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년 새 아침이 힘차게 밝았다. 새해를 맞아 모두들 희망을 가지고 이를 이루기 위한 각오를 다지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도 새해를 맞아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을 가지면 좋을지 몇 가지 소망을 해보고자 한다.
새해에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었으면 한다. 경제적으로는 이미 선진국이 되었거나 선진국 문턱을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제 올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새해에는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중요한 선거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새로 들어서게 될 정부가 어떤 경제정책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다 하겠다.
다음 정부는 무엇보다도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의 부동산 정책이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한 정책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1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필름페스티벌’에서 심사위원장인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헌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심사위원인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 김상철 이투데이 대표이사와 기획재정부장관상 등 각 부문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가 주최한 ‘함께하는...
이날 행사에는 심사위원장을 맡은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김기찬 심사위원(가톨릭대 경영대 교수), 김상철 이투데이 대표이사 등 각계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행사는 김상철 대표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다. “이투데이는 지난해 약속한 대로 올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소아암...
유일호 심사위원장(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유 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1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CSR 필름페스티벌’에서 "이제는 ESG 경영의 확산에서 볼 수 있듯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이같이...
김상철 이투데이 대표와 유일호 심사위원장(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기찬 심사위원(가톨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상철 이투데이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라는 어둠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행복을 찾기 위해 눈을 더 크게 떴고, 기업들도 작년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하나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했다고 전해지는 말이다. 세금의 무서움(?)을 함축적으로 잘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세금 중에서 죽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상속세(정확히는 상속증여세)이다. 상속세는 사망 시에 내는 세금이고(윈스턴 처칠은 이 세금을 죽은 자에게서...
이제 올해도 10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으니 이 정부의 임기도 7개월이 채 남지 않은 셈이다. ‘일모도원(日暮途遠)’이라고 현 정부의 인사들로서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할 때가 되었는데 어쨌든 국민들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최근 오래된 스크랩을 정리하다 노동부 장관을 지내신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의 4년 4개월이 된 기고를...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19년 9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계속고용제 도입을 2022년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계속고용제는 60세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연장하는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 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이 고령 근로자에 재고용 등을...
서울대학교의 김세직 교수는 최근 출판된 그의 저서 ‘모방과 창조’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 이유는 김 교수 본인의 지론이기도 한, 5년간 1% 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불가피하게 0%의 잠재성장률 시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전날에도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부산 지역 다선 의원인 유재중 전 의원, 4선을 지낸 신 전 의원,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난 여상규 전 의원 등 37명이 캠프 자문위원으로 함께했다.
윤 후보와 최 후보에 이어 반전을 노리는 나머지 후보들도 캠프 인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홍 후보는 조경태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선임했고 추가 인선을...
전직 의원 중에는 정 전 의장을 비롯해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부산 지역의 다선 의원인 유재중 전 의원, 4선을 지낸 신 전 의원,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난 여상규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정 전 의장 등 38명은 지지 성명서에서 "무능한 정권의 편 가르기식 정치로 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는 침체됐다"며 "사회는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흔히 ‘임명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말한다. 일리 있는 말이다. 권력이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임된 권력의 행사는 일차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 사이에 상하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현대의 대의정치에서 임명직도 결국은 선출직에 의해 임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극장의 우상’이란 “전문가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진실로 믿는 것”으로서 피해야 할 편견이라고 설파한 바 있다. 흔히 학문의 세계에서 나타나기 쉬운 일이지만 권위자의 학설을 무비판적, 맹목적으로 따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태도는 비평, 비판과 수정이 필수적인 학문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유일호 전 부총리는 법무법인 클라스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당시의 해운산업 구조조정은 당시 세계 해운업계의 상황, 경영진의 잘못된 대처가 맞물려 초래된 위기를 수습하고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는데 송영길 대표께서는 해운업을 ‘망가트린’것으로 표현했다”고 했다.
그는 “그 때 ‘망가진’ 해운업이 오직 이 정부의...
이와 관련해 유일호 전 부총리는 “당시의 해운산업 구조조정은 당시 세계 해운업계의 상황, 경영진의 잘못된 대처가 맞물려 초래된 위기를 수습하고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는데 송영길 대표께서는 해운업을 ‘망가트린’것으로 표현했다”고 했다.
그는 “그때 ‘망가진’ 해운업이 오직 이 정부의 정책 때문에 살아났나”라고 반문하며...
“K팝은 자연스럽게 생겨나서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기획사가 열심히 해서 잘된 걸 마치 우리나라가 기획한 것처럼 자랑하는 걸 볼 때 약간 불편함이 있어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음악이 고맙다’는 입장이 좋은 것 같아요.”
며칠 전 한 일간신문에 음악인 성시경 씨가 했다고 인용된 말이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별로 한 일도 없으면서 ‘K열풍’의...
“부지런하고 공부 잘한 가난한 집 아이는 자라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지만, 게을러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부잣집 아이는 자라서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많던 재산도 다 잃는다.” 필자가 어릴 때 많이 듣던 이야기의 줄거리다.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거듭 들려주신 이유는 물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지만, 오늘의 시점에서...
“과세의 기술이란 거위가 최소한으로 꽥꽥거리게 하면서 가능한 한 많은 양의 털을 뽑는 것이다.” 몇 년 전 한 고위공직자가 세제개혁안을 두고 이 말을 인용했다가 곤욕을 치른 일도 있었지만, 이는 원래 프랑스 루이 14세 시절 재상이었던 콜베르가 한 말이다. 이 말은 조세의 실제부담을 호도하는 과세기술상의 이야기도 되겠지만, 조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되지 않도록...
일본 정계의 풍운아라는 말을 듣던 다나카 전 수상이 대장상(지금의 재무상)으로 취임할 때의 일화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예나 지금이나 일본 대장성은 일본 공무원 중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이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장관이 되지만 대장성 장관은 정치인 중에서도 엘리트 출신이 맡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나카는 그러한 배경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