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고 국민연금법이 정한 유족이 있으면 그 유족한테 유족연금이 돌아간다. 이럴 때는 그다지 문제가 안 된다. 문제는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이 없을 때다. 그러면 낸 보험료보다 받은 연금액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손해 봤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의무 가입인데 일찍 죽으면 아무런 혜택도 없을 수 있다는 불신으로...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다가 배우자가 먼저 숨지면, 남은 배우자에게는 숨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하지만 자신이 원래 받는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두 가지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20%(올해 말 30%로 상향 조정 예정)...
이와 함께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수급자 수도 1989년 1798명에서 현재 66만 명으로 증가했다. 장애연금·유족연금은 갑작스러운 장애나 사망으로 소득이 사라진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지급된다.
최연소 유족연금 수급자는 서울 중랑구의 만 1세 F군이다. F군은 모친이 임신 중 질병으로 사망해 지난해 9월부터 매월 31만원을 연금으로 받고 있다.
공단은...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제외하고 노령연금만을 가지고 따졌을 때 월 평균 수급액은 34만4850원이었다.
한편 연금을 수급한 사람 중 가장 많은 액수를 수령한 경우 지급액은 182만6650원이었다.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의 평균 수령액은 88만4620원으로 집계됐다.
앞으로는 19세 미만 자녀와 거주하면 월소득과 상관없이 유족연금 지급정지를 당하지 않고 계속 받게 된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이런 내용으로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정지 예외 규정이 변경됐다.
현재까지는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생계를 유지해야만 소득 유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었다.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2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모두 합친 국민연금 누적 수급자는 415만1052명이다.
2015년 6월 기준 20년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80만6000원이며, 15년 가입자는 월평균 48만5000원, 10년 가입자는 월평균 28만원이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장수할 자신이 있다면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전략이...
2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모두 합친 국민연금 누적 수급자는 415만1천52명이다.
연금종류별 수급자를 보면 노령연금 81%(336만2천352명), 유족연금 15.6%(64만7천564명), 장애연금 3.4%(14만1천135명) 등의 순이다.
국민연금 누적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후 제도가 무르익으면서...
가족부양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각종 유형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에게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있으면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으로 추가 지급하는 연금이다.
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수급자의 가입기간...
◆ "60세 이상 재취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낼 필요 없어
조기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혹시 내지 말아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진 않은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노후준비 부족과 자녀 뒷바라지 등으로 쉬지 못하고 노동시장에 다시 뛰어드는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여기에 유족들이 사망 신고를 지연해 사망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액도 2억1296만원에 달했다.
180일 이상(현행 60일) 해외 체류자는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돼야 하는데도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9089만원을 허위 사유로 대리 신청해 연금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가운데 정부는 잘못 지급된 연금 29억5473만원을 환수했다. 그러나 6억4774만원(18%)은...
유족들이 사망 신고를 지연해 사망자에게 지급된 기초연금액도 2억1296만원에 달했다.
180일 이상(현행 60일) 해외 체류자는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돼야 하는데도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9089만원을 허위 사유로 대리 신청해 연금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잘못 지급된 연금 가운데 29억5473만원을 환수했다. 그러나 6억4774만원(18%)은...
금융감독원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등과 협업해 사망신고와 함께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30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 시행 전에는 유족이 시·구나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한 후 금감원, 관할 세무서, 지자체 세무·교통·지적부서 등 총 6곳을 방문해야...
연금수령 중 피보험자 사망시 잔여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이때 가입금액의 10%를 유족위로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또한 업계 최고 수준의 납입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다. 6대 질병으로 진단 받거나 합산장해지급률 50% 이상이 되면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아울러 25종의 다양한 특약을 구성하고 있어 고객 맞춤형 종합보장 설계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장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승계 불승인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으로서의 배우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이가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사람으로,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되 사실상 혼인관계인...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꺼내든 배경에는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으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와 유족들의 공분을 산 전적이 있다. 행정부가 멋대로 시행령을 제정해 법안의 목적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야 합의는 청와대가 그렇게 강조하던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달 6일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에 앞서 합의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교정직 공무원 이모씨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주치의는) 이씨가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후 면역기능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폐렴이 생겼고, 항생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폐렴이...
아울러 유족연금의 경우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재직기간을 현행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2010년 이후 임용자에게만 적용됐던 유족연금 지급률인 ‘퇴직연금액의 60%’를 2009년 이전 임용자와 개정법 시행 당시 수급자(2015년 12월 31일 현재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에게도 적용토록 했다.
연맹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유족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퇴직공무원들은 연평균 4200만원을 수령하는데 이 금액은 201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 1619만 명 중 상위 25%의 소득에 해당된다.
또 공무원연금 월 300만원에 해당하는 연 3600만원의 공무원연금은 1619만 명 중 상위 31%, 공무원연금 연 평균수급액 2820만원은 1619만...
유족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받는 인원은 768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500만원 이상을 받는 이도 20명이나 됐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일반국민의 세금과 젊은 공무원의 기여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기수급자들의 연금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소득재분배 문제가 더욱 악화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더욱 고갈될 것"이라고...
유족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받는 인원은 768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500만원 이상을 받는 이도 20명이나 됐다.
납세자연맹은 "일반국민의 세금과 젊은 공무원의 기여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기수급자들의 연금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소득재분배 문제가 더욱 악화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더욱 고갈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