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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반대 앞장서는 젊은 의사들…고령일수록 증원 ‘찬성’↑
    의대 증원 반대 앞장서는 젊은 의사들…고령일수록 증원 ‘찬성’↑
    앞서 2000년 의약분업 추진 당시 집단휴진을 추진한 김재정 전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 인력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감당할 것”이라며 “법률 대응 및 보호를 위해 대형 로펌과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집단행동이...
    2024-02-18 15:39
  • HD현대중공업 입찰참가 제한 여부 27일 결정
    HD현대중공업 입찰참가 제한 여부 27일 결정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KDDX)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에 입찰참가 제한 제재를 받으면 일정 기간 해군 함정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작년 12월에 열린 계약심의회에서도 HD현대중공업의 입찰참가 제한 안건을...
    2024-02-18 13:34
  •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근로자 3명 사망 사고가 보도된 뒤 관리책임 소홀 등으로 SK하이닉스는 사회적 질책을 피하지 못했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SK하이닉스 임직원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SK하이닉스 법인은 모두 각각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SK하이닉스는 자신들이 형사 재판에 넘겨진 것과는 별개로 사고 이듬해인 2016년 하청업체...
    2024-02-16 12:20
  • [종합] 박성재 “배우자 탈세 의혹 제 불찰”…민감한 현안은 말 아껴
    [종합] 박성재 “배우자 탈세 의혹 제 불찰”…민감한 현안은 말 아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죄 판결 등 정치권과 엮인 사건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 박 후보자는 15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세법상 기준이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논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2024-02-15 15:53
  • ‘의원직 사퇴’ 정의당 이은주, 불법 선거운동 유죄 확정
    ‘의원직 사퇴’ 정의당 이은주, 불법 선거운동 유죄 확정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하철 역무원 출신인 이 전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치러진 총선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 등으로 그해 10월...
    2024-02-15 15:44
  • “납득 어렵다”…현주엽, ‘학폭 의혹’ 제기한 후배 무죄 선고에 항소
    “납득 어렵다”…현주엽, ‘학폭 의혹’ 제기한 후배 무죄 선고에 항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곽 판사는 검찰 측에 피해자 B 씨를 여러 차례 증인으로 소환하도록 요청했으나 B 씨가 끝까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현주엽 측은 이날 선고에 대해 “납득 되지 않고 상식 밖의 판결”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변호인에 따르면 현주엽 역시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며 망연자실한...
    2024-02-15 15:24
  • 전자발찌로 일자리 못 구하자 흉기로 편의점주 살해...대법 "무기징역 확정"
    전자발찌로 일자리 못 구하자 흉기로 편의점주 살해...대법 "무기징역 확정"
    1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피고 A씨는 2011년 특수강도죄, 2014년 강도상해죄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누범자다. 2021년 출소한 뒤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뒤 아파트 하자보수 등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는데, A씨가 부착한...
    2024-02-15 14:57
  • '삼바 횡령·증거인멸' 김태한 1심서 무죄...김동중 일부 유죄
    '삼바 횡령·증거인멸' 김태한 1심서 무죄...김동중 일부 유죄
    삼성바이오로직스 횡령과 회계부정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대표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김동중 부사장의 경우 증거인멸교사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2024-02-14 15:24
  •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등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 등 범죄 행위로 인해 일정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등을 임용 결격 사유로 규정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임용된 후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도 공공기관운영법, 경영지침 및 공공기관 내부 규정 등에 소속 임직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을 규정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24-02-14 14:00
  • 당내경선 때 선거구민에 ARS 지지발언 8만6569회 전송…대법 “공선법 위반”
    당내경선 때 선거구민에 ARS 지지발언 8만6569회 전송…대법 “공선법 위반”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B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 위법성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 각 100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지만...
    2024-02-13 12:13
  • 간호사에게 체외충격파 치료 떠넘긴 의사…대법 “벌금형 정당”
    간호사에게 체외충격파 치료 떠넘긴 의사…대법 “벌금형 정당”
    1심 재판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9년 9월 “피고인들은 공모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면서 의사 A 씨에 벌금 100만 원, 간호사 B 씨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들은 즉시 항소했다. 의사 A 씨는 체외충격파치료 당시 간호사 B 씨에게 치료를 시행할 부위와 치료기기의 강도를 정확히 지정해 지시했고, 간호사 B 씨는 마치...
    2024-02-12 09:00
  •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건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선 1인자였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의 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을 내리면서, 상급심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판결문에는...
    2024-02-10 11:00
  • ‘회삿돈 횡령’ 옵티머스 김재현,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회삿돈 횡령’ 옵티머스 김재현,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횡령규모도 상당히 크고 피해 변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원심은 김 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횡령액 대부분을 펀드 환매자금 돌려막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서 형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2024-02-10 09:00
  •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아들·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딸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유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아들 입시 비리 관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2024-02-08 15:38
  • 몸으로 눌러 아이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몸으로 눌러 아이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원아 B 군이 낮잠을 자지 않자 이불로 전신을 덮고 쿠션을 올린 뒤 약 10여분 넘게 압박하며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후 B 군이 3시간동안 엎드려있었는데 A 씨는...
    2024-02-08 13:54
  • 임종성 민주당 의원,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임종성 민주당 의원,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2020년 실시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대선 후보자인 이재명 후보를 위해...
    2024-02-08 11:10
  • ‘2심 벌금형’ 김선규 공수처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
    ‘2심 벌금형’ 김선규 공수처장 직무대행 사의 표명
    김 대행의 사의 배경에는 최근 법원에서 나온 자신의 유죄 판결이 계기가 됐다고 한다. 김 대행은 전주지검에서 근무하던 2014년 자신이 작성한 수사기록을 검사 퇴직 후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전날 항소심에서는 1심이 뒤집혀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김 대행은 이날 항소심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김...
    2024-02-07 22:07
  • 與 ‘공천 부적격’ 김성태 “대통령 주변 암처럼 퍼진 ‘핵관’들이 만든 결과”
    與 ‘공천 부적격’ 김성태 “대통령 주변 암처럼 퍼진 ‘핵관’들이 만든 결과”
    그는 원내대표 시절 단식투쟁을 통해 드루킹 특검을 관철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유죄 판결을 끌어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서울 강서지역에서 김성태보다 경쟁력 있는 대안이 있다면 밝혀달라. 이 공천은 이해할 수 없다”며 “내 정치적 결단은 우리 당에 달려있다. 질문에 답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6일) 총선 공천...
    2024-02-07 14:42
  •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에 항소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에 항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공수처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선법 무죄 판단 부분 등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이 있어 보이고...
    2024-02-07 11:21
  • 미 항소법원, 2심에서도 트럼프 ‘면책특권’ 주장 기각…트럼프 “상소할 것”
    미 항소법원, 2심에서도 트럼프 ‘면책특권’ 주장 기각…트럼프 “상소할 것”
    트럼프 측의 존 사우어 변호사는 지난달 9일 구두 변론에서 “하원에서 탄핵되고 상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 한 전직 대통령이 공무상의 행위로 형사 기소를 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대통령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눈치를 봐야 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대통령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심에서도 기각...
    2024-02-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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