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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어느 재벌의 양형 이유

국민들의 '유전무죄'란 자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사법 불신은 이런 데서 시작한다. 법원이 재벌에 관대하다는 국민의 시선을 끝내기 위해서는 양형 기준의 세부적 지침이 필요하다. 지난 5월 활동을 시작한 7기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에 기대를 걸어본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그것이 최소한의 형평성을 맞추는...

2019-09-24 06:00
승리 판사 해임청원, 구속영장 기각 후폭풍…승리 근황 보니 '체육관서 포착'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곧 법인지. 이 판사에게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궁금하다"라며 "우리는 공부만 잘해서 판사가 된 사람이 아닌 양심과 심장이 살아있는,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해주시는, 존경할 수 있는 판사를 원한다"라고 판사의 해임을 건의했다. 이 청원은 16일 오후 2시 현재 약 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14:20
경남제약 상폐 결정에 삼성바이오와 형평성 논란

주식에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보여주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경남제약과 삼성바이오의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경남제약은 6개월 전 열린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 3개의 선택지 중 개선기간 부여로 기회를 줬지만, 이후 개선계획 이행이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상장폐지 결정 이후 경남제약은 공식입장을...

2018-12-16 10:44
신동욱, 안희정 아들 논란에 일침 “조용한 가족 아닌 무서운 가족”

뻔뻔한 안희정 유전자 꼴”이라며 “김지은 응원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4일 비서를 성폭력 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들은 자신의 SNS를 통해 “상쾌”라는 말과 함께 “사람은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한다. 거짓 위에 서서 누굴 설득할 수 있을까”라고 덧붙여 논란이 됐다.

2018-08-16 17:44
보석 후 밝아진 이중근 부영 회장...‘초호화 변호인단’ 의 힘?

일각에서는 재벌가 재판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은 이 회장의 보석 심리에서 “건강상태 관련해 이렇게 많은 변호사가 수많은 시간을 들여 심리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똑같은 병명을 가진 수감자들이 구치소에 있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자본의 힘이 아닐까, 혜택은 아닐까...

2018-07-26 10:00
58억 달러 투입 2억 달러도 못건져… 檢으로 간 MB자원외교

산업부는 이날 대검찰청에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인수(한국석유공사), 혼리버웨스트컷 뱅크 사업(한국가스공사), 멕시코 볼레오 사업(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 세 개의 사업 투자액은 58억1000만 달러지만 회수액이 1억8400만 달러에 그치며, 손실액이 27억7000만 달러에 이른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8-05-30 10:46
[SP] 23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일 주요 공시

△에이씨티·차이나하오란·마제스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SK디스커버리, 3875억 규모 일반공모 증자 결정 △대한전선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 항소심서 무죄" △휠라코리아, 작년 영업익 2179억…1741% 증가 △농심홀딩스, 작년 영업익 471억…45.8% 감소 △사조해표, 작년 영업손실 16억…적자전환 △일진전기, 작년 영업익...

2018-02-23 09:00
[삼성 항소심] 재계, “다행스럽고 환영, 국가경제 전반에 도움될 것”

이처럼 재계는 이번 판결이 우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반기면서도 삼성이 앞으로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기업 활동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재계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결을 내렸음에도 ‘유전무죄’라는 식의 여론몰이가 심해져 재판부 신상털이로 이어지진 않을지 걱정스럽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18-02-05 16:59
여상규 의원, '그것이 알고싶다' 고문 조작 사건 질문에 "웃기고 앉아 있네"…국민도 분노

부끄러운줄 알아야 하는데", "자신의 권력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면 책임도 져야 하는 게 아니냐? 아직도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답답하다", "저런 걸 보면 억울한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든다. 요즘 판결들 보면 사람이 내리는 판결이 아닌듯 하던데.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 반응을 보였다.

2018-01-28 11:31
추미애 “김명수, 사법개혁 사명감 있게 추진해주길”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는데, 이는 ‘유전무죄 유권무죄’가 아니라, 양심에 따라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는 정의로운 사법부를 원하는 열망에 입법부가 화답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임 김 대법원장 취임과 함께 대법원청사에 써진 ‘자유·평등·정의’의 가치가 강물처럼 흐르고...

2017-09-22 10:00
추미애 “김명수는 사법 개혁 적임자…코드인사 아냐”

그는 “어제의 인사청문회도 결국 야당은 코드인사라고 했다”며 “실력과 자질이 부족하지 아니하고 넘치며 유전무죄 유권무죄의 오명을 벗어낼 수 있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를 코드인사라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만큼은 당리당략, 존재감, 캐스팅보트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신중한 결정을 해 줄 것을 부탁한다”며 국민의당을 우회적으로...

2017-09-13 11:06
[이재용 5년 실형] 與 “‘법원 판결 존중…‘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라져야”

이어 “촛불 시민혁명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이자 특권과 정경유착 등이 사라지는 공정한 국가사회를 다시 건설하라는 요구였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사라져야 하고, 법은 누구에게나 어떠한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08-25 16:28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 피해자 父 “진범은 따로 있다…초동 수사 제대로 안돼 안타까워”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피해자 정 양의 아버지 정현조 씨는 20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범인으로 몰렸던 스리랑카인 A 씨가 18일 받은 무죄판결에 대해 “(검찰이) 유전자가 다른 것을 가지고 거짓으로 기소해서 재판하니까 무죄가 당연하다”며 진범은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정현조 씨는 사건에 현장에 남겨져 있던 딸의...

2017-07-20 11:24
검찰, '100억 부당 수임' 최유정 변호사 항소심서도 징역 7년 구형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의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 공판에서 "최 씨의 범행으로 법조계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일반 국민들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식이 심화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최 씨는 수사과정은 물론 1심,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며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2017-07-07 14:27
[기고] 인사청문회 검증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첫째, 고위공직자 등 위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둘째, 유전무죄, 무전유죄처럼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않고 있으며, 셋째, 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이며, 넷째 법을 위반해도 처벌수위가 낮거나 적발 확률이 낮고, 다섯째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현실 등 찾아보면 이유는 수도 없이 많다. 탈세도 예외는 아니다. 언론은 탈세를 맹비난하지만 다수의 사업자들은...

2017-06-08 09:55
이재명 “유전무죄 재벌천국의 구속...황제경영‧정경유착 벗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되자 “유전무죄 재벌천국을 구속한 것” 이라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간 우리 재벌기업들은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에 정말 큰 공을 세웠다”며 “하지만 4차...

2017-02-17 10:45
[기자수첩] 햇빛은 최고의 살균제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라는 말도 법원의 시스템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말일 수도 있다. 이에 법조계에선 국민에게 재판 절차와 법원을 알리겠다며 이런저런 행사를 열기도 하지만 역부족이다. 법원 행사에는 로스쿨 지원생이나 스펙을 쌓으려는 대학생들만 넘쳐난다. 그런데도 법원은 국민에게 다가가기 쉬운 방법 중의 하나인 재판중계를 꺼린다....

2017-02-02 10:35
박원순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납득 어려워”

박 시장은 “‘2400원 해고, 버스비 횡령 기사에 대고정당 판결을 내린 사법부’였기에 국민들은 멘붕에 빠졌다”면서 “부패에 관대한 나라의 경제가 잘 될 수는 없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회에서는 정의가 바로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 마음 속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뜻까지 기각된 건 아니다”라면서 “재벌의...

2017-01-19 11:03
정청래, 이재용 삼성 부회장 맹비난 파장… “이건희 아들이란 점 빼놓고 경영능력 있나?”

지난 18일 정청래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명예를 깨라” 제하의 글과 기사 링크를 올렸다. 이 글에서 정청래 전 의원은 “몇십만원 생계형 범죄도 구속조치하는 사례는 많다. 몇백억씩 낼름낼름 갖다바치는 경제사범도 구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전 의원은 또한 ‘이재용은 구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에서도 “삼성...

2017-01-19 00:37
[오늘의 법안] 재벌총수 등 경제범죄 집행유예 원천금지법 발의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연간 포탈세액이 5억~10억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10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했다. 10배 이하의 벌금도 함께 부과한다. 박 의원은 “재벌총수를 비롯한 상류층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국민의 법 허무주의만 부추기고 있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뿌리 깊은 사회적폐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1-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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