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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구속영장 기각…법원 "사안 중하지만 범행 인정, 도망 염려 없어"

영장이 기각된 뒤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던 오 전 시장은 곧바로 귀가했다. 오 전 시장은 오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으며 스스로 범행이 용납이 안 돼 시장직에서 물러났다"며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장 기각 이후 입장문을 내고 "자체 회의를 열어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하고 오...

2020-06-02 21:00
정준영 근황, '슬기로운 감빵생활' 현실판?…"노래 시키면 일어서서 불러"

'풍문쇼' 패널은 A 씨의 말을 빌려 "유치장 안에 형 집행을 기다리는 다수의 미결수들이 있는데 '무슨 혐의로 왔니? ', '사회에서 무슨 일했니'라며 서로 신원을 파악하는 단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준영은 누가 봐도 정준영이고 가수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형님 들 중 짓궂은 사람들은 '너 일어나서 노래 좀 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해...

2020-05-19 10:57
문대통령 "5ㆍ18 발포명령자 누구였는지 진상 규명돼야"

문 대통령은 "청량리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중 저를 조사하던 경찰관으로부터 광주 시민이 사상을 당한 사실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실이 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석방 후에 보니 오히려 폭도들의 폭도인 양 왜곡돼 알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어떻게 보면 저는 광주 바깥에서 가장 먼저 광주의...

2020-05-17 09:30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김 회장은 이날 오후 2시께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청와대 행정관에게 돈을 준 사실을 인정하느냐", "라임 사태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 수원지방법원으로 이동했다.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후 3시부터 수원지법 한웅희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심리 대상은...

2020-04-26 16:12
‘라임 사태 몸통’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첫 경찰 조사받아

첫 조사를 마친 경찰은 김 회장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조처하는 한편, 오는 25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5개월가량의 도피행각 끝에 전일 경찰에 붙잡혔다.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날 오전 수원여객 횡령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남부서 유치장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다. 김 회장은 혐의...

2020-04-24 20:33
얼굴 공개된 '부따' 강훈, 고개 숙인 채 "진심으로 사죄"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드러낸 강 군은 "죄송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나', '신상 공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나',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였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강 군에 대한 신상정보...

2020-04-17 08:42
'박사방 개인정보 유출' 공익요원 구속심사 50분 만에 끝

최 씨는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최 씨는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가운데 17명의 정보를 조 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 씨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민센터 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개인정보를 불법...

2020-04-03 13:21
[포토] 조주빈 호송차량 옆 피켓시위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민중당 관계자와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03-25 09:57
[포토] 조주빈 호송차 옆 피켓시위

25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기본소득당 관계자와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03-25 09:55
박보영 청원독려, '박사' 조주빈에 뿔났다…직접 팬카페에 글 남겨

경찰에 따르면 조주빈은 지난 16일 검거 후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자해를 시도했다. 조주빈의 상처는 검거 직후 유치장에서 자해를 시도하며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포토라인에 선 조주빈은 돌연 "손석희 사장, 윤장현 시장, 김웅 기자 등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2020-03-25 09:21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 유포 ‘n번방 박사’…내일 구속 심사

조 씨는 이달 16일 경찰에 체포돼 이튿날 새벽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조 씨는 현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여러 정황상 조 씨가 유력 피의자인 박사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14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고, 6명은 불구속...

2020-03-18 17:18
인권위 “유치장 내 과도한 수갑사용과 화장실 가림막 미설치는 인권침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유치인에게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하고 유치실 내 화장실에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3일 한 경찰서장에게 수갑사용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유치시설 내 화장실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일 현행범 체포된 A씨는...

2020-01-23 13:12
[종합][2020년 달라지는 제도]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행…2억 원 이상 30일 감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된 국세 합계가 2억 원 이상이면 30일 내에서 유치장에 감치된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상 148개 업종에서 서비스업을 포함한 245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는 적용기간이 올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로 연장되고, 공제율도 대기업은 1%에서 2...

2019-12-30 15:11
내년부터 2억 이상 국세 1년 넘게 체납…30일간 유치장

내년부터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할 경우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될 수 있다. 또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도 줄어들고, 공항이나 항만 입국장에는 면세점 인도장이 설치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등 세법개정안 12건을 의결...

2019-12-30 10:10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ㆍ조세…서비스업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된 국세액의 합계가 2억 원 이상이면 30일 내에서 유치장에 감치된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상 148개 업종에서 245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추가되는 업종에는 도·소매업,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업종이 대거 포함된다. 기업 설비투자를...

2019-12-30 10:00
내년부터 2억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 유치장 간다

국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ㆍ의결해 검사에게 감치 청구를 한 뒤 법원 결정을 거쳐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방식이다. 또한 내년 이후 법인 임원이 퇴직해 지급받는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다만 내년 이후 적립분부터 지급...

2019-11-30 16:52
친동생에게 빼앗긴 전 재산 찾아준 검사…대검, 3분기 인권 보호 우수사례 선정

서울동부지검 남소정 검사는 경찰서 유치장에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태블릿 PC를 이용한 구속 전 화상 면담 제도를 시행해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구지검 박기종 인권감독관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사건처분 통지 시 시각장애인이 인식 가능한 특수 바코드를 부기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해 우수 인권감독관으로 선정됐다. 대검...

2019-10-27 10:30
5세 의붓아들 살해한 계부 구속…법원 "도주할 우려있다"

앞서 그는 이날 오후 1시 20분께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A 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의붓아들을 왜 때렸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폭행 당시 의붓아들이 사망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느냐. 보육원에서 의붓아들을 왜 데려왔느냐...

2019-09-30 09:30
검찰, 자수하겠다는 지명수배자 돌려보내… “경찰서 가라”

이후 A 씨는 주변을 서성이다가 인근 둔산경찰서 당직실에 찾아가 재차 자수했다. 경찰은 하루 동안 그를 유치장에 가두고 다음 날 검찰에 신병을 넘겼다.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해당 검찰 직원은 A 씨의 수배 벌금이 30만 원 수준으로 낮아 안일하게 대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검찰청은 해당 직원을 자체 징계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2019-08-23 20:34
[세법 개정] 연봉 3억 6000만 원 넘으면 근로소득공제 못 받는다

아울러 호화생활 고액·상습 체납자는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감치제도를 신설하고 거짓 계산서 발급·수취 시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 사업자 및 비사업자도 가산세 2%를 부과한다. 현재는 복식부기의무자(업종별 수입금액 7500만~3억원 이상)에 한해 가산세를 부과한다.

2019-07-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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