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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중독인 줄 알면서...펜타닐패치 4800여장 불법 처방 의사에 법원 "징역 2년"
    마약중독인 줄 알면서...펜타닐패치 4800여장 불법 처방 의사에 법원 "징역 2년"
    신 씨는 이날 펜타닐 패치 불법 처방과는 별개로 성폭력, 불법촬영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받아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의무를 지게 됐다. 또 다른 의사 임 씨 역시 마약중독자 김 씨에게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56회에 걸쳐 고용량 펜타닐 패치 686여 장을 처방해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임 씨는 당초 "김 씨가 추간판 탈출증으로...
    2023-12-13 15:21
  • [노트북 너머] 배우 리스크에 등 터지는 제작사
    [노트북 너머] 배우 리스크에 등 터지는 제작사
    배우 강지환이 2019년 드라마 스태프 성폭행으로 유죄 선고를 받자, 그의 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도 53억 원이라는 거액을 드라마 제작사에 함께 배상하게 됐다. 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전 소속사가 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우와 소속사가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연대보증약정’ 관계라는 점이 드라마 출연계약서에 명시돼...
    2023-12-13 06:00
  • ‘서울의 봄’ 바로 그날…역사 속 12·12는 영화와 어떻게 달랐나 [이슈크래커]
    ‘서울의 봄’ 바로 그날…역사 속 12·12는 영화와 어떻게 달랐나 [이슈크래커]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김영삼 임기 말인 1997년 12월 특별사면을 받았다. 노태우는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학살 등 과거 행보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전두환은 2021년 11월 사망하기 전까지 “난 잘못한 게 없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전두환의 유해는 사망 후 2년여가 지난 오늘까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치돼...
    2023-12-12 15:40
  •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前소속사, 42억 손배소송 '패소'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前소속사, 42억 손배소송 '패소'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강지환(본명 조태규) 씨를 상대로 전 소속사가 4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보민 판사)는 젤리피쉬가 강 씨를 상대로 ‘전속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23-12-11 14:01
  •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1심 유죄 판결 496건 중 피해액 적힌 사례 ‘23건 불과’ 검찰이 청구하는 범죄수익 환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검찰이 범죄 피해액을 계산해 법원에 청구해도 법원은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기각한다”며 “범죄 수익을 죄다 환수해야 그나마 범행 동력이 줄어드는데 그런 사례가 거의 없다. 비용이...
    2023-12-11 06:00
  •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2심서도 ‘징역 4개월’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2심서도 ‘징역 4개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김형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조주빈과 강훈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받아들여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조주빈의 단독 범행으로 강훈은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소한...
    2023-12-07 15:47
  •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종합] ‘故 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대법 “무죄” 확정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7일 밝혔다. 원 청 서부발전 본부장과 계전과 차장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일부 유죄가 인정된 하청기업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대표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서부발전과 피해자 사이 고용관계 인정하기 어렵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2023-12-07 12:19
  • ‘6조원대 철근담합’ 7대 제강사 2심도 유죄…일부 임원 감형
    ‘6조원대 철근담합’ 7대 제강사 2심도 유죄…일부 임원 감형
    세 명의 피고인은 모두 1심에서 유죄 판결받고 실형을 선고받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간 구금돼 있었다. 이들은 2012년 8월~2018년 3월 조달청이 발주하는 철근 연간 단가 계약 입찰에서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사전에 모의하는 등 총 6조 8000여억 원 규모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업계 1위 현대제철, 2위 동국제강을 비롯해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2023-12-06 14:26
  •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처벌에 중점 둔 중대재해처벌법…사고 예방노력 감안해야”
    이날 강연을 맡은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판결과 주요 기소 사례를 분석한 후 검찰과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너무 쉽게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32건 중 29건(91%)에 대해 기소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선고한 12개 사건에서 모두 형사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다. 김 변호사는 “검찰·법원이...
    2023-12-06 14:00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판결 항소…“형량 낮다”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판결 항소…“형량 낮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공공병원 공약 지원’, ‘후보자매수’ 부분 등에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12명에게 징역 3년 등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 그 결과를 왜곡시키려는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023-12-05 17:49
  • 與,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에 “국회의원 배지 부끄럽지 않나”
    與, ‘의원직 상실형’ 황운하에 “국회의원 배지 부끄럽지 않나”
    정 대변인은 “울산시장 선거공작 1심 판결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고 있다”며 “현재 민주당 내에는 선거 개입부터 돈 봉투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불법 토지거래와 각종 개인 비리로 기소나 수사 중인 의원만 40명 안팎”이라고 했다. 이어 “사법리스크만 40여 명의 민주당, 부디 내년 총선에서는 국민 앞에 정직하고 당당할 수 있길 바란다”...
    2023-12-03 13:43
  •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뇌물 전달자였던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유죄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이번 사건을 두고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업무추진을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의 의원인 피고인 김 전 부원장 등이 성남시 대형 부동산개발과 관련해 민간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금품수수 등을 통해 행해진 일련의 부패범죄”라고 지적했다. 반면 유 전 본부장과 정...
    2023-12-02 06:00
  •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428억 약정설’ 수사 속도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428억 약정설’ 수사 속도
    법원, 유동규 ‘진술 신빙성’ 인정해 김용 징역 5년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사용처 등 검찰 수사 동력 김용 즉각 항소…이재명 “부정 자금 1원도 없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의혹’ 관련 첫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에 약속한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 관련 검찰...
    2023-12-01 11:13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유죄 확정…집행유예 2년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유죄 확정…집행유예 2년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인멸교사죄의 증거의 성격,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의...
    2023-11-30 14:46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7년만에 개정…1조원 보험금 누수 줄어드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7년만에 개정…1조원 보험금 누수 줄어드나
    보험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보험사가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하고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도 들어갔다. 보험업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 사업자 등 보험산업 관계자가 보험 사기로 적발되면 일반인보다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지난 2016년 제정된 이후 7년간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보험사기가 날이...
    2023-11-30 14:01
  • 김기현 “선거공작 배후에 문재인 前 대통령...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해야”
    김기현 “선거공작 배후에 문재인 前 대통령...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해야”
    김기현 “문재인 정부 기록관 압수 수색 해야”임종석 “文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건 과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30일 ‘2018년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에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이 모든 배후에는 자신의 30년 지기를 당선시키는 것이 평생소원이라고 한 문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
    2023-11-30 11:05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수사청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송병기‧황운하 등 피고인에게 “직무와 직위를 이용해 차기 시장선거에 출마 예정이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하게 해 선거에 영향 미친 행위가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했다.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2023-11-29 15:47
  • ‘홍삼 광고’ 다시 올린 조민…“면역력 좋아져” 부분 빠졌다
    ‘홍삼 광고’ 다시 올린 조민…“면역력 좋아져” 부분 빠졌다
    또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위조 증빙서류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있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는 정 전 교수의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다. 조 씨의 공모 역시 인정되며 항소심과 대법원판결을 거쳐 확정됐다. 서울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 역시 조 전 장관의 1심에서 유죄로 판단, 조 씨와의 공모가 모두 인정됐다.
    2023-11-27 10:07
  •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노인 숨지게 한 50대…무죄→유죄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노인 숨지게 한 50대…무죄→유죄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출입문 밖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기도 어려웠고, 세게 민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2023-11-25 11:00
  • ‘신입 채용 의혹’ 재판받던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유죄
    ‘신입 채용 의혹’ 재판받던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유죄
    ‘VIP 리스트’ 작성‧관리…“특정인 합격 의도한 장치”장기용 전 부행장,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유지하나銀 법인도 3월 벌금형 확정…행장 영향력 행사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함영주(67)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데...
    2023-11-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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