업·R&D센터에 '유턴' 지원 강화…유턴법 시행령 개정안 10일 시행

또 첨단업종인 경우 수도권 유턴 기업도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유턴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연구개발(R&D) 센터와 같은 연구시설도 유턴이 가능해진다. 유턴 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2020-11-09 13: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개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선사 간담회 개최 12일(목) △해수부 장관 14:00 수산자원조사선 탐구23호 취항식(경남)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제15회 대학생 해양사고 모의심판경연대회 개최 △어선의 비개방정밀검사 도입으로 안전하면서도 간편한 기관검사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9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예결위 부별심사(서울)...

2020-11-08 09:28
산업연 "유턴법 시행 8년 80곳 뿐…업종별 차등화 정책 필요"

2013년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 시행된 이후 유턴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80개사에 불과해 유턴 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업종별 차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6일 '우리나라 유턴 기업의 실태와 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유턴법의 전체적인 성과는 미흡하다"며 "지난해부터 유턴 기업이 증가하고...

2020-09-06 13: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7일)

3기 신도시 홈페이지 오픈 △해외유턴기업, 중소기업 등 지원방안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및 임대산업단지 활성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3일(월) △산업부 차관 14:30 규제혁신 현장대화(상암동) △태양광 연계 ESS, 안전한 전력수급 자원으로 활용 △한-중 제3차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개최 △국표원, 시중유통 일반 일회용마스크 안전성조사...

2020-08-02 09:41
성윤모 산업장관 "산업·통상·에너지 등 모든 면에서 선진 산업강국 실현"

특히 그는 "방역물품, 홈코노미, 디지털 제품 등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확대하고 표준·지식재산권 등 패키지 지원을 강화해 새로운 수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시장 선점에 필수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유턴 및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을 추진해 우리나라를 첨단산업 기지로 만들고, 전략적...

2020-07-28 13:18
[2020 세법개정] 내년부터 증권거래세 0.02%P 인하…2023년엔 0.1%P로 확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세제 지원 대상으로 보고 국내복귀 후 5년간(수도권 내 복귀 시 3년간) 100% + 추가 2년간 50%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이뤄진다. 국내복귀 전에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50% 이상...

2020-07-22 14:00
전경련 "리쇼어링 정책에도…역외생산 의존도 여전"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각종 규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몇 가지 인센티브 제공만으로 막대한 자금과 수십 년의 청사진이 들어간 해외 생산기지의 국내 회귀를 요구하기에는 무리”라며 “미국 등과 같이 유턴을 현실화하는 과감한 지원과 함께 유턴의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기업이 실질적으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7-22 06:00
정부,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 조성에 5900억…스마트양식에 6000억 투입

아울러 항만배후단지를 활용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항만배후단지에는 유통ㆍ물류기업이나 30% 이상 수출입을 하는 제조업만 유치할 수 있다. 박 실장은 "항만법을 개정해 수출입이 30% 미만이더라도 제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인센티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770종의 해양수산...

2020-07-16 15:39
소부장 관리 품목 100→338개로…2022년까지 차세대 전략 기술 R&D 5조 원 투자

이와 함께 첨단분야 투자에 대한 세액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산업 유치 및 유턴에 드는 보조금과 인프라에 5년간 약 1조5000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유턴 기업에 대해선 유턴 보조금을 신설해 지원을 확대하고 비용부담을 덜도록 스마트화와 자동화 로봇 패키지 지원 한도를 최대 7억 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부장 2.0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2020-07-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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