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대출약정액 4800억 원을 포함해 6950억 원(한국산업은행)으로 뒤를 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수립이 글로벌 트렌드가 된 현 시점에서 석탄발전소의 좌초자산화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이에 김정환 산단공 이사장은 “경영평가 결과가 D등급이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실적을 부풀린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이사장은 “민간투자유치 실적이나 R&D 지원사업 관련 자료는 기업에서 받는다”며 “하나씩 진위를 확인하진 않아도 정리해서 경영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단공은 경영평가 과정에서 민간투자유치 실적 조작과 연구개발(R&D) 지원 사업 실적 부풀리기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에게 제출한 ‘2019년 청렴도 측정 결과’ 자료 등을 통해 13일 공개됐다.
산단공은 2019년 경영평가에서 최하위권인 D등급을 받았다. 내부 청렴도에 대한 평가항목에서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위원장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김윤덕 국회의원)는 23일 "조직위는 지난 7월 20일부터 사무국 운영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소식은 최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영상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다.
사무국은 여가부, 전라북도, 한국스카우트연맹 등 관계기관...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함평 축산특화농공단지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특화자원 등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략산업을 발굴‧지원하는 제도다. 지역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한 국비지원과 각종 규제특례, 세제‧부담금 감면...
한국형 뉴딜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재정 등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산은과 기업은행 등에 출자한 5000억 원은 채권시장안정펀드(최대 20조 원)나 증권시장안정펀드(최대 10조7000억 원) 등 금융시장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이밖에 혁신모험펀드,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등에 각각 2500억 원, 650억 원 등이...
표준 전문조직(연구실) 육성, 국제 표준화 회의 국내 유치, 우리기업의 국제 표준화 활동지원 등을 통해 국제표준화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기여도 또한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 △6G 핵심기술 요구 성능 검증 △핵심부품‧장비 국산화 △6G 전문인재 양성 △6G R&D 전략위원회 △6G 핵심기술개발 사업단 등의 후속 사업을 진행한다.
정부는 6G R&D...
이어 경북(구미), 전북(군산) 강소특구는 지역 소재 민간수요처(대기업·중견기업 등)와의 협업을 통해 민간 수요 반영 및 판로개척 지원 등 공공-민간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강소특구를 육성한다.
과기정통부는 지정된 6개 강소특구에서 2025년까지 지정 직ㆍ간접 효과로 1767개 기업유치, 1만3771명 고용창출, 34조2000억 원의 매출 증대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정부는 이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하청업체가 산재보험료를 떠안고 원청기업은 무사고로 간주되어 보험료를 감면받는 모순 구조도 개선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박 장관은 “구체적인 방향은 민간 심의의원들과 논의해야 하지만, 4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때부터 한국판 뉴딜과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자체 사업이 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까지 매출 1조5000억 원, 고용효과 4390명, 기업유치 174개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2030년까지는...
공개하고, 민간이 이를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환경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치료제 연구를 지속 지원하고 첨단방역 기술의 현장 투입도 가속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코로나19 임상시험 대상 환자 모집이 어려워짐에 따라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와 함께 해외임상 국제공조를 추진한다. 스마트 통기성 방호복, 항바이러스...
2차 계획은 공사채 발행과 함께 토지은행 적립금 활용과 부동산투자신탁(리츠) 등 민간자금 유치를 통한 재원 조달 다각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 공익사업이 아니라도 공공 지원 필요성이 있고, 원활한 토지 확보와 공급이 가능한 사업은 토지은행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토지시장 안정 목적 외에 기업의 원활한 생산 지원...
대한 지원 요청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 의원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포퓰리즘 경제·재정 정책, 비합리적 조세 정책, 재정건정성 악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면서 “특히 구미의 산업단지는 200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고 9만 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 구조고도화 등이 시급한...
이 위원장은 “우리 사회 모든 방향이 비대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창업 지원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 등 대면산업도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축사를 통해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추진 정책의 하나가 바로 언택트산업 육성”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기반 언택트산업을 위해 민간에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도록...
정부의 출자를 받은 VC들은 민간에서 추가로 자금을 유치 받아 펀드 결성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와 산업은행, 한국 성장금융 등은 지난달 말 각각 모태펀드 1차 정시출자와 성장지원펀드의 위탁 운용사를 선정했다. 정부가 직접 기금이나 예산을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펀드(투자조합)에...
선정은 민간 추진자문단 자문을 거쳐 최종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코로나19 피해현황과 지역경제 활성화, 행사 유치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평가한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와는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제품 특별 판매전, 다양한 먹거리ㆍ볼거리 행사 등 페스티벌형 야외 행사를 연다. 지역 행사와 연계하는 방안도...
정부 관계자는 "청주 에어로폴리스지구는 2016년 8월 민간 항공 MRO 투자유치 실패 이후 개발이 다소 지연됐으나 이번 승인으로 개발 촉진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항공기 부품 및 헬기 MRO 생태계 구축에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유예기간이 도래한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율촌항만부지에...
금융위원회는 22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국민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 등에 대해 유동성, 자본력 보강 등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40조 원으로 충분히 조성하되, 민간자금과의 공동투자를 통해 추가적 지원(+α)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