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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2034년까지 선거권 박탈
    '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2034년까지 선거권 박탈
    법정에 선 허 대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 법원 모두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 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뤄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며 “일반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2024-06-09 16:24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유죄…이재명 수사 힘 실리나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유죄…이재명 수사 힘 실리나
    법원 “이재명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사건과 무관” 선 그어‘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추가 기소 여부 주목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에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가 이 대표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검찰은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를...
    2024-06-08 08:00
  •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에…이재명 사법리스크 떠오를 듯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에…이재명 사법리스크 떠오를 듯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곽규택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1심 결과로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초점은 이 대표에게 맞춰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
    2024-06-07 18:38
  • 르세라핌, 악플에 강경대응 계속…"벌금 200만원 및 형사처벌 받아"
    르세라핌, 악플에 강경대응 계속…"벌금 200만원 및 형사처벌 받아"
    소속사는 “커뮤니티에 악성 게시글 또는 댓글을 작성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다”라며 “악성 게시글 또는 댓글을 작성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돼 다수의 피고인들이 최대 200만원의 벌금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라고 알렸다. 이어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거쳐 법적 판결 등 사건 종결까지는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긴...
    2024-06-07 18:08
  •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재진행형" 민주 "납득 어렵다"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재진행형" 민주 "납득 어렵다"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 선고 판결에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고 평가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곽규택...
    2024-06-07 17:07
  • 트럼프와 관계회복 나선 미국 부호…규제 강화ㆍ증세 등 바이든에 불만
    트럼프와 관계회복 나선 미국 부호…규제 강화ㆍ증세 등 바이든에 불만
    이어 “만약 전 대통령이 정의보다는 정치에 의해 동기화된, 이러한 사소한 일 때문에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면 누구든 비슷한 운명에 처할 수 있다”고 옹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3월 회동에서 재선 성공 시 머스크 CEO에게 백악관 정책 자문역을 맡기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다만 머스크 CEO는 이와 관련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2024-06-05 14:16
  • HD현대중공업 주장에 반박 나선 한화오션…“KDDX 건조는 경쟁 계약이 원칙”
    HD현대중공업 주장에 반박 나선 한화오션…“KDDX 건조는 경쟁 계약이 원칙”
    한편, 한화오션은 3월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HD현대중공업 직원 사건과 관련해 윗선 개입 의혹을 밝혀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에 연루된 직원 1명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며 2022년 11월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8명을 포함한 9명이 불법 군사기밀 탈취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기...
    2024-06-04 20:09
  • '2조원대 가구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최양하 前한샘 회장은 무죄
    '2조원대 가구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최양하 前한샘 회장은 무죄
    2조원대 가구 입찰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샘·에넥스 등 가구업체 8개에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고 1억~2억 원 사이의 벌금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최고책임자들도 집행유예형을 받은 가운데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유일하게 무죄 결정을 받았다.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2024-06-04 16:36
  • 바이든, 법정 서는 아들에 “너무 자랑스러워…대통령 아닌 아버지로서”
    바이든, 법정 서는 아들에 “너무 자랑스러워…대통령 아닌 아버지로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 추문 입막음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터라 헌터에 대한 판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 후보 모두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헌터의 판결이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폴리티코는 “바이든 측근들은 아들의 재판이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 걱정해 왔다”며 “여러...
    2024-06-04 10:23
  • 미국 루이지애나주, 아동 성범죄자 대상 ‘화학적’ 넘어 ‘물리적 거세’ 입법
    미국 루이지애나주, 아동 성범죄자 대상 ‘화학적’ 넘어 ‘물리적 거세’ 입법
    현재 아동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수용된 수용자를 대상으로 처벌 규정이 소급되지 않는다. 나아가 모든 아동 성범죄자에게 관련법을 적용하지 않고, 판사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물리적 거세 명령을 거부할 수도 있다. 다만 AP통신은 “이를 대신해 3∼5년의 추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루이지애나 주 의원 일부는 ‘잔인함’을 우려해 관련법의 입법...
    2024-06-04 09:04
  • 트럼프 이어 바이든도 사법 리스크…차남 재판 내주 본격화
    트럼프 이어 바이든도 사법 리스크…차남 재판 내주 본격화
    마약 중독 상태서 권총 구매 혐의세금 140만 달러 미납 혐의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 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도 사법 리스크를 마주하게 됐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차남인 헌터 바이든에 대한 형사 재판이 3일 배심원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헌터는 자신이...
    2024-06-02 10:11
  • 프로배구 곽명우, 가정폭력에 음주운전까지…자격정지 1년 "달게 받겠다"
    프로배구 곽명우, 가정폭력에 음주운전까지…자격정지 1년 "달게 받겠다"
    가정폭력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세터 곽명우(OK금융그룹)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가 내려졌다. 31일 한국배구연맹(KOVO)은 한국배구연맹 대회의실에서 곽명우 건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 이날 상벌위에 참석한 곽명우는 “상벌위원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 모든 분께 죄송하다”라며 “처벌을 달게 받겠다. 깊이 반성하며 살...
    2024-05-31 18:52
  • 바이든 측, 트럼프 유죄 평결에 “누구도 법 위에 없다”
    바이든 측, 트럼프 유죄 평결에 “누구도 법 위에 없다”
    이날 평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란 오명을 안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배심원단의 평결 이후 법원 앞에서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부패한 판사에 의한 조작된 재판이다.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잘못된 일을...
    2024-05-31 09:10
  • [상보]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상보] 트럼프 형사재판 배심원단, 34개 혐의 유죄 평결...美 전직 최초
    보호관찰이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날 평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전직 대통령이란 오명을 안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죄 평결에도 대선에 입후보는 가능하지만,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에 적잖은 타격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4-05-31 07:31
  •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前공수처 부장, 벌금 2000만원 확정
    ‘수사기록 유출’ 김선규 前공수처 부장, 벌금 2000만원 확정
    2월 7일 2심 판결에서 유죄가 나오자 김 전 부장검사는 “개인 자격으로 재판받는 상황에서 공직 임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공수처 업무 공백을 우려해 3월 4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3개월여 만에 사직서가 수리돼 전날인 29일 퇴임했다.
    2024-05-30 12:14
  • ‘녹색 스프레이 시위’ 청년 기후활동가…대법 “재물손괴 아냐”
    ‘녹색 스프레이 시위’ 청년 기후활동가…대법 “재물손괴 아냐”
    법정에서 두 활동가는 “석탄화력 발전소 착공을 저지해 베트남 주민의 건강상 피해 및 생태계 오염을 방지하고 기후 위기가 가속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익 활동이라도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해 환경활동가 2명(각 벌금 300만 원‧벌금 200만 원)...
    2024-05-30 11:32
  • 중국에 자율주행차 기술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대법, 징역 2년 확정
    중국에 자율주행차 기술 유출한 카이스트 교수…대법, 징역 2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카이스트 교수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7년 5월 중국 ‘천인계획’의 외국인 전문가로 선정돼 충칭이공대와 고용계약을 맺었다. 천인계획은 중국 정부가 2008년 말부터 추진해 온...
    2024-05-30 10:55
  •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재판 배심원단 심리 들어가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형사재판 배심원단 심리 들어가
    남은 건 배심원 평결과 판사 판결이다. 12명 맨해튼 주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재판에서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논의하고 만장일치로 평결을 내리게 됐다. 결론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판을 맡은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심리 시작 전 배심원단에 “심리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2024-05-30 08:26
  • 치열했던 트럼프 최후진술…검찰 ‘5시간 변론’ vs. 변호인 ‘무죄인 10가지 이유’
    치열했던 트럼프 최후진술…검찰 ‘5시간 변론’ vs. 변호인 ‘무죄인 10가지 이유’
    이 부분이 인정된다면 단순 분식회계에서 중범죄로 바뀔 수 있다. 최후진술을 들은 배심원단 12명은 29일 심리에 들어간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구속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구속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어떻게 선고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2024-05-29 16:14
  •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인정돼 KBS 출연 정지…김호중은?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인정돼 KBS 출연 정지…김호중은?
    법원이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자, KBS가 규제 수위를 상향 조정한 것이다. 오영수는 2017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무르던 중 연극단원 후배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오영수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 3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비교적 구체적이고...
    2024-05-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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