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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2022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2022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최근 2022년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의 기본방향으로 경제활력의 제고와 민생의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기본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세목별로 매우 많기 때문에 이 난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중 필자가 보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법인세의 경우 세율 인하와...
    2022-08-01 05:00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하는 이유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하는 이유
    새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하자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과거 김영삼 정부를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까지 진보, 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해 오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다시 인상했는데 인상 전의 세율로 다시 돌려놓자는 것이 현재 논의의 골자이다. 인하를 찬성하는 측은 무엇보다도 투자확대 효과와 국제경쟁력 문제를 들고 있으며...
    2022-07-04 05:00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자유를 여러 차례 강조한 것이 화제가 되었다. 당연한 이야기가 화제가 된 듯하기도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갈 방향을 잘 제시한 연설이라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자유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걸친 개념이라 하겠는데 자유민주주의가 그 구체적인 구현이라고 하겠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자유민주주의와...
    2022-06-13 05:00
  • 추경호 “새 정부, 기업이 창의ㆍ열정 발휘할 환경 만들 것”
    추경호 “새 정부, 기업이 창의ㆍ열정 발휘할 환경 만들 것”
    이어진 대담에서는 강만수, 윤증현, 박재완, 현오석, 유일호 등 역대 정권의 대표 기재부 장관이 참석해 새 정부 경제팀에 다양한 조언을 했다.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은 법인세를 낮출수록 세수가 늘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장관은 “과거 통계를 보면 실제로 세율을 내릴수록 세입이 늘었다”며 “사실상 세율 인하는 장기적으로 증세 정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2022-06-09 15:37
  • 총리 대행의 장관 제청에 갑론을박…윤석열 정부, 첫 '적극 행사' 사례
    총리 대행의 장관 제청에 갑론을박…윤석열 정부, 첫 '적극 행사' 사례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총리 대행으로서 장관 임명제청을 한 바 있다. 이 같은 선례가 있음에도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뤄진 대선을 통해 집권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당선 직후 곧바로 임기를 시작했다. 이로 인한 ‘물리적 시간’ 문제로 불가피하게...
    2022-05-12 15:26
  • 국무회의 앞둔 尹대통령 "일부 장관 임명할 것"…변수는 '이창양·이영'
    국무회의 앞둔 尹대통령 "일부 장관 임명할 것"…변수는 '이창양·이영'
    당시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퇴했고, 박근혜 정부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직무대행으로 일부 장관을 제청했다. 당시 정부는 총리 직무대행의 제청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아울러 나머지 장관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도 변수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2022-05-12 09:48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부동산 정책에 대한 몇가지 생각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부동산 정책에 대한 몇가지 생각
    약 1주일 후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그야말로 차고 넘치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그 1순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물러가는 현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음을 자인한 바 있다(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 인터뷰에서 다른 의견을 피력하긴 했지만). 이에 따라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선거공약으로 내놓았고...
    2022-05-02 05:00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새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새 대통령이 해야 할 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5월 10일이면 새 대통령이 취임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는 것인데 새 대통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5년간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또 앞으로 임명될 새 정부의 인사들 역시 남다른 각오로 국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사실 윤석열 후보의 당선은 우리 정치사에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군인 출신 대통령을...
    2022-04-04 05:00
  • 장차관ㆍ검찰총장…힘있는 사외이사 모시기 여전
    장차관ㆍ검찰총장…힘있는 사외이사 모시기 여전
    삼성 금융 계열사인 삼성생명은 유일호 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장관을 신규 선임할 계획이다. 삼성카드는 김준규 전 검찰총장과 최재천 전 국회의원을 사외이사 후보로 영입해 주목을 받았다.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도 제일기획 사외이사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국토교통부 출신 인사들도 관련 업계에 진출하고 있다. GS건설은 강호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2022-03-09 11:03
  • 금융권 사외이사 줄줄이 선임…법률 전문가ㆍ교수 각광
    금융권 사외이사 줄줄이 선임…법률 전문가ㆍ교수 각광
    유일호 전 국회의원 겸 제6대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다. 유 후보는 현재 법무법인 클라스 고문으로 활동 중인 정계 인사로 금융 정책을 추진한 경험을 살린 자문이 가능한 후보로 평가됐다. 삼성화재도 박성연 이화여대 경영학 교수를 여성 사외이사 후보로 올렸다. 박 후보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2016년부터...
    2022-03-09 09:00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새 정부 경제팀, 귀 열고 널리 들어라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새 정부 경제팀, 귀 열고 널리 들어라
    이제 이틀 후면 새 대통령이 선출된다. 앞으로 5년의 국정을 담당할 새로운 정부가 잘 구성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기대한다. 새 정부는 의욕과 희망을 가지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자 할 것은 당연하다. 경제정책도 예외는 아닐 것인데 안타깝게도 출범하면 맞게 되는 경제 현실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끼리 흔히...
    2022-03-07 05:00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인플레이션 시대 준비하기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인플레이션 시대 준비하기
    세계는 바야흐로 인플레이션의 시대로 접어드는 것 같다. 많은 국제기구나 각국 정부의 예측에 의하면 올해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체험해 본 적이 없다. 우리나라는 80년대 초반 이후, 선진국들도 80년대 중반 이후로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2022-02-07 05:00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새해를 맞이하며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조건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새해를 맞이하며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조건
    임인년 새 아침이 힘차게 밝았다. 새해를 맞아 모두들 희망을 가지고 이를 이루기 위한 각오를 다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도 새해를 맞아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을 가지면 좋을지 몇 가지 소망을 해보고자 한다. 새해에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었으면 한다. 경제적으로는 이미 선진국이 되었거나 선진국 문턱을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경제적...
    2022-01-03 05:00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새 정부가 집중해야 할 경제정책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새 정부가 집중해야 할 경제정책
    이제 올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새해에는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중요한 선거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새로 들어서게 될 정부가 어떤 경제정책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다 하겠다. 다음 정부는 무엇보다도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의 부동산 정책이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한 정책들이...
    2021-12-06 05:00
  • [포토] ‘2021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필름페스티벌’ 수상자들
    [포토] ‘2021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필름페스티벌’ 수상자들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1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필름페스티벌’에서 심사위원장인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헌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심사위원인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 김상철 이투데이 대표이사와 기획재정부장관상 등 각 부문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가 주최한 ‘함께하는...
    2021-11-25 18:22
  • [2021 CSR 필름페스티벌] 행사장 가득 채운 한국어ㆍ아프리카어 하모니
    [2021 CSR 필름페스티벌] 행사장 가득 채운 한국어ㆍ아프리카어 하모니
    이날 행사에는 심사위원장을 맡은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김기찬 심사위원(가톨릭대 경영대 교수), 김상철 이투데이 대표이사 등 각계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행사는 김상철 대표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다. “이투데이는 지난해 약속한 대로 올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소아암...
    2021-11-25 16:42
  • [2021 CSR 필름페스티벌]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필수…인식 확산 노력해야"
    [2021 CSR 필름페스티벌]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필수…인식 확산 노력해야"
    유일호 심사위원장(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유 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1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CSR 필름페스티벌’에서 "이제는 ESG 경영의 확산에서 볼 수 있듯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이같이...
    2021-11-25 16:00
  • [2021 CSR 필름페스티벌] 열돌 맞은 CSR 대표 행사…선한 영향력 확장
    [2021 CSR 필름페스티벌] 열돌 맞은 CSR 대표 행사…선한 영향력 확장
    김상철 이투데이 대표와 유일호 심사위원장(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기찬 심사위원(가톨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상철 이투데이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라는 어둠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행복을 찾기 위해 눈을 더 크게 떴고, 기업들도 작년에...
    2021-11-25 16:00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상속세 개편 논의의 몇 가지 쟁점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상속세 개편 논의의 몇 가지 쟁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하나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했다고 전해지는 말이다. 세금의 무서움(?)을 함축적으로 잘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세금 중에서 죽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상속세(정확히는 상속증여세)이다. 상속세는 사망 시에 내는 세금이고(윈스턴 처칠은 이 세금을 죽은 자에게서...
    2021-11-01 05:00
  •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현 정부 남은 7개월을 생각한다
    [유일호의 경제 이야기-약팽소선(若烹小鮮)] 현 정부 남은 7개월을 생각한다
    최근 오래된 스크랩을 정리하다 노동부 장관을 지내신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의 4년 4개월이 된 기고를 발견하고 공감되는 점이 있어 인용하고자 한다. 2017년 6월 28일 서울경제신문에 게재된 칼럼의 제목은 ‘새 정부 50일을 보며 5년을 생각한다’인데 오늘 이 난의 제목도 이와 연관해 지은 것이다. 그의 칼럼은 당시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같이 담은 것인데 그...
    2021-10-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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