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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민, 6개월 만의 라이브 방송…"학대 인정 판결, 기쁠 리 없어"
    주호민, 6개월 만의 라이브 방송…"학대 인정 판결, 기쁠 리 없어"
    주호민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만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날이기도 하다. 법원이 주호민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이날 오후 9시 생방송을 켠 주호민은 수염이 덥수룩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그러면서 “송사 결과가 나와서 근황과 입장에...
    2024-02-01 22:15
  • “5인미만 맞추려 직원 내보내” 중처법 시행에 자영업자 아우성 [르포]
    “5인미만 맞추려 직원 내보내” 중처법 시행에 자영업자 아우성 [르포]
    정부가 지난 2년간 유예기간을 충분히 줬다고 했지만, 실상은 너무 다른 상황이었다. 중처법은 2021년 1월 26일 제정돼 이듬해 1월 27일,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50인(억) 미만 기업은 부칙 규정을 통해 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중처법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중처법은 노동자가...
    2024-02-01 18:30
  • 중처법 유예 협의 불발…중소기업계 “현장 끝까지 외면, 미비점 보완해야”
    중처법 유예 협의 불발…중소기업계 “현장 끝까지 외면, 미비점 보완해야”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 여건을 고려해 2년간 유예 기간을 주면서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년 추가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해온 정부와 여당은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마지막 개정안이 처리되길 기대해 왔다. 전날 국회에 4000여 명에 가까운 중소기업 관계자가 모여 중처법 유예를 촉구를...
    2024-02-01 17:23
  • 서울 공립 유·초 교사 4257명 정기전보…“장애인 교사 전보 우대”
    서울 공립 유·초 교사 4257명 정기전보…“장애인 교사 전보 우대”
    전보유예 10항을 신설, 일반학교 현임교 초빙을 1회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또 교육지원청 배정 기준 순위를 변경하는 행정예고를 했다. 이번 전보 발령과 함께 일선 학교에서는 새로 전입해 오는 교사들을 포함해 전 교원이 참여하는 ‘신학년 집중준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나이스 겸임처리와 함께 학교별(유치원별) 자율적으로 3...
    2024-02-01 16: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사, 스스로 보안투자 확대ㆍ이용자 보호 강화해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사, 스스로 보안투자 확대ㆍ이용자 보호 강화해야"
    단, 재해복구센터 설치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시점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정비를 시작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거쳐 자율보안 책임성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내부 거버넌스를 재설계해 현업부서부터 최고경영자, 이사회까지 책무를 가지고 금융보안에 관여하도록 하고...
    2024-02-01 15:00
  • “몰래 녹음 인정”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임태희 교육감 “유감이다”
    “몰래 녹음 인정”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임태희 교육감 “유감이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씨의 아들 B(9)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발언은 주씨의 아내가 B군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로 녹취된 것으로...
    2024-02-01 14:48
  • 금융보안 규제 개선…저축은행ㆍ여전사,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
    금융보안 규제 개선…저축은행ㆍ여전사, 재해복구센터 설치 의무화
    개정안 시행 후 최소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감독규정 정비를 시작으로 중장기적인 법률개정과 함께 자율보안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률개정을 통해 자율보안에 상응하는 내·외부 책임성을 강화하고, 위험도에 비례한 금융보안 규제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금융사...
    2024-02-01 12:57
  • 재건축 부담금 ‘장기보유자 최대 70% 감경’…재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
    재건축 부담금 ‘장기보유자 최대 70% 감경’…재초환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번 개정법률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가구 1주택 요건 규정 △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먼저 개정법률에선 장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개정법률에서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과...
    2024-02-01 11:00
  • 본회의 D-1...중대재해법 격돌 2라운드
    본회의 D-1...중대재해법 격돌 2라운드
    국민의힘은 앞서 기존(2년)보다 유예 기간을 1년 축소한 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조정안을 만들어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3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1년이면 괜찮고,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식으로 유예 기간을 고무줄 늘이듯 한다는 것 자체가 원칙도 없는 것”이라며 거절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2024-01-31 16:45
  • 한서희,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 논란…공개 카톡 논란되자 “주작이다”
    한서희,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또 논란…공개 카톡 논란되자 “주작이다”
    기다려라”라며 “나도 준비가 좀 필요해. 마음의 준비”라고 말했다. 한 씨는 2012년 MBC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으로 얼굴을 알렸다. 2017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탑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 혐의가 드러나 2021년 11월에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1월에 출소했다.
    2024-01-31 09:51
  • 與공관위 “배우자·자녀의 입시·채용·국적·병역비리도 공천배제”
    與공관위 “배우자·자녀의 입시·채용·국적·병역비리도 공천배제”
    선거운동기간은 경선일을 포함해 총 4일로 설정했다. 단 결선을 실시할 경우, 결선일을 포함해 총 7일로 하기로 했다. 결선 가산·감산점은 경선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천 부적격 기준도 강화했다. 공관위 부위원장인 장동혁 사무총장은 “범죄 신4대악(惡)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2024-01-30 18:26
  • 안덕근, 중처법 시행 유예 불발에 "상당수 사업장 준비 부족…혼란 최소화 총력"
    안덕근, 중처법 시행 유예 불발에 "상당수 사업장 준비 부족…혼란 최소화 총력"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27일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이번 확대 적용을 앞두고 준비 부족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정부와 여당이 2년 추가 유예를 추진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고, 예정대로...
    2024-01-30 17:00
  • 아시아증시…중화권 지수 하락, 헝다 여파 지속
    아시아증시…중화권 지수 하락, 헝다 여파 지속
    로이터통신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헝다에 대한 지원을 공언했음에도 투자자들은 유예 기간을 도피의 창구로 활용 중”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 역시 “이번 헝다 사태로 인해 해외 투자자의 불이익과 중국 경제 비관론이 심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의 “지속해서 비대칭 전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발언도...
    2024-01-30 16:46
  • 라쿤·피라냐 등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키우는 것도 신고해야
    라쿤·피라냐 등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키우는 것도 신고해야
    다만, 기존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사육·재배하고 있던 경우 올해 8월 16일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환경부는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외래생물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한 단속력이 강화됨과 동시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반입 및 국내 취급 과정 또한 제도권으로 편입됐다"라며 "국내 생태계 및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2024-01-30 10:00
  • [사설] ‘일요일 정상영업’ 대형마트 … 이게 민생이다
    같은 기간 온라인 유통 매출은 38조4900억 원에서 209조8700억 원으로 5배 이상 늘었다. 골목상권이 득을 봤는지는 의문이다. 2013년 1502개였던 전통시장이 2022년 1388개로 외려 줄었다는 통계도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대표적인 생활규제다. 민생을 짓누르는 규제 대못을 뽑으면 시민 표정부터 달라진다. 본지 취재진이 서초구 대형마트에서 만난 소비자들은 얼굴이...
    2024-01-29 05:00
  • 중대재해법 시행에 자영업자들 혼란 여전..."직원 수 줄여야 하나"
    중대재해법 시행에 자영업자들 혼란 여전..."직원 수 줄여야 하나"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 여건을 고려해 2년간 유예 기간을 주고 전날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와 업계가 2년 추가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지만, 여당과 야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업종이...
    2024-01-28 17:23
  •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유예 기간을 2년이 아닌 1년으로 조정하는 안에 대해선 “일단 테이블에 앉아서 1년이든 2년이든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각자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생법안에서 시각 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꼽고 있다....
    2024-01-28 15:30
  • 교보생명,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 고객 지원
    교보생명,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 고객 지원
    납입 유예기간은 신청한 월로부터 6개월이며, 유예 받은 보험료는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하면 된다. 또한,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도 대출원리금 상환기일을 6개월간 연장하고, 월복리이자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일반대출의 경우 6개월간 원리금과 이자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2024-01-26 15:58
  • 롯데카드,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고객 대상 특별 금융지원 실시
    롯데카드,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고객 대상 특별 금융지원 실시
    청구 유예해준다. 이와 함께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또한, 24일부터 2월 29일까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준다. 같은 기간 분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한 고객에게는 3개월 거치 상품으로의 전환을...
    2024-01-26 13:39
  •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무산 안타까워…영세·중소기업 지원에 최선"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무산 안타까워…영세·중소기업 지원에 최선"
    또 “경제단체도 2년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입법 무산으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는 만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다음 주부터 약 3개월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사상 최초로 83만7000개 50인...
    2024-01-2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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