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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14일 입법예고 기간을 종료하고,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중견련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수출이 악화하지 않도록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과 적용 제외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중견련은 “수입 부가가치세...

2024-02-19 10:56
구속 피하는 타로점?…미신에 울고 웃는 의뢰인들 [서초동MSG]

당시 이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번 재판에서 또다시 집행유예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례적으로 검찰의 항소도 없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시간이 흐른 뒤 이 의뢰인이 소회를 털어 놓았다. 감옥에 들어가게 될 까봐 전전긍긍하며 변호사와 상담하던 시절, 우연히 타로점 카페를 방문했다고 한다. 그곳에서 타로술사로부터...

2024-02-19 06:00
[종합]'돈맥경화' 시달리는 첨단·중견기업에 민관합동 76조 지원

기은에서는 이자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가산금리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향후 경영상황 개선 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예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은행권 공동 신속지원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1년간 가산금리를 면제해 (현재 기준) 연 3%대 금리를 적용한다. 이미 폐업을 경험한...

2024-02-15 16:43
민관합동 76조 규모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중견기업 힘 싣는다

기은에서는 이자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가산금리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향후 경영상황 개선 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예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특히 은행권 공동 신속지원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게 1년간 가산금리를 면제해 (현재 기준) 연 3%대 금리를 적용한다. 이미 폐업을...

2024-02-15 10:00
배터리업계, 핵심광물 확보 총력전…IRA 대응 강화

북미 전동화 시장 상황에 따라 계약 기간 내 최대 3만4000톤까지 구매할 수 있다. 삼성SDI는 광산업체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을 택했다. 지난달 1850만 달러(약 245억 원)에 캐나다니켈 지분 8.7%를 매수해 캐나다니켈이 생산하는 니켈 10%을 확보했다. 합의에 따라 15년 간 20%까지 추가 공급 받을 수 있다. 배터리업계가 공급망 다변화에 속도를 내는 건 미국...

2024-02-14 15:26
중소기업계 “29일 본회의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드시 통과해야”

현장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는 “나를 포함해 직원이 다치길 바라는 기업인은 없다”며 “실질적인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법을 유예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중소건설업체 안전관리자는 “처벌이 강화될수록 현장에서 늘어나는 서류작업 때문에 실질적인 안전관리에는 소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영세...

2024-02-14 14:32
中企 10곳 중 6곳 매출·영업익 감소…올해도 어두운 中企 환경들 [터널 속 中企]

실적 발표 기간 공개된 중소·중견기업들의 지난해 잠정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 감소 기업의 수가 증가한 기업의 수를 크게 앞섰다.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악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유예 불발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등 올해도 실적 개선의 희망이 크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10개 중 6개 기업 실적 악화 13일 본지가 기업 실적이 가장 많이...

2024-02-14 05:00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요건 등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당초 3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졸업 유예기간 3년 동안 대...

2024-02-13 10:36
윤재옥 “의료계, 집단행동보단 정부와 대화해야…野와 협의 가능”

또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 호소하는 분들도 많았고 특히 민주당이 중대채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거부한데 대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 실망감도 아주 깊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이러한 설 민심을 겸허히 수용해서 2월 국회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개발해서 국민의 기대에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총선을...

2024-02-12 17:35
미국 팍팍해진 살림살이에…절약 1위 품목 ‘장난감’ 소비 줄였다

작년 가을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에 따른 학자금 상환 유예가 종료된 후인 12월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900만 명이 첫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하지 못했다. 이러한 장난감 판매 부진으로 완구 및 게임업체인 해즈브로는 지난해 12월 20%의 직원, 즉 1000명 이상 감원을 결정했다. 다만 장난감업계의 전망이 어두운 것은 아니다. 팬데믹 기간을 계기로 장난감업계에는...

2024-02-12 16:50
SK온, 美 웨스트워터사와 천연흑연 구매 계약…IRA 대응 강화

개발 중인 소재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전 협의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조건부 오프 테이크’ 계약으로 북미 전동화 시장 성장 속도에 따라 계약 기간 내 최대 3만4000톤(t)까지 구매할 수 있다. 양사는 지난해 5월 체결한 배터리 음극재 공동개발 협약에 이어 파트너십을 더욱 확대하게 됐다. 양사는 웨스트워터에서 정제한 흑연으로 만든 음극재를 SK온이 개발...

2024-02-12 09:50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에 항소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는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행정처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에서 사법행정 업무 전반을 수행하면서 권한을 이용해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전 재직 기간 위법적인 권한 행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2024-02-08 16:56
‘검은 옷에 국화꽃’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 “금전 요구한 적 없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이후 일정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이다. 이날 A 씨는 1심 판결 이후 주 씨가 방송을 통해 밝힌 ’A 씨가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금전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못 박았다. 앞서 주 씨는 A 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지난...

2024-02-06 13:57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우선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이 복권된다. 주요 대상에는 최 부회장과 구 회장이 포함됐다. 최 부회장은 친형인 최태원 회장과 공모해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 원을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 형이 확정됐고, 수감...

2024-02-06 12:30
‘몰래 녹음’ 인정 판결에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6일 기자회견…직접 입장 밝힌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일정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것이다. 곽 판사는 “주씨 아내가 녹음한 교사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당시 특수학급에 장애를 가진 소수의 학생이 있고 감시 카메라가 없어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행위는 정당 행위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2024-02-06 09:41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6-1부(김현순 부장판사)은 5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차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1909일 만이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에서 사법행정 업무 전반을 수행하면서 권한을 이용해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전 재직 기간 위법적인 권한 행사가 이뤄졌다”...

2024-02-05 16:21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대응 협의체 운영한다 [금감원 업무계획]

실직‧중대질병‧출산 등 소득단절 기간동안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민생안정특약’ 상품을 출시하고 자동차보험의 반려동물 관련 특약 개발 등 소비자에게 유익한 상품‧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또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 고령층 등의 금융접근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은행 사회공헌 활동이 ESG 차원에서...

2024-02-05 10:00
[마감 후] ‘남 탓’만 하다 표류한 중대재해법

허송세월한 지난 2년의 유예 기간 여야 정치권의 불협화음과 표 계산에 민생만 파탄 났다. 중소기업계의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여건이 어렵다는 말로 넘기기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 발생 건수가 많아 중처법 확대 시행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주장에 힘을 싣게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 비중은 내림세에 있으나 절반을...

2024-02-05 06:00
‘D-2’ HMM 매각, 본계약 앞두고 막판 줄다리기

당초 하림은 매각 측이 보유한 잔여 영구채의 주식 전환을 3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다. 영구채가 2025년까지 전량 주식으로 전환되면 산은과 해진공의 지분은 32.8%로 늘어나고, 하림의 지분은 38.9%로 줄어든다. 대신 하림은 주주 간 계약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주 간 계약에는 HMM의 현금 배당 제한, 정부 측 사외이사 지명...

2024-02-04 14:16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세부적이고 모호하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흔히들 생각하는 선거범죄라면 ‘돈’을 떠올린다. 유권자에게 현금이나 금품을 주는 금품선거 범죄....

2024-02-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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