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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이혼한 배우자에게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의 경우 공공성이 인정되었으나, 비방 목적의 사실 적시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사건과 관련 없는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진다. 허 변호사는 “이번 밀양 사건도 유튜버의 잘못된 신상공개 탓에 한 네일샵 운영자가...

2024-06-12 11:27
“오뚜기, 면사랑과 거래 계속할 수 있다”

하지만 심의위는 중견기업으로 전환될 때 부여하는 유예기간 3년 동안 대체 거래처를 찾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오뚜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면사랑의 유예기간은 작년 3월에 종료됐다. 이후 중기부는 오뚜기의 국수제조업 등 확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OEM 생산 종료 후 대체 거래처를 찾을 수 있도록 이행 기간을 부여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오뚜기는 거래가...

2024-06-12 10:59
오물풍선에 깨진 車 유리…"보험료 할증 없이 1년 할인 유예"

B보험사는 오물풍선을 낙하물로 처리해서, A씨의 내년 보험금에 대해 할증하지 않고, 1년 할인 유예 처리를 하기로 했다. B보험사 관계자는 "원래대로라면 무사고일 때 보험료가 떨어져야 하지만 작년과 같은 보험료를 내되 할인은 안 되는 것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보험사도 지난 9일 서울 동대문구에 주차돼 있던 D씨 차량의 유리가 오물풍선으로...

2024-06-12 08:44
검찰, ‘2조원대 담합’ 혐의 최양하 前한샘회장 무죄에 항소

함께 기소된 각 가구업체 최고 책임자들은 징역 10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법인인 한샘과 에넥스에는 각각 벌금 2억 원, 한샘넥서스와 넵스, 우아미, 넥시스는 벌금 1억5000만 원, 선앤엘인테리어와 리버스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이 경영진의 관여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인 점, 최 전 회장이 수년간...

2024-06-10 18:02
연이율 1560% 사채 못 갚자 “여친 섬에 팔겠다”…MZ조폭에 “징역 5년”

함께 범행을 저지른 20대∼30대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이 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약 2년간 126회에 걸쳐 2억 7700여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불법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살인적인 금리를 책정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사업이 어려워진 피해자 A씨에게는 “6일 안에 30% 이자를...

2024-06-10 09:49
“중국 5월 무역, 낮은 기저·우회로 호조…저가수출 연말까지 지속”[차이나 마켓뷰]

더불어 “6일 동남아 4개국에 대한 태양광 패널 관세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5월 관련 품목의 수출 물량이 급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해 5월 중국 수출이 전년 대비 7.6% 감소하는 등 낮은 기저 영향도 있었다”고 했다. 박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중국 경제 성장을 주도한 순수출은 하반기에도 저가 수출로 경기 버팀목 역할을 지속할 전망으로, 추가로...

2024-06-10 08:17
'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2034년까지 선거권 박탈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마한 뒤 TV 방송 연설을 통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라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

2024-06-09 16:24
한동훈, 이재명 연일 저격…“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 상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이 상실된다”고 저격했다. 한 전 위원장은 9일 자신의 SNS에 “어제 글에 제 생각을 묻는 분이 계시다”며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2024-06-09 14:40
1~4월 부가세 수입 40조 넘어 '역대 최대'…세수 펑크에 효자 등극

아울러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가세 납부 기한을 1월에서 3월로 연장했는데 유예 규모 6000억 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000억 원이 유예 기간 종료에 맞춰 걷혔다. 고물가에 물가 상승분이 반영된 영향도 있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4월 누계)은 3.0%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부가세가 크게 늘면서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유력한 상황에서...

2024-06-09 09:44
경기도ㆍ경과원, '규제샌드박스'로 新산업 새싹 키운다

경과원장은 “이번 성과공유회가 규제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며, “올해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 기업을 위한 전용펀드 조성에 투자해서 도내 스타트업 성장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정부의 각 부처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한 현행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하는 제도이다.

2024-06-07 15:27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檢, 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처벌‧치료 병행’ 기조 선회형사처벌 집중하면 전과자 양성 우려중도 포기‧탈락 등 재활 실패 때 기소단약 성공 시 ‘사회 복귀→지속 지원’ # 올해 18살이 된 A 양은 중학교 시절부터 ‘은둔’형 외톨이였다. 결국 고등학교를 자퇴한 A 양은 우울감이 커지면서 술에 의존하게 됐다. 매일 소주 2병을 마시고 자해를 하기도 했다....

2024-06-07 05:00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된 사람 △치료명령 대상자 및 치료감호 가종료 △보호관찰 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처분받은 마약류 사범 등이다. 법무부가 마약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연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연구 결과를 보호관찰 지도 및 감독에 반영함으로써 보호관찰 집행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2024-06-07 05:00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료 차등제 "비급여 보험금 많이 타면 최대 300% 할증"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 등을 위해 2021년 상품 출시 이후 3년 간 유예된 바 있다. 할증 대상자는 직전 1년 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 원 이상 받은 가입자(가입자 중 약 1.3% 추정)다. 할증률은 100~300%다. 이에 따라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인 경우 100%, 15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인 경우 200...

2024-06-06 12:00
‘김건희 명품백 영상 유포’가 스토킹?…법원 판단‧법조계 시각은

2월 대전지법은 자신의 기초생활수급비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스토킹해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로 정상적 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초기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2024-06-06 12:00
경총 “스타트업 3곳 중 2곳, 규제로 인해 애로 겪었다”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선 응답 기업의 54.7%가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19.7%에 그쳤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불만족하는 기업에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신청 후 승인까지 행정처리 기간이 길다’는 응답이 61.6%로 가장 높았고, ‘규제 면제·유예...

2024-06-06 12:00
정부, 민자역사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 2년 면제

이번 개정은 앞서 3월 27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8년 만에 재추진하는 것이다. 철도시설 점용료는 철도시설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2024-06-06 11:00
베개 코박고 질식사한 생후 5개월 아이…방치한 친모 징역형 선고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부 B(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충북 진천의 자택에서 당시 생후 3개월이었던 아이가 베개에 코를 박은 채 숨을 쉬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해 아이를 살렸다. 하지만 이 사고로 아이는 결국 저산소성 허혈성 뇌 병변 진단을 받았다. 당시 의사는 부부에게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말고 푹신한 곳에...

2024-06-05 19:48
"'포장 주문'인데, 수수료 내라고요?"…배달음식값 더 오를까 '노심초사' [이슈크래커]

이후 코로나19로 상인들이 겪는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7차례에 걸쳐 유예해온 수수료 부과를 4년 만에 정상화하는 취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점주들 사이에서는 '남는 게 없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줄줄이 오른 인건비, 재룟값, 가스비, 전기세에 수수료 부담까지 더해지는 게 막대한 타격이라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배민의 포장 수수료 유료화 정책이 수익성을...

2024-06-05 16:29
'상습 도박' 임창용, 도박 빚 8000만 원 안 갚아 재판행

임 씨는 2014년 마카오에서 다른 선수들과 원정 도박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21년에는 지인에게 빌린 돈 1500만 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2022년에도 상습도박 사실이 적발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4-06-05 16:00
진성준 "정책위의장 협의체·여야 공통 법안 제안"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추가 유예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산재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 영세 사업장이 안전조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 지원 등이 선행돼야 하는데, 어떠한 노력도 없이 유예만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부 동의가 어려운 법안도 있지만...

2024-06-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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