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면서 여야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운영을 두고 처음으로 맞붙는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출석해 현안질의를 받을 예정으로 본격적인 책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다. 정부‧여당은 새만금 잼버리 유치가...
이어 "장관은 조직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 여가부가 책임 의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는 대회 유치 단계부터 조직위 운영 실태, 예산 집행 내역 등 전 분야에 걸쳐 이뤄질 전망이다. 준비 기간이 개최지 선정 이후 최소 6년이었다는 점에서 수백...
중앙·지방정부와 잼버리 조직위원회 등의 면피 행각도 가관이다. 지난 2월 이후 5인 공동위원장 체제였던 조직위는 무엇을 하는 조직인지 알 수 없었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세계연맹과 전북도 등에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였다. 어떤 전북 도의원은 대원들이 귀하게 자라서 불평불만이 많다는 취지의 글을 사회관계망(SNS)에 올려 여론의 분노를 부채질하기도 했다....
임시회 첫날인 16일에는 가장 먼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있다. 이때 새만금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석해 현안질의를 받는다.
양측 모두 정부를 대상으로 잼버리 파행 책임을 추궁할 전망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잼버리 유치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에 확정된 것을 들어 문 정부 책임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이 이르면 이번주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등 관계 기관과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지원 부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자체 사무와 그에 속한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 권한이 있다.
감사원 감사는 대회 유치 단계에서부터 부지 선정, 관련 인프라 구축, 조직위 운영 실태, 막대한 예산 집행 내역...
기금운용위 회의록 공개…성과급 논의 과정에서 인력 필요 언급참석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
국민연금공단의 우수 인력 확보 필요성이 매년 제기되고 있다. 기금의 운용 수익률을 제고하려면 인력 유치를 위한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지난해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그가 만든 차단막이 외부 인사들로 구성하는 ‘윤리위원회’다. 삼성전자의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역할이다.
그는 “회원사들에게 회비 이외 일정 이상의 부담을 요구하거나 행위를 요청하게 될때 윤리위원회를 거치게끔 하는 것”이라며 “윤리위원회는 누가봐도 누구에게 함부로 끌려가지 않을 명망있는 인사로 엄격하게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이...
이에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김 장관의 발언을 두고 “해당 답변은 세계 잼버리가 여타 국제행사 개최에 영향이 없기를 바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현재 정부, 지자체가 위기관리에 총력을 모으고 있다. 다른 국제행사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세계 잼버리의 안전한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날 잼버리에 참가한 세계 각국 대원들은 한반도...
참가자 3만7000여 명이 8일 오전 10시께부터 새만금 야영지에서 철수를 시작했다. 이들은 야영장을 떠나 서울과 경기, 전북, 충남, 충북 등 8개 시·도로 향한다.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156개국 3만6000여 명이 준비된 버스 1022대를 타고 각지 숙소로 이동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영지 내·외곽 주요 지점에서 집중 교통관리를 할 방침이다.
앞서며 유치를 확정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새만금에서 세계 스카우트들의 큰 잔치가 열린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뛴다”면서 “정부도 2023 세계잼버리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올해 2월에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가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갑)을 공동위원장 체제에서 이상민...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대상이 된다.
또한, 중견기업이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최대 출자자인 경우에도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더불어 기술평가 통과 후 상장예비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의 경우 신속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기간 내 재심사 신청 시 기술평가를 하나만 받아도 되도록 완화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6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은 잼버리 중단과 정부의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잼버리 조직위원회의 정부 측 공동위원장인 행안부·여가부·문체부 장관 문책을 통해 후속조치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새만금 사업과 정치적 효과만 고려해 본말이 전도된 전시행정 탁상행정의...
4일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2025년 국제컨벤션협회(ICCA) 총회'의 서울 유치를 위해 총 6개 기관이 협력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유치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1963년 설립된 ICCA는 세계 최대 국제 컨벤션 네트워크․데이터를 보유한 컨벤션 전문 국제기구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두고 있다. 매년 ICCA 통계보고서를 발간해 전 세계...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규제의 불확실성과 회색지대를 어떻게든 줄여나가겠다는 게 이 제도의 핵심 취지”라고 강조했다.
개보위는 10월 중 AI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한다. AI 모델·서비스 개발 사업자와 소통하며 규제...
이에 배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이던 지난해 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신규 난임·우울증 센터 증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국 2개소 추가 신규 개설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2021년에는 '산후우울증 지원방향 구체화 및 국가 차원의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같은 해 관련...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기업결합(M&A) 심사 기준 강화 방안이 스타트업의 M&A 시장을 경색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27일 스타트업 지원 민간 기관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최근 '투자 혹한기와 M&A 활성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유치하기 어려운 지금과 같은 혹한기에 경영난에 처한 스타트업은 폐업하는 것보다 낮은...
거래소 상장위원회위원 9명 중 기술 전문가가 최소 2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기술 전문가 풀을 과기부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과 연계해 확대하는 등 전문가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또한, 국책연구기관 기관평가지표에 ‘거래소 기술 특례 상장 기술평가 참여 실적’을 추가해 국책연구기관의 기술평가 참여도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상장에 실패한 기업들이 상장을...
환경부는 이번 회의에서 유엔환경계획(UNEP), 유럽연합, 튀르키예 등과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을 홍보하고, 환경 협력 방안과 세계 환경·기후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당부한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의 면담을 통해 최근 유럽연합이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법률 초안에 대한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권역별 금융협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여신, 저축)와 함께 퇴직연금 관련 시장 안정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퇴직연금 시장 내 자금이동(머니무브)과 관련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금융권에서 추진할 수 있는 리스크 완화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금융위는 기업들이 올해 납입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